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학개론 ) 1 보편적 복지를 비판하는 잔여적 복지의 논리와 잔여적 복지의 비판에 대한 보편적 복지의 대응 논리를 서술

소개글

사회복지학개론 ) 1 보편적 복지를 비판하는 잔여적 복지의 논리와 잔여적 복지의 비판에 대한 보편적 복지의 대응 논리를 서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보편적 복지를 비판하는 잔여적 복지의 논리와 잔여적 복지의 비판에 대한 보편적 복지의 대응 논리를 서술하시오.
(2) 대통령 선거 출마 후보자 중 1명을 선택하여, 잔여주의와 제도주의의 관점에서 분석하시오.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을 지급함으로써 보편적인 지급 방식이 아닌 차등적인 지급을 채택한 것이라 할 수 있다.
3. 결론
본 글에서 살펴보았듯이, 보편적 복지와 잔여적 복지는 각자 나름의 장단점을 가지고 있다. 이 두 가지 관점은 흑과 백의 논리로 접근하여 질적인 분류가 되기보다는 정도의 개념으로 고려되어 양적 분류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복지가 적용되는 분야마다 각기 다른 관점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으며, 특정 관점에서 복지 서비스가 적용되었을 때 어떤 이점과 한계가 나타날 수 있을지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이때 고려해볼 수 있는 것으로는 사회적 적절성과 대상 효율성의 문제를 말할 수 있다. 사회적 적절성은 국민이 최소한의 생활 수준을 보장받을 있는가이다. 또한 대상 효율성이란 복지에 대한 필요 욕구가 높은 사람에게 제대로 집중되어 서비스가 할당되었는지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았을 때, 이재명 후보의 ‘기본소득제’는 그리 바람직한 공약이라고 볼 수는 없다. 최소한의 생활 수준을 보장받지 못하는 국민들에게 좀 더 높은 수준의 기본소득이 지급이 되어야 사회적 적절성과 대상 효율성이 조화롭게 지켜진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재명 후보의 ‘기본 소득제’는 기본적인 생활이 보장되는 국민들에게도 똑같이 기본소득이 지급될 것이며,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을 둔 지급이 아닌 연령층에 따라 지급 수준에 차등을 두었다는 점에서 대상 효율성의 문제도 바람직하지 않게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할 것이다.
4. 참고문헌
잔여적 복지 [殘餘的 福祉, residual welfare provision] (행정학사전, 2009. 1. 15., 이종수)

키워드

보편적복지,   복지,   보편적,   잔여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