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등학교에서의 정치교육의 문제점과 그 기원

목차

1.서론

2.정치교육의 의미
(1)정치란 무엇인가? 2
(2)정치교육을 바라보는 두 가지 관점-기능이론과 갈등이론 ................... 4
1)하버드 모델로 촉발된 사회적 기본가치에 대한 논쟁 4
2)기능이론의 전개와 그에 대한 평가 5
3)갈등이론의 전개와 그에 대한 평가 6
(3)정치사회화와 정치교육 의미 7

3.고등학교 정치교과서를 통해 본 한국 정치교육의 현실과 문제점..10
(1)논의의 범주 10
(2)6차 교육과정에 의거한 정치교육의 내용 10
(3)고등학교 정치 교과서 내용 구성의 문제점 11
(4)국가의 교과서 제작권 독점의 문제 13

4.한국 정치교육의 기원과 남북분단으로 인한 정치교육의 왜곡 .......14
(1)미군정의 등장과 미국 사회과 교육의 이식과정 14
(2)미국 사회과 교육의 기원과 그 성격 16
(3)분단으로 인한 정치교육의 선전도구화 17

5.결론 17

<보론>기능이론에 기반한 미국의 정치교육과 갈등이론을 수용한 독일의 정치교육 19

참고문헌 22

본문내용

떤 관습에 순응하고 특정의 신념을 가진 사람이 되고, 어떤 가치에 충실하고 어떤 활동에 참여하며 어떤 규범에 따라 행동하는 사람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간단히 말하자면 훌륭한 시민이란 어떤 규범을 내면화하고 있는 사람이며 그는 별다른 생각 없이 묵묵히 태도, 가치, 신념을 받아들여야 한다. 1980년대 이후 미국 사회에서 신보수주의의 등장과 함께 이러한 경향은 더욱 강화되었다. 미국사회의 보수화는 1960년대의 학생운동과 민권운동에 대한 반발과 함께 미국경제의 개편과 맞물렸던 것이다. 미국 사회는 더 이상 전통적으로 강조해 왔던 개인의 자유를 강조하지 않는다. 이것은 New-Puritans, Busybodies라는 말의 출현이 상징하는 미국사회의 변화의 양상이다.
미국 사회에서 이런 기능주의적 정치교육관이 강하게 존재해온 이유는 미국의 역사를 살펴보면 쉽게 이해될 수 있다. 미국에서는 1900-1910 사이에 유럽에서 매년 백여 만 명씩 건너온 이민자들이 미국사회에 제대로 동화되지 못한채 사회혼란의 원인이 되었다. 그 뿐 아니라 미국 내에서도 이 시기 동안 수백만의 인구가 공업화에 따라서 농촌에서 도시로 이주하였다. 미국은 남북전쟁 이후 1880년대에 이르면 자본주의적인 공업제도를 완성하고 멕시코로부터 텍사스와 캘리포니아를 획득하여 태평양 연안에 도달하였다. 이 때부터 미국은 그 동안 지켜왔던 먼로주의를 버리고 제국주의적 진출을 본격화하게 된다. 따라서 통일된 미국의 발전을 위하여 국가에 충성스러운 국민을 형성하는 교육이 요청되었던 것이다. 미국에서 정치교육은 바로 이 때부터 본격화되었다. 초기 정치교육의 형태는 "미국 시민의 형성"이라는 목표 아래에 역사와 지리를 통합해서 가르치기 시작한 것이 그 시작이었다.
독일에서의 정치교육의 발전과정을 크게 5단계로 구분하는 것이 일반적
)윤건영, 앞의 글, p.p. 13-15
이다. 하지만 여러 단계 중에서 이 논문에서 의미가 있는 것은 두 번째 단계인 2차대전 이후 1960대 중엽까지의 시기이다. 이 시기의 처음에는 연합군에 의해서 비(非)나치화 교육과 민주주의 이념교육이 강조되었다. 그러나 곧 독일인 내부에서 정치교육에 대한 새로운 관심들이 싹트기 시작한다. 외팅거(R. Oetinger)는 '상호협력관계'를 강조했다. 여기에 반발한 리트(Litt)와 베니거(Weniger) 등의 공민주의자들은 독일의 국가사상과 정신과학적인 교육학의 전통 그리고 바이마르 시대의 공민과 전통에 그 이론적 기반을 두었다. 구체적인 주장을 살펴보면 외팅거는 구체적인 문제와 갈등을 타협적으로 해결하는 데 많은 관심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반면에 리트와 베니거는 정치교육의 핵심은 국가 질서확립에 대한 적극적 노력이 갖는 의미와 필요성에 대한 통찰이라고 주장하였다.
세 번째 단계는 1960년대 중엽부터 1970년대 초까지의 시기이다. 이 시기에도 앞의 시기와 마찬가지로 여러 논쟁이 있었다. 민족교육에 대한 논쟁을 살펴보면 한 쪽에서는 민족적인 가치관, 국가나 민족 등의 공동체의식, 그리고 정서적인 결속 등이 강조되었다면 다른 한 쪽에서는 사회비판적인 경향을 강조하는 정치교육이 대두되었는 데, 여기서는 구체적인 사례와 논쟁을 통해 정치적인 통찰을 가르치거나, 갈등분석을 정치교육의 핵심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 밖에도 해방 대 합리성, 적대성 대 다원성 논쟁 등이 있었다. 기억할 만한 사항은 이런 논쟁들이 마르크스주의의 부활과 68혁명으로 대표되는 학생운동의 영향의 영향을 받았다는 사실들이다. 이런 점을 기억할 때 독일 정치교육이 점차 비판적 성격을 띠기 시작하는 것은 역사적 조건의 영향이었다고 볼 수 있다. 68혁명은 비단 유럽만을 휩쓴 사건은 아니었다. 68혁명은 유럽, 일본, 미국 등 전세계적인 물결이었으나 유럽과는 달리 미국과 일본은 이 사건 이후 오히려 사회가 급격히 보수화의 길로 들어섰다.
네 번째 단계는 1970년대로 이 시기는 독일의 정치교육사에 있어서 가장 큰 분기점으로 기록될 것이다. 왜냐하면 이 시기에 이른바 조화모형에서 갈등모형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졌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그것이 신사회과의 출현으로 구체화되었기 때문이다. 이 두 가지가 바로 '비판적 정치교육'의 확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구성요소를 이룬다. 이 시기의 대표적인 이론가는 기제케로 갈등이 정치교육의 핵심적인 점주라고 주장한다. 정치교육은 현실적으로 시사성이 있고 논쟁적인 정치적 사건에서 출발해야 함을 강조했다. 1972년에는 헷샌 주는 '헷샌의 기본방침(Hessische Rahmenrichtlinien)'이라는 새로운 정치교육 정책을 내 놓았다. 새로운 방침은 기존의 교과의 영역을 허물면서 과목을 학생들의 생활중심으로 재구성하는 것이었다. 그 뿐 아니라 새 교육방침은 비판이론에 근거한 사회비판적 성격을 띠고 있었다. 헷샌의 기본방침은 곧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에도 파급되었다.
이렇게 보면 미국과 독일의 정치교육에 대해서 거칠게 요약하자면 미국의 정치교육은 시민성 전달이라는 기능주의적 요구에 충실하다면 독일의 정치교육은 비판적인 시민의 양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한국의 정치교육이 그 동안 미국의 영향력을 과도하게 받아왔고 수동적인 시민보다는 적극적이고 비판적인 시민의 육성이 필요한 시점에서 독일 정치교육의 역사를 긴밀히 검토해 보아야 할 시기이다.
<참고문헌>
교육부, "고등학교 사회과 교육과정 해설", 교육부, 1997
구영록 외 공저, "정치학개론", 박영사, 1997
바·바쓰·셔미스 공저, 최충옥 외 옮김 "사회과 교육의 이해", 서원, 1993
이승종, "민주정치와 시민참여", 삼영, 1997
이규호, "정치교육과 통일교육", 문우사, 1997
차경수·최충옥·이미나 공저, "교육사회학의 이해", 양서원, 1999
차경수, "사회과 교육과정과 지도법", 학문사, 2000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론", 학지사, 1994
이진석, '해방 후 한국사회과의 성립과정과 그 성격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사회교육과 박사논문
윤건영, '정치교육의 접근법에 관한 연구-기능이론과 비판이론의 관점에서', 서울대학교 사법대학 국민윤리교육학과 석사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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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등학교,   정치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