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법]소비자기본법상 소비자 보호기구와 분쟁해결의 내용과 절차를 모두 정리하시오

소개글

[경제법]소비자기본법상 소비자 보호기구와 분쟁해결의 내용과 절차를 모두 정리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소비자 보호기구
2. 분쟁해결의 내용 및 절차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이라면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없다. 집단분쟁조정을 신청 또는 의뢰받은 조정위원회는 14일 이상 기간을 정하여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및 일간 신문에 개시공고를 하여야 하고, 이후 당사자가 아닌 소비자나 사업자의 참가신청을 받을 수 있다. 집단분쟁조정은 분쟁조정회의를 통해 심의·의결되며, 조정이 결정된 경우 즉시 당사자에게 통보되어야 한다. 당사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분쟁조정에 대한 수락 여부를 통보하여야 하고, 조정이 성립하였다면 이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사업자가 집단분쟁조정의 내용을 수락한 경우에는 당사자 아닌 다른 피해소비자에 대한 보상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이처럼 소비자기본법은 소비자 분쟁해결을 위한 구체적 규정들을 명시하고 있다.
Ⅲ. 결론
소비자기본법은 소비자의 권리와 책무를 보장하기 위한 기본법으로 자리잡고 있다. 소비자기본법을 통해 소비자피해에 대한 피해구제와 분쟁해결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소비자원의 설치와 운영 역시 소비자기본법을 통해 명시되어 있다. 이처럼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와 사업자 간 발생한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한다는 점에서 소비자 권익증진을 위한 핵심 기관이며, 체계적인 절차를 통해 분쟁조정을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Ⅳ. 참고문헌
김희경, 「소비자분쟁조정제도의 발전방향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2007.
백병성, 「소비자분쟁조정의 역할과 효율적인 조정기구 운영」, 소비자문제연구, 2000.
홍정아, 「소비자기본법상 소비자분쟁해결제도 관련 현황 및 개선방안」, 국회입법조사처,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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