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회적기업 현황, 한계, 개선과제 분석

소개글

우리나라 사회적기업 현황, 한계, 개선과제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우리나라 사회적기업 등장배경

2. 사회적기업의 개념

3. 사회적기업 특징

4. 유럽, 미국, 한국의 사회적기업의 비교

5. 사회적기업의 종류
1) 사회서비스 제공형
2) 일자리 제공형
3) 지역사회 공헌형
4) 혼합형
5) 기타형

6. 사회적기업 현황

7. 우리나라 사회적기업의 한계

8. 우리나라 사회적기업의 개선 과제

9. 참고자료

본문내용

혁신)형
2,221(66.4%)
250(7.5%)
273(8.2%)
205(6.1%)
393(11.8%)
(자료: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2022)
⑥ 서비스 분야별 현황
< 서비스 분야별 현황 >
문화,예술
청소
교육
사회복지
환경
간병,가사지원
관광,운동
보건
보육
산림보전 및 관리
문화재
고용
기타
330
(9.9%)
268
(8.0%)
313
(9.4%)
136
(4.1%)
134
(4.0%)
107
(3.2%)
83
(2.5%)
18
(0.5%)
15
(0.4%)
19
(0.6%)
10
(0.3%)
10
(0.3%)
1,899
(56.8%)
(자료: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2022)
7. 우리나라 사회적기업의 한계
① 사회적 목표 달성을 추구하는 것은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수익창출을 어렵게 할 수 있다.
사회적 기업이 수익창출을 통한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 어려운 이유로 첫째, 사회적 기업 경영은 수익목적의 기업 경영과 다르고 둘째, 수익 창출이 가능한 시장이라면 이미 수익목적 기업이 선점했을 것이라는 점이다.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수익을 추구하는 사회적 기업들은 사회적 목표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② 우리나라의 사회적 기업 제도는 ‘정부주도적’이고 ‘양적성장’을 추구하며 ‘보여주기식’으로 추진되었다. 우리나라 사회적기업은 영업손실을 정부나 지자체 등의 지원금으로 보충하는 정부의존적 운영하고 있다.
③ 사회적 기업에 대한 평판 악화는 사회적 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확산시킬 수 있다. 사회적 기업의 신뢰 훼손은 파산 기업뿐 아니라 다른 사회적 기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사회적 기업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④ 사회적 기업이 생산하는 제품과 서비스의 시장 규모가 제한적이고 생산요소인 노동의 낮은 생산성으로 수익창출이 어렵다.
⑤ 사회적 기업이 사업하는 시장은 시장실패(Market Failure)로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않는 시장이 대부분이다.
⑥ 사회적 기업의 취지는 바람직해 보이지만 스스로를 지원할 수 있는 자생력을 확보하기는 어렵다. 사회적 기업이 실패한 원인은 사회적 목표, 시장요인 등과 더불어 지배구조, 경영전략, 생산관리 등의 내부역량이 취약하기 때문이다. 전용식(2015). 주요국 사회적 기업의 실패사례와 시사점. 한국경제연구원.
8. 우리나라 사회적기업의 개선 과제
① 사회적기업의 경영지원시스템 역량 강화 필요
매출액 성과가 평균을 유지하는 사회적기업은 그 수준을 올리기 위해 인사시스템, 회계시스템, 품질관리, 마케팅 강화 등의 역량을 키워야 한다. 또 취약계층 고용이 감소되는 사회적기업일 경우 고용량을 유지하거나 증가시키기 위해 위와 같은 경영지원시스템의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더불어 매출액이 평균을 유지하면서 취약계층 고용이 감소되는 유형이라면 경영지원시스템 역량을 키웠을 때 더 나은 성과를 보일 수 있을 것이다.
② 우리나라의 많은 사회적 문제들을 해소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회적기업이 출현 가능한 환경조성으로 사회적기업의 양적 확대가 필요하다. 특히 사회적기업 인증제도는 많은 사회적기업이 출현할 수 있는 환경을 제한함으로 사회적기업 등록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③ 사회적기업의 양적 확대를 위해 수반되는 사회적기업을 위한 금융시장의 확대가 필요하다. 특히, 세계적으로 크게 확대되고 있는 사회적 투자 등 사회적기업이 사회적 문제들을 혁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금융환경의 확대가 필요하다.
④ 현재 사회적기업의 대부분이 정부지원금을 인건비로 쓰고 있다는 점에서 자생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간접적 자금 지원보다는 직접적인 인건비 지원이 필요하다.
⑤ 현재 사회적 경제 관련 정책을 주도하는 정부 부처가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행안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너무 많아 정책의 일관성이나 예산 낭비 등을 가져올 수도 있어 사회적 경제 정책을 담당하는 창구를 일원화하여 육성할 필요가 있다.
⑥ 우리나라의 사회경제적·문화적 환경, 삶의 질과 사회적 자본 수준, 사회적 문제, 코로나19와 4차 산업혁명 등 미래 환경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리나라에 가장 적합한 형태의 사회적기업을 육성하는 정책이 바람직하다.
9. 참고자료
장석인(2012). 선진국의 사회적기업 국제비교. 경영컨설팅리뷰, 3(2).
전용식(2015). 주요국 사회적 기업의 실패사례와 시사점. 한국경제연구원.
황재한(2012). 한국 사회적 기업의 문제점과 육성 방안에 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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