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학법제] 과학 기술과 법 - 사이버 범죄 (과학기술과 법, 사이버 범죄 유형, 현황, 볍률, 해킹, 불법복제, 악성프로그램, 전자상거래 사기)

소개글

[공학법제] 과학 기술과 법 - 사이버 범죄 (과학기술과 법, 사이버 범죄 유형, 현황, 볍률, 해킹, 불법복제, 악성프로그램, 전자상거래 사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01 서론

과학기술과 법이 지니는 의의
과학기술과 법의 관계

02 본론

사이버 범죄란
사이버 범죄 유형
사이버 범죄 현황
실제 사례와 관련 볍률

03 결론

04 참고자료

본문내용

. 결국 A씨는 기소되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http://www.newspim.com/view.jsp?newsId=20100806000469
어느 산부인과의 직원 B씨는 인근의 병원이 인터넷상에서 좋은 평가를 얻으며 환자가 늘어나자 인근병원을 비방할 목적으로 타인의 명의로 여러 개의 아이디를 만든 후 산부인과추천을 원하는 질문게시글에 댓글로 "비추(추천하지 않는다)에요. 밤에는 의사가 없어서 30분 넘게 나오는 애기를 간호사가 틀어막다가 친구가 고생했어요, 분만병원으로는 위험할 수 있어요" 등 80여 차례에 걸쳐 비방댓글을 작성하였고, 결국 B씨는 사이버 명예훼손, 업무방해 혐의가 인정되어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관련법률로는 사이버명예훼손죄(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가 신설되어 일반적인 명예훼손죄보다 그 처벌의 강도가 조금더 중하게 되어있다.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결론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인터넷은 현실과 떼어 낼수 없는 관계가 되어버렸다. 외국의 사례를 들춰보면 보안 전문가인 바렛 리온과 영국의 사이버 수사관인 앤디 크로커가 러시아의 마피아와 연계된 해커를 수년간의 끈질긴 추적 끝에 체포해서 법정에 세우는 실례가 있었다. 이 일이 사이버 범죄를 처벌하는 첫 번째 판례라고 한다. 조셉 멘, 《넷 마피아》, 에이콘, 2010
국내에서도 대대적인 해킹이나 디도스 공격이 발생했을 때, 대부분 사건의 발원지가 중국이라고 넘기지 말고 국제 차원의 공조를 통해서 범인을 검거하여야 한다. 또한 국내 서버들의 취약점을 분석하여 더 이상의 해킹을 차단하고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내 보안업체들의 노력이 요구된다. 지속적으로 좀비PC를 만드는 봇들을 잡아내고 디도스 공격시 방어하기 위한 기술을 습득해야 한다. 개인들 또한 기본적인 컴퓨터 보안에 관한 지식정도는 습득하고 있어야 한다. 기본적인 백신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자주 검사할 것, 불법 홈페이지에는 접속하지 말 것 등, 최소한의 보안을 위한 방법을 숙지하고 비밀번호나 주민등록번호가 밖으로 노출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법률적인 사항으로는 사이트 가입시에 필요도 없는 개인정보를 쓸데없이 너무 많이 요구하고 있는데 기본적인 사항만으로 가입을 할수있게 변경해야 한다. 홈페이지 관리 법규도 수정을 가해서 좀더 철저한 관리를 요하게 변경하고 해킹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면 단순히 사과만 하고 끝낼 것이 아니라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 악플로 인한 명예회손이나 사이버 스토킹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런 일이 명백하게 잘못된 일이고 형법상 처벌받을수 있다는 것을 제대로 알려줘야 한다. 대부분 악플은 어린 학생들이 올리기 마련인데, 학교에서 범죄 행위라는 것을 명확하게 교육을 시켜서 스스로가 조심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 참고자료
1. 공학법제 강의안
2. 경찰청 사이버 대응 센터 : http://www.ctrc.go.kr/
3. 조셉 멘, 《넷 마피아》, 에이콘, 2010
4. 김연수, 《사이버 포르노그래피》, 진한도서, 2003
5. 신명균, 《2007년 사이버 권리침해 사례집》, 정보통신위원회,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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