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목차

1.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정취지 및 성격

2. 청소년 보호연령 및 정의

3. 청소년 대상 성범죄 행위 등의 처벌

4. 대상 청소년의 선도·보호

5.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공개

6. 기타 규정

본문내용

가한다.
31의2 아동매춘, 아동포르노에 관계되는 행위 등의 처벌 및 아동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1999년 법률 제52호)에 규정하는 죄
제6조(검토) 아동매춘 및 아동포르노의 규제 기타 아동을 성적 착취 및 성적 학대로부터 지키기 위한 제도에 대하여는 이 법률 시행후 3년을 경과한 후 이 법률의 시행상황, 아동의 권리 옹호에 관한 국제적 동향 등을 감안하여 검토를 행하고 그 결과에 기초하여 필요한 조치가 강구되어야 한다.
바. 청소년보호시설 현황
< 선도보호시설 >
지역
시 설 명
소 재 지
입 소 자
전화번호
정원
현원
입소율
(%)
계
22개소
(일시보호소 7)
-
646
306
47.4
서울
(9)
은성직업기술원
영등포구 신길7동 1327
35
21
60.0
843-3872
시립부녀보호소
강남구 수서동 산4-1
50
9
18.0
3412-4502
한국여성의 집
마포구 창전동 376-1
30
24
80.0
333-7511
시튼해바라기쉼자리
(일시보호소)
성북구 성북1가 115
10
4
40.0
747-4713
나자렛 쉼자리
(일시보호소)
동작구 노량진동 219-58
10
5
50.0
826-3271
우리들 쉼자리
(일시보호시설)
서울 성북구 성북1동 120-7
10
765-0635
평화의 샘
(일시보호시설)
서울 동작구 상도2동 24-83
10
825-1272
새날을 여는
청소년 쉼터
(일시보호시설)
서울 구로구 가리봉1동 135-72
10
867-1255
성심 어머니의 집
(일시보호시설)
서울 강서구 화곡본동 102-280
10
691-4365
부산
(3)
부녀복지관
서구 아미동 2가 37
70
49
70.0
253-0270
구세군 신애관
남구 대연동 29-9
50
25
50.0
623-3254
구세군 여성복지관
(일시보호소)
남구 대연동 29-9
100
22
22.0
623-301
대구
카톨릭여자기술원
수성구 황금2동 836-3
50
38
76.0
764-8537
지역
시 설 명
소 재 지
입 소 자
전화번호
정원
현원
입소율
(%)
대전
(2)
대전여성직업보도원
서구 복수동 271-1
55
18
32.7
585-1141
우리청소년쉼자리
(일시보호소)
대전중구 대흥동 183-2
10
3
30.0
226-6300
경기
모퉁이쉼터
(일시보호소)
부천시 소사구 괴안동 101-2
20
15
50.0
343-1880
충남
충남여성직업보도원
공주시 오곡동 791-3
50
25
50.0
852-1172
전남
여수사랑의 집
여수시 미평동 183-2
50
10
20.0
651-9490
경북
희망의샘 쉼자리
(일시보호소)
안동시 신안동 신안 현대APT 102-203호
10
4
40.0
857-6137
경남
(3)
창원여성의 집
창원시 북면 동전리 532-1
20
20
100
298-8364
해바라기 쉼자리
(일시보호소)
마산시 회원구 석전동 224-14
14
7
50.0
252-7666
젊음의 쉼자리
청원시 소답동 127-2
12
7
58.3
296-7241
※ 자료 : 보건복지부
< 아동보호치료시설(교호시설) >
시 설 명
소 재 지
전화번호
운영주체
(대표자)
정 원
살레시오회관
서울 영등포구 대림1동 929-1
(02)
832-5026
한국천주교
살레시오수녀회
(엄서옥)
80명
소년기술 훈련원
경남 김해시 생림면 생림리 산45
(055)
323-8464
신 양 원
(배명호)
163명
성바오로 청소년의 집
경북 군위군 부계면 가호리 530-1
(054)
382-2834
성바오로애덕원
(이금순)
70명
효광교호 직업보도원
대전 동구 남월동 153-6
(042)
271-7053
효 광 원
(김정환)
150명
전북소청원
전북 고창군 고창읍 석교리 4-4
(063)
564-2150
고창행복원
(강선자)
100명
영산보아원
전남 영광군 백수읍 길용리 447
(061)
353-5690
영산보아원
(김세웅)
100명
※ 아동보호치료시설 : 불량행위를 하거나 불량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아동으로서 보호자가 없거나 친권자나 후견인이 입소를 신청한 아동 또는 가정법원, 지방법원 소년부지원에서 보호위탁된 아동을 입소시켜 그들을 선도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아동복지법 제16조)
< 소년원(특성화 학교) >
기관명
소 재 지
전화번호
학 교 명
정원
서울 소년원
경기도 의왕시 고천동 430
(031)
455-6111/3
고봉정보통신 중·고등학교
350
대구 소년원
대구광역시 북구 읍내동 1214
(053)
323-0656/8
읍내정보통신 중·고등학교
270
부산 소년원
부산광역시 금정구 오륜동 624
(51)
518-2371/3
오륜정보
산업학교
260
광주 소년원
광주광역시 금정구 오륜동 795-10
(062)
952-3642/4
고룡정보 산업학교
260
안양 소년원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산 57
(031)
473-3781/3
정심여자 정보통신학교
150
춘천 소년원
강원도 춘천시 동내면 신촌리 372
(033)
261-9201/3
신촌정보 통신학교
240
대전 소년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원촌동 224
(042)
861-3161/3
원촌정보 산업학교
250
충주 소년원
충청북도 충주시 안림동 산 45-30
(043)
83-1201/2
계명정보 통신학교
150
전주 소년원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2가 376-31
(063)
272-3741/3
송천정보 통신학교
240
청주 소년원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미평동 258
(043)
295-8102/4
미평 중·고등학교
230
제주 소년원
제주도 북제주군 애월읍 소길리
산 194-5
(064)
799-3801/3
한길정보 통신학교
80
대덕지원 소년원
대전광역시 동구 대성동 295
(042)
272-4644/5
대덕정보 산업학교
200
※ 자료 : 법무부
2
0
0
0
.
12
청
소
년
보
호
위
원
회
청소년보호 2000-43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해설
발행인
金聖二
발행처
國務總理 靑少年保護委員會
주 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중앙청사
편 집
靑少年保護委員會 保護指導課
전 화
[phone]
발행일
2000. 12. .
인 쇄
OO 인쇄사
ISBN
89-8473-043-2

키워드

청소년,   성보호,   법률,   성범죄,   신상공개,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