일 가정 양립과 관련한 우리나라 정책과 외국의 정책을 비교분석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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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일 가정 양립과 관련한 우리나라 정책과 외국의 정책을 비교분석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일 가정 양립 지원 정책이란

2. 일 가정 양립과 관련한 우리나라 정책과 외국의 정책
1) 우리나라 정책
2) 외국의 정책
(1) 스웨덴
(2) 일본
(3) 프랑스

3. 일 가정 양립과 관련한 우리나라 정책과 외국의 정책을 비교분석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3수준의 정액을 자녀교육을 위한 수당으로 지급한다.
프랑스의 출산휴가의 특징은 자녀수에 따라 차별적으로 제공된다는 것이다. 두 번째 자녀까지는 일반적인 휴가기간이 16주가 제공되지만 세 번째 자녀부터는 휴가기간이 출산 전 8주, 출산 후 18주로 총 26주가 늘어난다. 휴가기간 동안의 급여는 사회보험에서 모성급여로 지급된다. 모성급여의 지급방식은 두 번째 자녀까지는 순임금의 100%를 보장해준다. 현금급여자격은 연속 8주 이상 노동을 중단해야 하며 사회보험기금을 납부한 근로자 중에 사회보험에 10개월 이상 등록해 있어야 한다. 또한 정부는 출산증가를 위해 새로운 가족정책을 채택했고 이후 다른 유럽 국가와는 달리 비교적 높은 출산율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새로운 가족정책은 출산 및 양육, 자녀교육 등의 문제와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으며,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의 양립정책을 다양하게 모색하고 있다.
3. 일 가정 양립과 관련한 우리나라 정책과 외국의 정책을 비교분석
일본의 영유아보육 및 유아교육정책은 그 제도나 운영측면에서 우리나라와 유사점이 많다. 통합의 의미가 단순한 장소의 통합이 아닌 기능의 통합으로 일본에서의 통합이란, 유치원이나 보육시설이 있지만 필요에 따라 통합시설을 만드는 것이며, 유치원과 보육시설의 일원화와는 다르다. 종합시설을 통한 유치원과 보육시설의 기능적 통합 등은 향후 우리나라의 보육 및 유아교육 정책 결정시 고려할 만하다.
프랑스는 정부에 의한 직접적 보육서비스 및 시설기반이 구축되어 있으며, 이는 국가의 사회민주주의 정신과 여성의 권익 및 가사와 육아에 대한 공동책임 방식 등과 연관된다. 프랑스는 다른 어떤 나라보다 영유아 보육서비스에 대한 체제가 잘 갖춰진 나라 중의 하나로써 이러한 프랑스의 선진화된 육아지원정책은 영유아 양육가정을 위한 다양한보육시설의 운영과 함께 가족수당, 사회복지분담금의 감면, 가정보육모제도 도입 등을 통해 가정의 보육여건을 향상시킨 좋은 예라고 볼 수 있다.
프랑스는 정부에 의한 직접적 보육서비스 및 시설기반이 구축되어 있으며, 이는 국가의 사회민주주의 정신과 여성의 권익 및 가사와 육아에 대한 공동책임 방식 등과 연관된다. 프랑스는 다른 어떤 나라보다 영유아 보육서비스에 대한 체제가 잘 갖춰진 나라 중의 하나로써 이러한 프랑스의 선진화된 육아지원정책은 영유아 양육가정을 위한 다양한보육시설의 운영과 함께 가족수당, 사회복지분담금의 감면, 가정보육모제도 도입 등을 통해 가정의 보육여건을 향상시킨 좋은 예라고 볼 수 있다.
일본의 근로시간은 근로자의 삶과 가정을 고려하여 개정되어져 왔다. 장시간 근로와 같이 일가정 양립을 어렵게 하는 근로시간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점차 가족친화적인 근로시간으로 변화해왔다. 과거 장시간 근로환경을 가졌던 일본은 단기간 내에 장시간 근로를 개선하고 근로시간을 단축하는데 성공하였다. 장시간 근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것은 법정근로시간을 주40시간으로 단축하면서 장시간 근로를 유발시키는 원인인 시간외근로나 휴일근로 등을 줄이기 위해 근로시간 관렵법의 규제를 사업자의 입장에서 보다는 근로자의 보호에 초점을 맞춰서 설정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일본은 근로자가 일과 가정의 양립을 이룰 수 있도록 다양한 육아간호휴가 등을 도입하였으며, 무엇보다도 남녀근로자 모두가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남녀의 균등한 일과 가사노동의 참여를 유도했다. 이러한 근로자의 휴가사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사업주의 의무를 규정하여 실효성을 갖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근로자가 육아 및 가족간호가 필요한 상황에 처해 있을 경우, 다양한 유연근로시간제의 사용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경직된 근로시간으로 인한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는 우리나라에는 시사해주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프랑스는 일찍부터 가족정책과 보육제도에 관심을 가져왔으며, 출산과여서의 취업활동을 장려하는 사회국가모델을 추구하는 대표적인 나라이다. 근로시간과 관련해서 주 35시간 법정근로와 탄력근로제를 통해 유연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일뿐만 아니라 가족과의 시간에 대해서도 충분히 배려해주고 있다. 프랑스는 관대한 가족정책으로 인해 오랫동안 어머니들의 정규직 취업률이 비교적 높으며, 출산율 또한 안정적이라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프랑스의 시간제 노동의 이용은 어머니들이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위해이용하기 보다는 노동시장으로 진입하기 위한 과도기적인 방편으로 사용되고 있어서 다른 유럽국가보다 여성이 정규직으로 일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스웨덴의 부모휴가는 성 평등을 목표로 도입되어서 남성과 여성에게 균등한 가정생활에 대한 참여를 촉진하고 있다. 이는 여성과 남성에게 균등하게 유급노동과 가사무급노동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는 제도로 남성과 여성에게 일과 가정이 성별로 분업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균등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아직 육아휴직의 사용자가 대부분 여성이고 남성은 거의 사용하고 있지 않은 우리나라에 시사해주는 바가 크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일 가정 양립과 관련한 우리나라 정책과 외국의 정책을 비교분석해 보았다. 국내의 일·가정양립 지원정책은 돌봄의 부담을 여성에게서 남성으로, 가족에게서 지역사회와 국가로 확대 시켜가고 있으며, 저출산·고령화라는 가시적인 문제의 해결에서 개인의 행복 추구로 나아가고 있다. 그렇지만 여전히 실제로 활용하는 데에 있어서는 관계 부처의 다양성에서 오는 유사한 제도 및 평가 체제의 반복, 활용률의 저조와 그럴 수밖에 없는 근무환경, 실제 활용에 대한 현황파악의 어려움, 수도권과 기타 지역의 제도에 대한 인식과 활용률의 차이 등이라는 한계와 어려움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
참고문헌
김도희(2011). 여성의 일-가정 양립 실태상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지방정부연구.
김혜정(2011). 일·가정 양립 정책에 대한 젠더 비평적 분석. 여성학연구.
김연홍(2016). 일가정양립의 성공적 운영에 관한 사례 연구: 우수사업장을 중심으로. 직업교육연구.
김성국, 박수연, 이현실(2017). 직장 기혼 여성의 일-가정 갈등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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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2.02.10
  • 저작시기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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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1163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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