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항권>에 관해서........

본문내용

도출해낸 점은 저절로 고개가 끄덕여진다. 사실 실제로 제도화된 많은 저항권 규정들도 결국 불법국가의 상황에서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므로 저항권은 초실정법적인 권리로서 '인간의 존엄'을 위한 '인권보장'의 차원에서 가장 기본적인 자연법적 가치관에 의해서 정당화되고 행사되는 것이다.
또한, 저항권을 국가 간에도 약소국가의 강대국에 대한 독립운동 등에도 유추한 점은 매우 감탄이 가는 부분으로, 지금의 반미세류와 현대적 애국주의 세태에서 더욱 관심을 갖게 한다. 국내에서의 시민불복종과 저항권이 군부정권하에서 확대된 것이었다면 현대에서 새롭게 조명되는 역학구조에서는 강대국의 문화적, 경제적 압제에 대한 새로운 인권, 국권의 보장을 위한 노력이 요구되며 이에 대한 지적인 갈증을 채워줄 수 있는 책이될 것이다.

키워드

저항권,   개인과 국가,   right of resistance,   반항권,   중세,   미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