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상속법률구조기관

소개글

협의이혼상속법률구조기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협의이혼의 성립요건과 효력
(1) 협의이혼의 성립요건
(2) 협의이혼의 효력

2.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의 개요
(1) 법정상속인
(2) 대습상속인

3. 2022년 최저임금액과 임신 중 여성근로자의 근로
(1) 최저임금액
(2) 법정근로시간
(3) 연장근로

4. 노동자의 권리구제기관
(1) 지방노동관서
(2) 노동위원회
(3) 국가인권위원회

본문내용

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前), 성적(性的) 지향, 학력, 병력(病歷)” 등을 사유로 정하고 있다.그리고「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성희롱 행위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국가기관, 지방자지단체, 「초·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와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학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 유관 단체를 말한다)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정의하고 이러한 행위가 발생하여 국가인권위원회가 그 진정을 접수하게 되면 당사자에 대한 출석과 자료에 대한 요구를 할수 있으면 현장 조사를 할 수 있다. 또 피해자 등의 진정이 없다고 해도 직권으로 국가인권위원회는 직권조사도 가능하도록 하였다.
특히 성희롱 사건에 대해서는 차별조사과로 배당되는게 일반적인데 성희롱 관련 조사관들은 해당 사건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예비조사를 실시한다.많약 진정의 내용이 명백하게 거짓이거나 혹은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리고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경우,그리고 진정이 제기될 당시에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의 재판이나 수사기관의 수사 등이 진행인 사건이거나 혹은 종결된 경우등에는 각하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에 본조사 없이 종결처리 한다. 그런데 만약 조사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에는 진정인과 피진정인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뿐만아니라 진술 청취도가능하며,출석조사나 참고인 조사 및 실지 조사 등을 진행한다. 만약 피진정인 또는 관계인의 진술서 제출을 요구받게 되면 14일 이내에 진술서를 국가인권위원헤에 제출해야 한다.
피진정인에 대한 출석 요구의 경우에는 진술서만으로는 사안을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차별행위가 있었다고 할만한 이유가 있으면 보충적으로 할 수 있다. 조사가 완료되면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게 되며 조사결과 보고서는 차별시정소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된다.
성희롱 사건에 대한 심의 및 결정은 상정 된 안건이 성희롱에 해당되지 않거나 입증할 증거가 부족할 경우등은 기각 처리되며,성희롱으로 인정되면 성희롱 행위의 정도와 피해 상황이나 당사자와의 관계나 조직 문화 등을 고려하여 가해자에 대한 징계를 내리고,인권교육 수강,성희롱예방교육, 재발방지 대책 수립,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등의 권고를 할 수 있다.그리고 피해자에 대한 행위가 범죄에 해당되면 고발 조치할 수도 있으며 피해자를 위한 법률구조를 요청가능하다.
<참고문헌>
-강인영(2012),성희롱 개념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여성주의적 고찰 :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를 중심으로,국내석사
-권창준(2020)근로감독제도의 실효성 제고에 관한 연구,단국대학교 박사논문
-김엘림외(2020),생활법률,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키워드

협의이혼,   상속,   법률구조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