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방하에서의 금융의 역할

목차

□ 제 목 : 경제개방하에서의 금융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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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제목차례>
지역금융의 역할 1
1.금융환경의 변화 1
2.지역금융의 의의와 역할 1
3.지역금융의 현황 및 과제 2
4.지역금융 발전전략 10

<표차례>

<그림차례>

본문내용

해서 다른 지역으로 자금이 빠져나가는 경우이다. 지역자금의 역외유출 규모에 있어서 산업적 경로를 통한 역외유출은 특성상 그 측정이 어려우나 금융적 경로를 통한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은 측정이 용이하다. 역외유출을 측정하는 방법은 예금과 대출의 비율인 예대율을 살펴보거나 아니면 유출액을 직접 추정하여 총수신에 대한 비율로서 유출비율을 계산해 봄으로서 가능하다. (표 4)는 금융기관의 예대율을 나타내고 있는데 에대율이 낮으면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이 많고 예대율이 높으면 역외유출이 작다고 볼 수 있다. 표에서 볼 수 있는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에 관한 특징적인 사실은 은행보다는 비통화금융기관을 통한 역외유출이 많다는 것이다. 한편, (그림 1)은 1996년 4월 현재 금융적 경로를 통한 지역자금의 역외유출 비중을 나타내고 있는데 제주지역의 역외유출비중은 34.2%로 전국평균인 29,5%를 훨씬 상회하고 있고 서울을 제외한 14개시도 중 4위를 차지하고 있어 역외유출의 문제가 다른 지역에 비해 심각함을 보여주고 있다.
(표 4) 지역별 금융기관의 예대율(1992)
은행
비통화금융기관
서울
제주
85.9
75.5
73.2
58.2
전국
지방
86.7
87.6
67.1
61.6
(그림 1) 지역자금의 역외유출 비중 (그림 2)지역별 금융연관비율
(3)지역금융과 실물부문의 괴리
지역의 富에 대한 지역금융자산의 비중을 나타내는 금융연관비율로서 지역금융자산의 축적과 지역금융의 심화도를 살펴볼 수 있다. (그림 2)는 1991년 현재 지역별 금융연관비율을 나타내고 있는데 지역별로 다소 차이는 있으나 선진국의 연관비율이 6 내지는 7을 기록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대체적으로 아주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지역금융이 발전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자금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지 못하게 되고 따라서 지역경제성장에 필요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아 더욱 실물부문의 발전이 저해되는 등 악순환 악순환이 계속될 수 있다.
4.지역금융 발전전략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 지역금융산업은 그 기반이 매우 취약한데 앞으로 자본시장이 완전히 개방될 경우 큰 위험에 처할 것이라는 우려들이 많이 있다. 물론 선진금융기법을 가진 외국의 금융기관들이 들어오게 되면 그 동안 '온실성장'을 해 온 국내 금융기관들이 큰 타격을 받을 수 있겠지만 지금부터라도 정부와 금융기관의 구성원들이 제도나 경영면에서 대응전략을 수립하고 진행하면 오히려 개방화를 새로운 기회로 삼을 수도 있을 것이다. 현재 금융개혁위원회에서 준비한 금융개혁안이 부처간의 갈등으로 추진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는데 빠른 시일내 합의점을 도출하고 일본의 금융개혁과 같은 점진적인 개혁보다는 영국과 미국의 사례와 같이 급속한 개혁으로 금융산업의 경쟁력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지역금융을 중심으로 금융환경변화에 대응하고 21세기를 대비하는 발전전략을 금융기관이 취해야 할 전략과 경제주체가 취해야 할 전략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1)금융기관별 전략
금융기관 중 지방은행은 규모의 경제(economies of scale)를 달성하기 위하여 합병을 하거나 범위의 경제(economies of scope)를 달성하기 위하여 겸업화를 하는 전략을 취할 수 있다. 여기서 규모의 경제란 은행규모의 확대가 비용감소를 통하여 은행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말하고 범위의 경제란 여러 금융상품을 동시에 취급하는 겸업화가 금융상품별로 나누어 취급하는 분업화보다 적은 비용이 들므로 더 효율적인 것을 말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은행은 규모의 경제를 어느 정도 달성하고 있어 은행합병을 통한 은행업무의 확대가 은행의 효율성을 저하시킨다는 우려가 있지만 개방화시대에 업무영역을 국내로 한정하지 말고 전세계를 무대로 할 경우 규모의 경제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필요한 시점이고 지역경제를 고려할 때 은행합병 등은 지방은행보다는 시중은행을 중심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또한 앞으로 금융개혁이 추진되면서 금융기관의 업종간 진입장벽이 무너지면 겸업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겠지만 모든 지방은행이 겸업화를 추진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능력이 있는 지방은행은 겸업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전국형 지방은행으로 변신하는 전략을 취할 수 있겠지만 능력이 미약한 지방은행은 오히려 지역밀착형 은행으로의 특화전략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한편, 비통화금융기관으로서 지역의 서민금융을 담당하고 있는 중소형 금융기관들은 업무범위의 확대를 통한 범위의 경제를 달성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특히, 수신업무보다는 여신업무에 디양화를 기하여 경영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고 또한 자금의 역외유출도 줄일 수 있어 효과적이다. 끝으로 급속한 경제 및 금융환경의 변화시대에서 지역금융기관이 경영발전과 지역경제발전이라는 최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취하여야 할 구체적인 전략을 나타내는 지역금융산업발전 개념도가 (그림 3)에 나타나 있다.
(2)경제주체별 전략
지역금융의 발전을 위해서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금융에 대한 각종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지방은행의 업무영역에 대한 제한으로 지역의 금융기관이 취약하게 되고 따라서 지역의 경제기반도 취약하게 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규제완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시장경제가 문제점을 일으키는 시장실패에 대해서는 정부(중앙 및 지방)의 개입도 근거를 가지게 되므로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을 극소화시키기 위해서는 역외유출의 많은 부문을 비통화금융기관에 대해 지방채의 인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제약도 필요할 것으로 본다. 지역금융기관의 경영자 역시 과거 정부의 보호 하에서 안주해 왔던 경영방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경영마인드, 정보마인드, 혁신마인드 및 전략마인드로 고객만족을 추구하는 경영으로 변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정부와 금융기관과 경제주체들이 서로 협력하여 지역금융의 발전전략 수립하고 추진하여 21세기를 준비하면 새로운 세기는 우리에게 '기회의 세기'가 될 수 있다.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 경제정책을 찾는 데 있어 어떤 기술적인 문제는 없다. 단지 그것을 찾고자 라는 의지만 있으면 된다"라는 블라인더(Blinder) 교수의 말을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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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개방하,   금융,   지역금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