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대로-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시행령

본문내용

로그램의 등록 (프로그램저작권의 등록을 포함한다) 및 제출에 관한 정보통신부장관의 권한은 이를 프로그램저작권의 분쟁조정업무와 관련된 단체 (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94.6.30, 96.6.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33조【업무규정의 승인】①수탁기관의 장은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권한에 관한 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이하 "업무규정"이라 한다)을 정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96.6.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규정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프로그램 및 프로그램저작권의 등록에 관한 사항
2. 프로그램복제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3. 업무처리장소에 관한 사항
4. 업무취급자의 선임.해임 및 배치에 관한 사항
5. 업무에 관한 장표 및 서류보존에 관한 사항
6. 업무처리에 관한 보고 사항
7. 기타 업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부칙 <94.6.30>
부칙 <87.7.24 대령12218>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 규정은 세계저작권협약이 대한민국에 대하여 발효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90.1.3>
제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93.3.6>
제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4.6.30> 이 영은 1994년 7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6.6.7> 이 영은 1996년 6월 7일부터 시행한다.

키워드

법,   컴퓨터,   프로그램,   사용승인신청,   정보통신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