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의 현황, 문제점, 사회적기업의 개선과제 분석 (사회적기업)

소개글

사회적기업의 현황, 문제점, 사회적기업의 개선과제 분석 (사회적기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사회적기업의 등장 배경

2. 사회적기업의 개요
1) 사회적기업의 개념
2) 사회적기업의 특징
3) 사회적기업의 종류
4) 사회적기업의 조직구성 및 운영원칙
5) 사회적기업의 역할

3. 우리나라 사회적기업 정책
1) 사회적기업 지원제도 현황
2) 사회적기업육성 정책

4. 국내 사회적기업의 현황
1) 사회적기업 증가 추세
2) 사회적기업의 일반 현황

5. 우리나라 사회적기업의 문제점

6. 사회적기업의 개선과제

【 참고자료 】

본문내용

수준에서 지급되고 있는 것이다.
6. 사회적기업의 개선과제
① 사회적기업의 전담 기구가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현재 고용노동부에서 사회적기업의 전반의 업무를 담당하며, 각 부처별, 지방자치단체별로 사회적기업을 별도로 지원하고 있다. 사회적 기업은 다양한 업종이 진출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고용노동부에서 업무전반을 지원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를 통합하여, 사회적기업의 운영전반에 전담하고 사회적기업 및 예비 사회적 기업가를 지원할 전담기구가 절실히 필요하다. 전담기구를 통해 정부, 지방자치단체, 사회적 기업 전문기관, 민간, NPO, 대기업 등과 사회적기업 간의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지원하여 사회적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수 있다(박경남, 2012).
② 사회적기업의 기술집약화를 통한 지속가능성 제고
사회적기업의 기술집약화를 통해 기업의 생산성 향상시켜야 한다. 또한 기술과 결합된 사회서비스 혁신 추진이 필요하다.
③ 사회적기업가의 경영역량 강화
- 사회적기업의 경영자의 경영역량은 영리적 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 경영에 필요한 소양교육이나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경영자문 및 전문적인 컨설팅의 시행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 사회적기업의 부족한 사업 경험과 노하우를 보완해줄 수 있도록 사회적기업 전문 경영컨설팅 기관을 설립하거나, 대기업과 지역공동체의 전문가들이 사회적기업을 위해 경영지식을 기부할 수 있도록 연결해 방법이 있다.
④ 사회적기업에 대한 투자기금의 다원화
- 사회적기업의 설립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투자기금의 다원화를 필요로 한다. 정부의 직접적 재원에 과도하게 의존함으로써 나타나는 문제를 해결하는 최선의 방법이 재원을 다양화하는 것이다. 지역 내의 여러 자원 중 금융기관을 적극적으로 끌어들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 이러한 투자자금의 다양화는 사회적기업의 생산성과 품질을 높이는 데 필수적인 요소가 된다.
⑤ 일반기업과의 연계가 중요
사회적기업이 가지는 경영상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일반 기업과의 연계가 매우 중요하다. 사회적기업이 스스로 자립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일반 기업의 경영기벙의 전수가 필요하며, 또한 일반 기업들은 과거 단순한 기부형태의 지원에서 벗어나 사회적기업의 경영을 지원하고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필요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도 관심을 가지고 앞장서야 할 것이다(박용진, 2011).
⑥ 사회적기업이 장기간 시장에서 생존할 수 있는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인건비 등 직접적이고 단기적인 지원보다는 사회적기업 제품/서비스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한 캠페인, 사회적기업에 대한 금융권의 우호적 관계 형성 등 사회적기업을 둘러싼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김혜원, 2011).
⑦ 인증제도를 등록제 중심으로 개편
인증제도의 개선방안과 관련하여, 정부는 향후 현행법에 의한 인증제도를 등록제 중심으로 개편하여 제도 진입 측면에서 자율성을 보장하고 자본시장을 통한 간접지원 및 세제혜택을 통한 사회적 기업 지원정책으로 방향을 전환하여야 한다. 이는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특정 조직 및 개인에 대하여 사회적 기업에 관한 진입 장벽을 완화한다는 점과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염두에 둔 정책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박현철, 2013).
⑧ 지역 연계형 사회적기업으로 점차 전환 유도 필요
사회서비스 제공형과 지역사회 공헌형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원방안과 관련하여, 정부는 과거 사회적 기업이 소개된 맥락이 일자리 창출사업에 주로 기인하였던 것임을 감안하여 앞으로는 지역 연계형으로 점차 전환하도록 유도하여 지역사회 내 사회서비스 제공형 사회적 기업에 상대적으로 더 중점을 두어 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 이는 사회적 기업이 지역사회에 기반을 두고 있는 조직의 특성상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사회서비스를 지역사회의 주민을 고용하여 제공하는 선순환의 구조이기 때문에 지역사회 내 고용창출에도 기여하는 효과가 크기 때문이다(박현철, 2013).
⑨ 지역 여건에 부학하고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을 구축
지역 여건이나 특성에 부합하고 지역 수요 맞춤형이나 차별화된 지원체계 구축이 바람직하다. 즉 지원체계와 함께 다양한 지원시책을 즉, 창업지원, 경영지원, 재정지원, 교육훈련지원 등 유형별 통합하여 체계화된 지원 패키지를 갖추도록 해야 한다(장명숙, 2010).
⑩ 사후관리 지원 필요
- 사회적기업 정보 DB 관리 및 모니터링 강화를 통한 맞춤형 지원 확대를 위해 통합정보시스템 구축해야 한다.
- 사회적기업 지원 주요 사업·프로그램 또는 지원기관 등의 성과 평가를 통해 지원제도 개선 및 수요자성 강화해야 한다.
【 참고자료 】
송위진,성지은,김왕동(2013)「기술집약형 사회적기업 활성화 방안」과학기술정책연구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2013.12)「사회적기업 개요집」
고용노동부(2013)「사회적기업 활성화 추진계획」
관계부처 합동(2012)「제2차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2013 ~ 2017)」
현대경제연구원(2011)「사회적 기업도 기업이다. - 성공·실패 사례와 핵심 성공요인(CSF)」
김을식,고재경,이정훈(2011)「사회적기업과 정부의 역할」경기개발연구원
경기개발연구원(2008)「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 기업 육성체계 구축방안」
박현철(2013)「한국 사회적 기업 지원정책의 실태분석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경남(2012)「한국 사회적 기업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군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최해식(2011)「사회적기업 지원제도 및 중간지원조직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경원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혜원(2011)「서울시 사회적기업 실태 및 발전방안 연구」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용진(2011)「사회적 기업의 역할 제고방안 연구」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전현준(2010)「사회적 기업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한남대학교 사회문화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장명숙(2010)「울산지역의 사회적기업 육성방안 연구」울산대학교 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광우(2009)「지속가능한 사회적기업의 성공요인에 관한 연구」숭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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