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증의 법적 지위에 관한 연구논문을 읽고 해당 내용 요약 정리

소개글

종증의 법적 지위에 관한 연구논문을 읽고 해당 내용 요약 정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종중의 의의
(1) 종중의 개념
(2) 종중의 기원
(3) 자연발생적 단체설

2. 종중의 구성과 운영
(1) 종중총회의 결의능력과 결의방법

3. 종중의 재산관계
(1) 종중재산의 의미
(2) 종중재산의 관리 및 처분
(3) 종중재산의 분배

4. 소송법상 종중의 지위
(1) 당사자 능력
(2) 소송능력
(3) 등기능력
(4) 불법행위능력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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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이론상 대리인의 행위와는 다르지만, 법인과 그 대표기관과의 관계는 흡사 무능력자 본인과 그 법정대리인과의 관계와 유사하기 때문에, 민사소송법 제64조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제52조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에게는 이 법 가운데 법정대리와 법정대리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여, 소송무능력자의 법정대리와 법정대리인에 관한 규정을 법인의 대표자와 제52조의 비법인사단과 재단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에게 준용하기로 한 것이다.
(3) 등기능력
현행 부동산등기법 제26조는 “종중, 문중, 그 밖에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에 속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관하여는 그 사단이나 재단을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로 한다.”고 규정하여, 종중과 유사한 비법인사단으로써의 등기능력이 인정되고 있다. 종중에서 농지를 위토 등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있고, 이러한 현상이 농지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 문제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라면 종중 명의의 농지를 등기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이 과정에서 종중등을 사칭하고 농지법의 법망을 교묘하게 피해가는 행위에 대한 조항등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으로 말미암아 법원도 농지법이나 부동산 실명법등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 정도에서 종중등의 농지소유를 인정하고 있다. 이에 맞추어 등기예규나 등기선례에서도 일정한 조건 하에서의 종중 명의의 농지 등기를 인정하고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이러한 종중 명의의 농지 등기가 일반적으로 광범위한 인정은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의 종중은 주로 종종 소유인 농지를 종중원이나 제3자에게 명의신탁하는 경우가 많다.이러한 과정에서 종중과 명의신탁자 사이에 농지에 대한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4) 불법행위능력
종중의 불법행위책임의 요건에 대하여 대법원은 “비법인사단의 대표자가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사단은 민법 제35조 제1항 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비법인사단의 대표자의 행위가 대표자 개인의 사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었거나 혹은 법령의 규정에 위배된 것이었다 하더라도 외관상,객관적으로 직무에 관한 행위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라면 민법 제35조 제1항의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다만, 그 경우에도 대표자의 행위가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피해자 자신이 알았거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경우에는 비법인사단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할 것이고, 여기서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거래의 상대방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대표자의 행위가 그 직무권한 내에서 적법하게 행하여진 것이 아니라는 사정을 알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이를 직무권한 내의 행위라고 믿음으로써 일반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에 현저히 위반하는 것으로 거의 고의에 가까운 정도의 주의를 결여하고, 공평의 관점에서 상대방을 구태여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상태를 말한다고 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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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증의 법적 지위,   종증,   연구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