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범죄처리절차의 실태, 문제점 및 개선방안

소개글

소년범죄처리절차의 실태,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소년사법과 소년법의 개념

2. 소년법의 이념
1) 국친사상
2) 보호주의
3) 국친사상과 보호주의의 조화

3. 소년 사건의 처리절차
1) 경찰단계
2) 검찰단계
3) 법원단계
4) 교정(기관) 단계

4. 현 소년법의 처리 정책
1) 엄벌주의 측면
2) 보호주의 측면

5. 미국의 소년범죄처리 사례
1) 대상연령
2) 미국의 소년사건처리절차
3) 미국의 소년사법처리정책

6. 소년범죄 처리단계의 실태와 문제점
1) 경찰단계에서의 처리 및 문제점
2) 검찰단계에서의 처리 및 문제점
3) 소년법원에서의 소년사건 처리과정 및 문제점

7. 소년범죄 처리단계의 개선방안
1) 경찰단계의 개선방안
2) 검찰단계의 개선방안
3) 재판단계의 개선방안
4) 형집행단계의 개선방안

8. 참고문헌

본문내용

하며, 형사처벌보다 오히려 범행에 상응하는 불이익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대다수 소년부 판사의 입장이다. 그러나 소년형사전담 판사들에 의하면, 형사처벌은 실질적인 불이익과는 별개로 소년보호처분보다 중한 처벌임은 분명하고, 죄질이나 전력 등에 비추어 더 이상 보호처분을 하는 것이 부적절한 소년사건이 있다고 한다. 이처럼 집행유예 판결이 필요한 소년이 있다 하더라도, 통상 판단력과 자제력이 부족하고, 보호자의 보호력이 미약하며, 이미 비행이 심화된 상태의 소년에게 아무런 감독 없는 집행유예를 부과하는 것은 재범으로 인한 집행유예 취소 위험을 소년 스스로 감당하게 된다는 점에서 가혹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재범방지의 실효성 확보 측면에서도 부적절하다는 점을 헤아려야 한다. 처음부터 소년부로 송치된 사건을 보호처분 결정과 집행을 한 이후 보호처분 불이행을 이유로 다시 형사절차로 역송하는 것에는 법리적,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즉 집행 유예를 판결 할 때 보호관찰과 특별준수사항을 부과해야 한다.
4) 형집행단계의 개선방안
(1) 교정과 관련한 개선방안
교정처우의 근본적인 목표로 범죄에 노출될 수 있는 환경을 줄여서 악화되는 것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이것을 위해서 위험요인에 노출되는 것을 최소화하는 적극적인 재제 측면과 소년수형자에 대한 사회적 유대와 공감대를 형성하여 정착하도록 하는 지원적 측면이 있다. 적극적 측면은 교도소 내에서 혼거구금이 최소화되어야 한다. 또한 소년수형자의 석방 후 다시 위험요인을 가진 환경에 노출되어서는 안 되므로 보호관찰소 등과의 충실한 연계가 다시 한 번 점검되어야 하고 학업이 중단된 소년수형자들이 출소 후 차별적접촉을 강화하는 우범지역에서 거리를 둘 수 있는 멘토링이나 직업소개, 기관과의 단속 협조가 같이 이루어져야 교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지원 측면에서는 소년수형자가 유대와 신뢰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여 다시금 범죄에 노출되는 환경으로 가지 않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또한 출소 후 생활하는 것을 대비하여서 사회적 기업과 연계하거나 취업알선이나 소개를 제공하는 제도도 좋을 것이다. 즉 교정시설 내에서 전문가와 상담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거나 소년수형자와 교정시설 내 공무원 사이에 유대와 신뢰를 형성하여야 할 것이다.
(2) 규율통제와 관련한 개선방안
규율위반이 적을수록 출소 이후 재범률 감소를 기대할 수 있다. 자기통제력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수형자의 규율위반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규율에 따른 통제는 교정을 돕고 자기통제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우선 짚어볼 수 있는 것으로 규율위반사유 정비가 있다. 소년교도소 운영지침은 신입식 등 내부 폭력행위를 예방하도록 하고 있지만, 최근 사회에서 문제되는 집단 따돌림과 같은 정신적 괴롭힘에 대한 대응까지는 아직 부족하다. 물론 교도관이 제지함에도 따르지 않았다는 일반조항에 포섭하여 징벌처분을 부과해 제재할 수 있지만, 이 경우 교도관의 적극적 지시와 개입 그리고 장시간의 동태시찰이 필요하기 때문에 큰 부담이 있다. 두 번째는 규율준수에 대한 일종의 보상이다. 개별적으로 드러나는 포상이 아니라, 어떠한 과정을 꾸준히 수행하면 긍정적 결과물이 나오는 경험을 부여하는 것이다. 현재 이뤄지고 있는 직업훈련이 대표적이고, 교도작업 작품을 마음의 수련과 결합하는 일선 교도소의 실무 운영과 같은 방식이 운영되는 것도 좋을 것이다 문선주, 소년 형사사법절차의 개선에 관한 연구, 사법정책연구원, 2019.
. 규율위반으로 인한 조사수용 또는 징벌처분절차에서도 프로그램 개선이 필요하다. 일종의 \'당근과 채찍으로, 징벌처분을 받은 소년수용자에 대한 과제물 완성 시 잔벌 면제 등 은전을 제시하고 일선 담당자가 고충처리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잔여 징벌집행의 면제나 징벌집행 유예(형집행법 제113조, 제114조)를 더욱 탄력적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실제로 징벌은 필요최소한에 그쳐야 하고(같은 법 제109조 제3항), 소년수용자에 또 다른 실패나 배제경험을 안겨주는 것은 사회복귀에도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소년수용자가 시혜적 규정을 체감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박미미, 소년범죄사건의 처리절차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논문,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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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김여경, 소년범죄 사법처리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논문, 2016.
김연지, 소년의 형사책임능력과 치료사법에 관한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8.
김은미, 소년범죄의 실태와 합리적 처우방안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논문, 2010.
김호은, 소년범죄 처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논문, 2020.
류여해, 소년사법제도와 법령상 기준 연령에 관한 고찰, 소년보호연구 제25호, 한국소년정책학회, 2014.
문선주, 소년 형사사법절차의 개선에 관한 연구, 사법정책연구원, 2019.
박미미, 소년범죄사건의 처리절차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논문, 2021.
배종대, 형사정책, 홍문사, 2010.
범죄예방정책국, 2014, 『소년보호기관』, 법무부.
손동권, 소년법상 범죄소년에 대한 특수처우의 내용과 그 개선방향, 소년보호연구, 한국소년정책학회 제26권, 2014.
신교임, 소년범죄의 현황 및 합리적 처리 방안에 대한 검토, 한양대학교 대학원 논문, 2008.
양문승·송재영, 소년범의 범죄지속에 대한 이론적 분석, 경찰학논총 제7권 제1호, 원광대학교경찰학연구소, 2012.
유학희, 소년사건의 처리절차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9.
이은영, 소년범죄자의 소년사건처리절차 경험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대학원 논문, 2021.
이인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으로서 회복적 사법제도에 관한 연구, 사단법인 한국법이론실무학회, 법이론 실무연구, 제6권 제3호, 2018.
최규운, 선도조건부 훈방제도의 효율화 방안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대학원 논문, 2005.
황원우, 소년범죄와 학교폭력의 합리적 처리방안에 관한 연구, 경상대학교 대학원 논문,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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