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의 민영화에대한 자료좀

목차

□ 제 목 : 공기업의 민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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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의 목적

제 2 장 민영화의 이론적 배경
제 1 절 공기업의 개념
1. 경제발전의 촉진
2. 독점사업과 공공수요의 충족
3. 재정적 수요의 충족
제 2 절 공기업의 특징
제 3 절 공기업 민영화의 이론적 근거
1. 공기업 이론에 대한 비판
1)자연적 독점 문제
2)외부경제에 대한 정부의 개입문제
3)민간부분의 공공재 담당 여부
2.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효율성 비교
1)경쟁력 강화
2)사회적 감시의 확대
3)정치적 성격의 배제
3. 사유재산권의 확대적용

제 3 장 한국 공기업의 민영화의 현황과 그 성과
제 1 절 공기업의 민영화 현황
제 2 절 외국의 공기업 민영화 사례
1. 영국
2. 일본
3. 프랑스
4. 미국

제 4 장 한국공기업 민영화의 경제사적 교훈
제 1 절 민영화의 교훈
제 2 절 민영화에 따른 문제점 개선방안

제 5 장 결론

본문내용

,생산품의 전략성 및 정부개입의 필요성 등의 기준에 따라 선정되고 개별기업의 환경과 내부적 조건에 따라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민영화 방법이 선택되어야 한다.이러한 민영화의 방안으로는 정부보유주식의 매각,계약제도,정부규제완화 내지 폐지를 들 수 있으나 이들 방법은 상황과 여건에 따라 혼합되고 조정되어 나타난다.
본고에서는 민영화된 공기업의 경제적 효율성을 분석하기 위해 개별기업의 경영성과를 경상이익의 적,흑자여부,평균자본수익율,1인당매출액을 기준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중 민영화이후 경영이 개선되어 효율적인 경영을 한 기업으로는 대한항공,인천중공업,대한통운,유공과 시중은행들이며 그 성과가 미미하거나 악화된 기업으로는 조선공사,대한해운공사 등으로 나타났다,이들 기업중 민영화시 적자에서 그 이후 흑자로 정착된 대한항공과 비효율적 경영으로 한진에 매각된 조선공사를 대상으로 경영성과가 나타난 사실을 보면,대한항공의 경우는 최고경영자의 경영의식변화,적절한 인세티브제도의 도입,사내유보의 강화를 통한 재무구조개선,시장개척과,판매조직 강화로 경영위험을 분산하여 외부적 위협요인을 슬기롭게 극복한 반면에 조선공사의 경우는 민영화이후 경쟁력의 실패,경영능력의 미숙으로 불황기에 대처능력의 결핍,과중한 금융비용부담 등이 경영의 실패 요인으로 나타났다.
상기의 사실을 바탕으로 우리 나라 공기업 민영화계획정책을 검사한 결과로 나타난 문제점을 보면 첫째,민영화의 추진일정이 너무나 조급하고 둘째,민영화정책이 개별기업의 특성과 여건을 무시한 채 결정되었으며,그 계획수립과정이 이해당사자에게 공개되지 않아 이해의 조정과정이 결여되어 있었고,셋째,경제적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민영화 대상기업의 내부적인 대비방안이 준비되지 못하였으며 넷째,민영화가 가져올 영향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결여된 정책결정이었고 다섯째,민영화대상기관을 정부투자기관에 주로 한정함으로써 정부재투자기관의 민영화에는 다소 소극적이었고 여섯째,민영화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방법과 절차에 대한 사례조사나 연구가 매우 부족하였고,일곱째,민영화정책과 관련된 정부부처간이나 개별기업간의 유기적인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끝으로 독점재벌기업이 민영화될 공기업을 인수하는 등 오히려 부의 집중을 돕는 경향이 있었다.
우리 나라 민영화정책이 상술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경제적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첫째,공기업 민영화정책은 우선적으로 적절한 대상기업을 선정해야 한다. 설립목적이 성취되었거나 변질된 기능을 수행하는 공기업이나 국민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적거나 없고 민간기업과 경쟁력이 있는 공기업은 우선적으로 그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
둘째, 민영화 대상으로 선정된 개별기업의 성격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매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즉 민영화될 공기업을 정부소유 및 통제하에서 경영을 자율화하여 민간경영의 내부경영체제로 전환시키고 그 이후에 소유주식을 매각함으로써 완전민영화함이 바람직하다.
셋째,대부분의 공기업은 정부의 비호아래 운영되어 왔기 때문에 경쟁력과 적응능력이 약하다. 그러므로 민영화함으로써 변화될 상황에 대비한 내부경영체제의 개선과 제도의 정비를 통해 민영화될 공기업의 내부경영체제를 전환해야 한다. 예를 들면 경쟁체제에 대응한 기업전력수립,고객충실의 판매전력, 적절한 회계정보시스템의 개발,자본시장에 기반을 둔 자금관리방법의 도입,업적중심의 인사관리,내부인력의 인센티브부여제도의 도입 등이다.
넷째,공기업의 여건에 따라 민영화방법을 달리해야 한다.즉 공기업으로 존재필요성이 상실되고 민간부문과 경쟁력이 있는 기업은 완전민영화가 바람직하다.민영화될 기관이 노동집약적이고 노동조합의 영향력이 큰기업은 종업원주주제를 도입하는 것이 경제적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산업평화를 이루는 대 도움이 될 것이다. 민영화시 주식매각은 경제동향,공기업과 사기업의 상대적 효율성을 고려해 가급적 사회적인 부를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다섯째, 민영화는 단순히 소유권만 이전했다고 해서 경제적 효율성이 증진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소유권의 이전을 전제로 하여 경쟁을 자율화함으로써 기업이 생존하기 위한 자기혁신을 할 때 비로소 기업경영영의 효율성이 확보된다. 그러므로 정부는 민영화와 함께 시장진입의 장애제거나 가격규제 등 정부규제의 완화나 폐지가 선행되어야 한다. 단,경쟁의 자율화가 항상 기업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것은 아니다.거대한 설비투자를 요하는 기업의 경우는 오히려 과도한 경쟁으로 경제적 효율성을 저해할 수도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여섯째,민영화정책이 바람직한 효과를 발생시키기 위해서 그 정책의 당위성과 국민과 개별기업의 수용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정책의 정당성과 수용성의 확보는 관계이해당사자들의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즉 민영화정책의 수립과정에 이해당사자득이 참여하여 서로의 이해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정책이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다. 그러므로 민영화 정책의 목적을 보다 용이하게 달성할 수 있다.
일곱째, 민영화의 부수적인 효과인 지난 30년동안의 성과를 분배하기 위해서라도 재벌이나 특정기업에 공기업을 매각한 것이 아니라 국민주나 관련산업체의 소유자나 종업원들에게 매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오히려 부의 집중 방지에 너무나 집착한 나머지 만인의 소유 로 인한 주인 없는 기업 이 되어 경영이 후퇴되고 계속적인 정부지배를 가져올 수도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끝으로 우리 나라 공기업 민영화정책이 성공적인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정부의 관련정책들이 유기적인 협조하에 일관성 있게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즉 민영화된 공기업이 만성적인 적자의 경우 과거의 가격통제와 같은 규제정책에 얽매여 있다면 계속적 적자와 정부부담을 가중시킬 것이고 민영화 정책은 신뢰성을 상실할 것이기 대문이다.
공기업의 민영화는 상술한 것처럼 바람직한 효과를 발생시킬 수도 있지만 오히려 민영화함으로써 경제적 효율성를 저하시키고 국민경제에 커다란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간과 해서는 안된다. 즉 민영화가 기업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만병통치약이 아니기 때문에 정책의 수립,결정 및 집행에 있어서 葛藤의 해소와 상황분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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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민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