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개론_기초연금제도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해서 서술해 봅시다.

소개글

사회복지개론_기초연금제도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해서 서술해 봅시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기초노인연금

1) 도입배경

2) 특성

3) 대상

4) 급여

5) 재정

2. 노인 장기요양보험

1) 개념

2) 신청대상

3) 급여대상

4) 재원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입소가능하며 3~5등급 : 시설급여 변경 신청 후 입소 가능하다.
4) 재원
① 국민건강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자로 건강보험가입자의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액 * 7.38%( 2018년도 보험료 기준)
② 국가의 부담( 노인장기 요양보호법 제58조)
- 국고 지원금은 당해 연도 장기요양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20에 상당 금액 지원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부담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해서 장기요약급여비용과 의사소견서 발급비용과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중 공단은 부담해야 하는 비용과 관리운영비 전액을 부담한다.
③ 본인 일부 부담금 (노인장기 요양보호법 제40조)
- 재가 급여로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이다.
- 시설 급여는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이다.
- 의료급여법의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의료급여 수급자 제외함), 소득, 재산 등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고시했던 일정 금액 이하인 자를 말한다. 천재지변이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해 생계가 곤란한 자와 같이 본인 일부 부담금의 50%를 감경한다.
* 노인 장기요양 보험제도와 기존 노인복지서비스체계 비교 *
구분
노인 장기요양보험
기존 노인복지서비스 체계
관련법
노인 장기요양보험법
노인복지법
서비스 대상
보편적 제도
장기요양이 필요한 65세 이상 노인이나 치매로 노인성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자
특정대상 한정(선택적)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포함한 저소득층 위주
서비스 선택
수급자 및 부양가족의 선택에 의한 서비스 제공
지방자치단체장의 판단(공급자 위주)
재원
장기요양보험료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부담 + 이용자 본인 부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3. 결론
요양서비스는 노인이나 심신 상태나 생활환경과 노인 등으로 그 가족의 욕구나 선택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그리고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수발을 받는 예도 있다. 재가 수발급여가 먼저 실시하고 있으면서 노인들은 요양서비스를 받고 있다. 이렇게 요양서비스를 받는 것은 심신 상태나 건강이 악화하지 않도록 하는 의료서비스와의 연계로 시행하여 노인들의 건강도 생각한다. 현대사회는 고령화 사회가 심화할 것이다. 그러므로 노인에 관련된 복지 서비스는 점차 더 확대되어야 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라고 생각한다.
4. 참고문헌
권중돈(2019), 노인복지론, 학지사
오종희ㆍ김형수 외 3명(2020), 사회복지학개론, 정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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