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1주제발표:우루과이라운드 효과와 교훈
- 김충실 경북대 교수
2.*2주제발표:WTO 농업협상 전망과 과제
- 윤석원 중앙대 교수
1)*종합토론
2)*김영욱 민주당 수석전문위원
3)*최찬호 농협중앙회 통상협력팀장
4)*김인식 농단협 사무총장
5)*정인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
6)*박시룡 서울경제신문 논설위원
7)*전순은 한나라당 수석전문위원
8)*이재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9)*송주호 농림부 국제협력과장
- 김충실 경북대 교수
2.*2주제발표:WTO 농업협상 전망과 과제
- 윤석원 중앙대 교수
1)*종합토론
2)*김영욱 민주당 수석전문위원
3)*최찬호 농협중앙회 통상협력팀장
4)*김인식 농단협 사무총장
5)*정인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
6)*박시룡 서울경제신문 논설위원
7)*전순은 한나라당 수석전문위원
8)*이재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9)*송주호 농림부 국제협력과장
본문내용
기에 필요한 충분한 예산확보와 올바른 집행도 반드시 담보돼야 한다.
*이재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윤석원 교수는 도하 각료선언문에 '협상결과를 예단하지 않는다`는 표현이 삽입된 것을 두고 선언문의 구속력이 희석된 것으로 보고 있는데 달리 해석할 필요가 있다.
유럽연합(EU)이 이 문구를 삽입시킨 것은 자신들의 관심사항인 수출보조금 문제를 위해서이다. 따라서 우리에게 중요한 시장접근이나 국내보조금 분야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는 게 옳다.
*송주호 농림부 국제협력과장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당시 정부가 밀실협상을 했다고 비판받았는데 뉴라운드 협상은 다를 것이다. 경험자들을 고정 배치하고 협상 전문가들도 충분히 보강해나간다는 게 농림부의 기본 입장이다. 대외 공조 확대에도 노력하고 있다.
*이재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윤석원 교수는 도하 각료선언문에 '협상결과를 예단하지 않는다`는 표현이 삽입된 것을 두고 선언문의 구속력이 희석된 것으로 보고 있는데 달리 해석할 필요가 있다.
유럽연합(EU)이 이 문구를 삽입시킨 것은 자신들의 관심사항인 수출보조금 문제를 위해서이다. 따라서 우리에게 중요한 시장접근이나 국내보조금 분야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는 게 옳다.
*송주호 농림부 국제협력과장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당시 정부가 밀실협상을 했다고 비판받았는데 뉴라운드 협상은 다를 것이다. 경험자들을 고정 배치하고 협상 전문가들도 충분히 보강해나간다는 게 농림부의 기본 입장이다. 대외 공조 확대에도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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