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사회복지정책의 대상(자격조건)으로서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의 개념과 장단점을 각각 설명하고, 사회안전망(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을 강화하는데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설명하시오

소개글

[사회복지정책론]사회복지정책의 대상(자격조건)으로서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의 개념과 장단점을 각각 설명하고, 사회안전망(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을 강화하는데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설명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보편주의와 선별주의
(1) 개념
(2) 장점 및 단점
2. 사회안전망의 보편주의와 선별주의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복지기관 등은 사회서비스의 전달체계로 기능하고 있으며, 우리가 이용하는 서비스는 모두 보편주의적 관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보건소를 통한 의료서비스나 지역사회 내 환경정비사업 등이 대표적이며, 이는 대상자를 선별하지 않고 모든 국민이 동등한 서비스를 향유하게 된다. 따라서 보편주의는 사회서비스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Ⅲ. 결론
보편주의와 선별주의는 사회복지정책의 목적 및 특성을 고려하여 복합적으로 기능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공공부조는 선별주의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사회서비스는 보편주의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사회보험의 경우 보편주의와 선별주의를 혼합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러한 방식은 사회복지의 목적이나 지속가능성, 효과성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경우 보편주의와 선별주의를 혼합하여 운영하는 사회복지정책이 상당히 많다. 대표적으로 노인소득보장정책의 경우, 소득 수준에 따라 급여를 제공하는 기초노령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보편주의와 선별주의를 혼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모든 노인 세대가 적용대상이 되며, 소득 수준에 따라 급여가 제공되기 때문이다. 이처럼 보편주의와 선별주의는 사회복지정책의 지속가능성과 효과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활용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복지국가 이념이 실현되고 있다.
Ⅳ. 참고문헌
김연명, 「한국 복지정책의 방향」, 중앙대학교, 2011.
안병영, 「복지국가와 사회복지정책」, 다산출판사, 2018.
최종찬, 「인간다운 생활의 사회복지법상의 보장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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