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 ) 제1편 가정생활과 법(제1강 부부의 관계, 혼인과 이혼, 제4강 재산상속) 제2편 직장생활과 법(제5강 취업과 근로조건)

소개글

생활법률 = ) 제1편 가정생활과 법(제1강 부부의 관계, 혼인과 이혼, 제4강 재산상속) 제2편 직장생활과 법(제5강 취업과 근로조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생활법률(30점)
■ 제1편 가정생활과 법(제1강 부부의 관계: 혼인과 이혼, 제4강 재산상속)
■ 제2편 직장생활과 법(제5강 취업과 근로조건)
■ 제6편 분쟁해결과 권리구제 및 법(제15강 비사법기관의 권리구제와 법률구조)

다음 5가지의 문제에 대하여 참조자료를 반드시 참조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1. (제1강) 협의이혼의 성립요건과 효력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배점 10점)
1) 성립요건 5점 2) 효력 5점 ※교재 21~25면

2. (제4강)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이 어떠한 사람인지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배점 5점)
1) 법정상속인 3점 2) 대습상속인 2점 ※교재 97~99면
3. (제5강) 2022년의 시간급 최저임금액과 임신 중 여성근로자의 법정 근로시간 및 연장근로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배점 7점)
1) 최저임금액 1점 2) 법정근로시간 1점 4) 연장근로 5점
※ 교재 130~131면, 134~136면

4. (제15강) 근로자가 임금체불과 부당해고,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경우 어떠한 비사법적 권리구제기관이나 법률구조기관을 활용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배점 8점)
1) 지방노동관서 2점 2) 노동위원회 3점 3) 국가인권위원회 3점 ※ 교재 415~435면

본문내용

원회 3점 ※ 교재 415~435면
1. (제1강) 협의이혼의 성립요건과 효력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1) 성립요건
이혼은 부부가 혼인으로 이뤄진 신분적 및 재산적 관계가 청산되는 법률행위로 이혼에 부부가 혼인과 가정의 해체에 합의하는 협의이혼과 이혼 합의가 없으면 부부 한쪽의 청구에 의해 법원의 재판으로 이혼하는 재판이혼이 있다. 이 중 협의이혼의 경우 크게 두 가지로 성립요건을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는 실질적 요건으로 부부 사이에 진정한 이혼의사에 대한 합치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부부가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에 필요한 서류인 미성년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등을 제출하고 이혼안내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이혼숙려기간을 가져야 한다. 또한 부부가 가정법원에 출석해 판사의 협의의혼의사확인을 받아야 한다. 두 번째로 형식적 요건에서는 협의이혼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이다.
2) 효력
협의이혼의 성립과 효력을 위해서는 민법 상 제836조 이혼의 성립과 신고방식을 통해 “협의상 이혼이 가정법원의 확인을 통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정해진 바에 의해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제1항에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판사의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았다고해서 협의이혼이 성립되지 않고,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라 정해진대로 신고해야 협의이혼이 성립될 수 있다. 협의이혼 신고는 민법상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명이 연서한 서면으로 해야한다고 되어있으며, 협의상 이혼을 하는 사람은 가정법원에서 확인서등본 교부 및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등본을 첨부해 신고해야 하며, 이 기간이 경과하면 가정법원의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부부중 한쪽이 행정관청에 제출할 수 있는 협의이혼신고서는 가정법원 확인서가 첨부되기만 하면된다. 그러나 이혼신고 접수 전 이혼의사철회서 제출이 가능하므로 확실하게 확정하기 위해서 이혼당사자 한쪽의 철회 전 이혼신고가 있어야 한다.
2. (제4강)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이 어떠한 사람인지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1) 법정상속인
법정상속인은 피상속인이 유언이 없이 사망했을 때 민법에 의해 상속받는 사람으로 민법 제 1000조 상속의 순위에서 상속에 있어는 다음 순위로 상속된다고 정의하고 있다. 첫 번째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그 다음은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으로 규정된다. 이처럼 민법에서는 혈연관계를 중시해 혈족만 법족상속인으로 허용하며 인척은 포함되지 않는다.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해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법률혼 배우자가 중시되어 재1003조에서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상속인이 있는 경우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며 그 상속인이 없을 때는 단독상속인으로 규정한다.
2) 대습상속인
이는 상속인이 될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이전 사망 혹은 결격자가 된 경우 그 직계비속이 있을 때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겨한 자 순위에 갈음해 상속인이 된다는 것이다. 대습상속의 경우는 상속개시 전 사망 혹은 결격된 자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동일한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며 그 상속인이 없을 때 단독상속인이 될 수 있다.
3. (제5강) 2022년의 시간급 최저임금액과 임신 중 여성근로자의 법정 근로시간 및 연장근로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1) 최저임금액
최저임금액은 국가에서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여 사용자가 이를 준수할 수 있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다. 헌법에서는 국가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최저임금제의 시행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최저임금법은 1986년 12월 31일 제정되면서 1988년부터 시행됐다. 최저임금법에 의해 근로자에 대해 임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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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제1편,   가정생활과,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