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미국의 장애인직업재활서비스 비교분석

소개글

한국-미국의 장애인직업재활서비스 비교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연구배경 및 의의

Ⅱ 본론
1.직업재활의 개념 및 특징
2.한국 중증장애인직업재활 서비스 대상자
3.한국 중증장애인직업재활 서비스 내용
4.한국 중증장애인직업재활 전달체계
5.한국 중증장애인직업재활 재원
6.미국 직업재활 서비스 대상자
7.미국 직업재활 서비스 내용
8.미국 직업재활 전달체계
9.미국 직업재활 재원

Ⅲ 결론
1.시사점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연방정부 금액에 대해 주정부는 21.3% 이상의 자체 부담금을 투입하도록 하며 CRPs를 목적으로 시설을 짓고자 할 때 50%의 주정부 부담금을 투입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주정부에 의해 제공되는 기금의 배부비율의 최소수준을 규정해 두고 ＄3백만 이상을 받을 수 없게 하고, 연방정부에서 받은 전체 기금의 0.33% 정도를 주 정부 직업재활 프로그램에 책정하여야 한다.
Ⅲ 결론
시사점
지금까지 미국의 직업재활 서비스와 한국의 중증장애인직업재활서비스를 비교·분석을 하였는데 우리나라 직업재활의 시사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정리한다면 다음과 같이 볼 수 있다.
먼저, 직업재활서비스의 일원화된 전달체계 구축이다. 미국의 장애인 직업재활서비스는 별도의 직업재활서비스국(RSA)을 통해 각종 직업재활관련 사업을 감독 및 지도를 하고 있으며, 직업재활프로그램과 지원고용, 자립생활과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조정 및 연계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의 장애인직업재활사업은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 그리고 다른 부처들로 다원화된 전달체계 구조로 되어 있어 정부 정책의 연계성 부족으로 한정된 자원마저 중복 투자되는 등의 비효율성의 문제를 야기하다. 또한 각 부처가 각 각 전달체계를 운영하기 때문에 상호 정보교류가 원활하지 못하며 장애인에게 서비스가 중복되어도 이를 파악할 방법이 없고, 장애인 관련 각종 서비스를 장애인과 연결해주는 총괄적인 조정 담당 제도를 가지고 있지 못한 상태라고 볼 수 있다. 즉, 하나의 사업에 대한 이원화된 전달체계는 각 부처간의 협력의 제한, 예산의 이중적 구조, 일선 수행기관의 혼란 등과 같은 문제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 미국의 직업재활사업의 RSA와 같은 일원화된 전달체계가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바우처 형태의 직업재활서비스의 제공을 시사점으로 볼 수 있다. 미국의 대표인 직업재활 프로그램인 Ticket to Work Program은 서비스기관을 직접 선택하여 자발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하는 바우처 형태의 근로티켓(work ticket)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러한 형태의 서비스 제공방식은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중증장애인을 위한 활동보조서비스와 장애아동 재활치료서비스만이 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우리나라에서는 사회서비스에만 국한시켜 바우처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향후 직업재활관련 서비스도 바우처 형태로 전환하여 좀 더 장애인들이 서비스 결정과정에서 직접참여 하여 자발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구조로 변화해야 할 것이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직업재활사업은 실질적으로 장애인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도록 더 나은 방향을 모색하고 나아갈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나라가 현재 시행하는 직업재활서비스를 명확히 이해해야 한다. 또한 이 보고서에는 미국의 직업재활서비스와 비교를 해보았지만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국외의 직업재활 관련 서비스를 분석하여 우리나라가 받아들일 수 있는 복지서비스가 무엇이 있는지, 현재 변화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장애인을 보호의 대상이 아닌 자신의 삶의 주체로서 존중하고 그들의 사회통합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직업재활서비스를 확충하고 보완해야 한다.
Ⅳ 참 고 문 헌
*특수교육학 용어사전, 2009. 국립특수교육원
*해외선진사례를 통한 직업재활센터 확충방안 연구 2015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장애인개발원 중증장애인직업재활 통합관리시스템>사업주요내용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개선방안 연구 2011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이혜경 저자
*중증장애인 직업재활 지원사업 성과와 발전방안 2013 (재) 한국장애인개발원 대구대학교
산학협력단

키워드

장애인직업재활서비스,   사회복지,   복지,   장애인직업,   장애인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