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북한사회의 이해

목차

1. 북한에 대한 올바른 이해

2. 김정일정권의 정치이념과 유일체제의 특징

3. 북한체제의 변화양상과 항후 전망

본문내용

국가가 함께 붕괴하여 남한으로의 흡수통일이 이루어지는 경우, 둘째, 김정일정권은 붕괴하지만 대체세력이 기존의 사회주의체제를 유지하거나 체제개혁을 추진하는 경우, 셋째, 김정일정권이 유지되면서 체제개혁을 통해서 '연착륙'하는 경우. 넷째, 김정일정권이 강압통치를 통해서 '현상유지적인 버티어내기(muddling through)'를 지속하는 경우 등의 변화 유형을 상정해 볼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의 위기와 붕괴 등의 변화를 논할 때 김정일정권(regime), 북한식 사회주의체제(system),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state) 등의 수준에서 구분하여 생각할 필요가 있다.
가. 조기붕괴론
'북한조기붕괴론'의 대표적인 사례는 주한미군이 발표한 「북한붕괴유형」에 관한 보고서이다. 주한미군이 1995년 5월에 작성한 「북한붕괴유형」이라는 보고서(『조선일보』, 1996. 3. 25; 『동아일보』, 1997. 6. 28)는 전쟁발발 가능성을 제외할 경우 북한의 붕괴가 ① 식량 등 자원고갈단계로부터 시작돼(식량, 전력 자원고갈) ② 대상을 선별해 자원을 공급하는 차별화단계(군에 배급 우선순위) ③ 생존을 위협받음에 따라 각 지역별로 자구책을 마련하는 지역독립단계(통제력 상실 지방독립) ④ 중앙정부의 억압단계(공개처형 내부탄압) ⑤ 저항단계(관리암살 하부저항) ⑥ 폭력을 수반한 균열단계(권력층 분열 숙청사태) ⑦ 권력재편단계(체제존속을 위한 재정렬) 등의 7단계를 밟을 것으로 예상하고 1997년 현재 3-4단계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위의 시나리오 중 6단계에 이르면 북한 권력엘리트 핵심간의 대결 속에 고위관리 처형과 숙청, 군정(軍政), 군의 내분 등의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에서 알 수 있듯이, 현재와 같은 체제위기가 가중될 경우 위기해소를 명분으로 군부가 정치의 전면으로 부상할 가능성은 높다.
나. 붕괴유보론
북한조기붕괴론에 의문을 품으면서 북한의 정책을 좀더 지켜보자는 '북한붕괴유보론'이 있다. 1996년 12월 11일 존 도이치(John Deuch) 미 CIA 국장이 상원 정보위원회에서 '북한붕괴유보론'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존 도이치는 극심한 경제난과 식량난에 시달리고 있는 북한의 장래를 ① 내부폭발(implosion): 권력승계를 둘러싼 위기 속에서 쿠데타나 혁명, 경제붕괴 등으로 발전하는 것, ② 외부폭발(explosion): 전쟁이나 경고공격 등 우발적 군사행동에 나서는 것, ③ 연착륙(soft landing): 북한이 국제사회에 문호를 개방하고 한국과 대화에 나서는 것 등 세 가지로 상정해 놓고 향후 2, 3년간 북한의 정책선택을 지켜보자는 입장이다. 북한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는 북한지도부의 정책결정과 남한 및 주변 각국들의 대응에 따라 앞으로 2, 3년 내에 밝혀질 것이라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일본의 게이오대 오코노기 마사오 교수는 북한이 어느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지는 "'2, 3년 안'에 밝혀지겠지만, 그 결론이 분명해지는 것은 5, 6년 후가 될 것이며 평화통일이 달성되기에는 적어도 10-20년의 개방·개혁이 필요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는 "대남 침공이나 내부붕괴가 발생된다면 그것은 필히 북한의 식량위기, 혹은 에너지 위기가 극도에 달해 어느 주변 국가도 구원의 손길을 보내지 않을 경우"라고 주장하면서 북한지도부는 국가존속이 어려울 경우 스스로 운명을 받아들이기 보다는 주변국가들에게 '벼랑끝전술'을 통해 '전쟁이냐, 원조냐'의 양자택일을 강요할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내부붕괴' 시나리오란 실상은 '전쟁' 시나리오로 그 형태가 바뀌든지 혹은 그것을 동반하기 쉽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현 시점에서 볼 때 북한이 국제사회에 문호를 개방하고 남한과 정상회담과 당국간 대화에 적극 나서고 있어 '연착륙'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다. 장기생존론
필자는 장기생존론의 입장에서 북한체제가 갖는 특수성과 한반도가 갖는 지정학적 중요성 때문에 미국과 일본 그리고 다수의 분석가들이 전망한 것처럼 북한체제 또는 김정일정권의 붕괴가 단기적으로 빨리 진행될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점을 다음 4가지 이유를 중심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첫째, 북한은 외부의 적(미국, 일본, 한국 등)이 존재하기 때문에 쉽게 붕괴되지 않을 것이란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둘째, 한반도 주변 4강이 북한의 조기붕괴를 바라지 않기 때문에 어떤 형식으로든 북한의 붕괴를 막거나 지연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셋째, 북한에는 체제개혁 또는 붕괴를 이끌 조직화된 개혁세력과 시민사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넷째, 북한은 폐쇄체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해외여행이 가능한 일부 특권층을 제외한 대다수 인민들이 상대적 박탈감(relative deprivation)'을 느낄 비교의 척도가 없다는 점이다.
문제는 북한이 당면하고 있는 현재의 위기들, 특히 식량난 등의 경제위기가 가까운 장래에 해결되기 어렵다는데 있다. 구조적인 문제점을 가진 경제난을 조기에 해결하기 위해서는 체제개혁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김정일 중심의 북한지도부는 체제개혁이 가져올 부정적 효과에 대한 지나친 우려 때문에 개혁과 개방을 주저하면서 '유훈통치'라는 명분을 내걸고 지난 6년간의 중요한 시기를 후계체제 강화에만 몰두하면서 허송세월 하였다. 개혁을 한다고 하여도 그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시간지체(time-lag)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북한의 앞날은 대단히 어둡고, 황장엽이 망명이라는 극단적인 수단을 통해 밝혔듯이 김정일정권의 장래는 매우 불투명한 것은 사실이다.
북한의 장래에 대해서는 누구도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북한 사회주의체제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이 무수히 많고 변수통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현재의 식량난을 비롯한 경제난, 군부의 정치개입과 후계체제의 안정여부, 북한지도부의 개혁·개방정책의 추진 여부, 김정일의 리더십과 건강, 주변국가들의 대북정책, 남한의 대북전략 등의 변수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북한의 장래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북한의 변화에 대한 다양한 시나리오를 상정하고 갖가지 경우에 대한 대응책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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