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와 사회적기업) 사회적 기업과 공공복지정책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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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만큼 상승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나라경제, 2009.9월호).
이는 한국의 사회적 갈등이 높아 더 성장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갈등으로
인해 성장하지 못한 부분만큼 사회적인 비용으로 부담하고 있는 셈이다.
잘 발달된 복지제도는 우리 사회의 갈등을 그만큼 줄여주는 역할을 하기
에 복지는 성장에 방해요인이 아니라 잠재적 성장을 높일 수 있는 보완적인
사회자본이라 할 수 있다. 오늘날의 복지는 단순히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시
혜성 지원을 하여 개인의 행복을 증진시켜주는 소극적인 목표뿐만 아니라
국민경제의 잠재성장을 촉진시키는 목표까지 포함하고 있다.
이를 균형복지국가(balanced welfare state)라고 한다. 복지의 기능을 감
당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국민경제의 잠재성장능력을 제고시켜주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사회투자(social investment)이다. 사회투자를 통하여 사회
자본(social capital)으로 축적된다. 사회투자를 촉진시키고 활성화되도록
촉매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사회적 기업이다. 우리나라의 사회적 기업은 법률
적으로 두 가지 목적을 내포하고 있다.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
해주고, 사회에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해주어 사회자본의 축적을 촉진시
켜준다. 따라서 사회적 기업이 잘 발달된 나라의 사회자본은 그 만큼 풍부해
져 잠재성장을 높이는데 일조 할 것이다.
사회투자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요인으로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사회정책은 노동력의 질을 향상시켜 노동생산성을 높여 잠재성장을 높일 수 있다. 특히 사회적 기업은 취약계층을 고용함으로써 그들을 훈련시켜 취약계층의 인적자본을 높여준다.
둘째, 사회적 기업은 사회의 소외되었던 취약계층을 고용함으로써 한 나라의 가용노동력을 높여 잠재성장률 제고에 도움을 준다. 고령층, 주부 등 여성노동력을 비롯한 비경제활동인구의 노동력을 경제활동인구로 전환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다.
사회복지제도는 사회지출을 통하여 사회적 취약계층의 소득보장에서 그치
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비활성화되었던 노동공급의 양과 질을 향상시켜
잠재성장을 높일 수 있다. 사회적 기업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해주고
사회서비스를 제공해주어 사회투자를 촉진시켜 사회자본 축적에 기여할 수
있다. 복지의 수혜자는 개인적으로 자기개발의 기회를 제공받아 살의 질을
높일 수 있으며 투자개념의 사회적 투자로 인해 국민경제의 잠재적 성장을
높일 수 있다.

키워드

영향요인,   문제점분석,   개념정의,   해결방안,   현황조사,   용어의의,   방법연구,   전망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