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가정생활과 법(부부의 관계 혼인과 이혼, 재산상속) 직장생활과 법(취업과 근로조건) 분쟁해결과 권리구제 및 법( 비사법기관의 권리구제와 법률구조)

소개글

생활법률 가정생활과 법(부부의 관계 혼인과 이혼, 재산상속) 직장생활과 법(취업과 근로조건) 분쟁해결과 권리구제 및 법( 비사법기관의 권리구제와 법률구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제1강) 협의이혼의 성립요건과 효력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배점 10점)
1) 성립요건 5점 2) 효력 5점 ※교재 21~25면

2. (제4강)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이 어떠한 사람인지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배점 5점)
1) 법정상속인 3점 2) 대습상속인 2점 ※교재 97~99면

3. (제5강) 2022년의 시간급 최저임금액과 임신 중 여성근로자의 법정 근로시간 및 연장근로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배점 7점)
1) 최저임금액 1점 2) 법정근로시간 1점 4) 연장근로 5점 ※ 교재 130~131면, 134~136면

4. (제15강) 근로자가 임금체불과 부당해고,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경우 어떠한 비사법적 권리구제기관이나 법률구조기관을 활용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배점 8점)
1) 지방노동관서 2점 2) 노동위원회 3점 3) 국가인권위원회 3점 ※ 교재 415~435면

본문내용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약칭: 사법경찰직무법)(제6조제1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그렇기에 근로자는 사업주가 「근로기준법」등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으면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이나 사업장을 관할하는 근로감독관에게 통보할 수 있다(제104조제1항).
2) 노동위원회
부당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법원에 해고무효확인 소송 등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근로기준법」 제28조에서부터 제33조에 따라 노동위원회를 활용하면 신속·간편하고 경비가 들지 않으면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다.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된다.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이 적용된다(제11조제2항). 그런데 부당 해고 구제에 관한 법 조항(제28조~제33조)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시행령 제 47조). 근로자가 고용되어 있던 회사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이라면 근로자는 사업장이 소재한 지역을 관할하는 노동위원회에 부당 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구제 신청은 부당 해고가 있었던 날(근로자가 받은 해고통지서에 기재된 해고 발생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제28조제2항).
3) 국가인권위원회
근로자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할 수 있는 사안은 「국가인권위원회법」이 규정한 ‘인권침해행위’,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 ‘성희롱 행위’이다.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성희롱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의 유형에 포함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인권침해행위“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공직유관단체 또는 구금·보호시설의 업무 수행(국회의 입법 및 법원·헌법재판소의 재판은 제외)과 관련하여 「대한민국헌법」 제10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에서 보장된 인권을 침해당하거나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를 말한다. 성희롱 행위가 구금, 보호시설에서 일어났으며 ”「대한민국헌법」 제10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에서 보장된 인권“이라면 국가인권위원회에 인권침해 피해를 진정할 수 있다. 직장은 구금, 보호시설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렇기에 직장 내 성희롱 발생이 있는 경우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할 수 없다.
출처 및 참고 문헌
- 『생활법률』, 김엘림·최용근,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20

키워드

생활법률,   가정생활과,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