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노동자

목차

1. 여성노동자의 사회적 문제제기

2. 우리나라 모성보호 제도의 현황

3. 현행법상의 모성보호 규정과 적용 대상

4. 현행법 준수 실태

5. 개선방향

6. 여성노동자실업 현황

본문내용

배치를 받았다.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여성실업대책본부)
⑦ 생활보호대상자, 최소 생계 유지도 어려운 현실
생활보호대상자들의 경우 최소한의 생계조차 유지가 안되어서 고통을 호소하는 여성실업자들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생활보호대상자들의 상당수는 여성가장들인데, 현재 정부의 생활지원 수준은 최소한 이들 가족들의 생계유지와 자녀교육을 할 수 있는 수준으로 볼 수가 없다.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제도가 시행중에 있으나, 생계보조비를 받을 경우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생활보호자 신청을 포기하는 여성실업자들도 나타나고 있다.
▣ 모자가정 -한달에 20,400원 보조, 취로사업 20일
"올해 나이 43세로 중학생인 아들 하나를 두고 있습니다. 생계에 책임을 지지 않는 남편을 대신해 지금까지 남편이 있던 없던 가정의 생계를 책임져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식당들은 문을 닫고, 파출부 일은 끊기고, 오라는 곳은 한군데도 없습니다. 매일같이 생활정보지를 들춰보며 여기저기 전화를 걸어보았지만, 그때마다 나이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나이가 몇이냐길래 만으로 43세라고 대답하면, '연세가 드셨네요'하면서 전화를 끊어버리기 일쑤였습니다.
저는 모자가정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자립지원금으로 1달에 20,400원을 주는 것과 봄에 20여일 취로사업을 한 것이 전부입니다. 그나마 취로사업도 20일 하고는 이제는 줄 일이 없다며 더 이상 주지 않았습니다. 동사무소에도 여러번 찾아가 공공근로라도 시켜달라고 사정해 보았지만 안되었습니다. 모자가정 자립지원금은 한달에 20,400원이 전부인데, 이것은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들보다도 못한 지원금입니다.
(인천여성노동자회 여성실업대책본부)
▣ 장애자녀 2명과 함께 사는데 정부보조는 월 23만원정도
"김 모씨는 2명의 장애아를 부양하며 힘겹게 살아가는 여성 가장이다. 큰 딸은 6급 장애아이며, 둘째 아들이 1급 장애아(뇌성마비)이다. 97년에는 삼육재활원에 1년 보냈으나 월16만원씩의 원비를 내야 한다. 김씨는 그동안은 물수건이나 단추 만드는 공장 ,악세사리 제조공장등을 다니며 힘겹게 생활을 꾸려 왔다. 작년12월 IMF한파가 닥치면서 1년이 다돼가도록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생활보호대상자로 월 23만원정도의 정부 보조를 받고 있는데, 이 정도로는 세 식구 생활을 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생활보호대상자인 관계로 공공근로도 할 수 없다. 96년에 1천만원의 생활보호 대상자 대출을 받았는데 그중 300만원을 갚고 98년에 700만원을 다 갚아야 하는데 아무런 대책이 없다" (인천여성노동자회 여성실업대책본부)
▣ 모자가정- 월16만원 보조로는 너무 힘들어
자녀 1명을 두고 모자원에서 거주한다. 1단계 공공근로를 하였는데 2단계 공공근로 때는 모자원에 있는 사람은 할 수 없다고 한다. 우리는 월 16만원을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는데 그 돈으로는 살기가 어렵다. 입주한지 3년 후면 이 시설을 떠나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방을 구할 값이라도 벌어야 한다. 아이도 어려서 밤 늦게 하는 일은 할 수가 없다. 어떻게 공공근로를 할 수 있도록 방법은 없는지...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여성실업대책본부)
⑧ 미흡한 여성 직업훈련
IMF직후만 하더라도 여성들의 경우 직업훈련에 대한 관심도가 그다지 높지 않았다. 그러나 실업기간이 장기화됨에 따라 직업훈련에 대한 요구와 관심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고, 특히 여성가장 재취업훈련 개설이후 부터는 더욱 그러하다. 그런데 현재 여성실업자들은 직업훈련에 대한 홍보부족, 직업훈련기관의 선발 및 추진 과정에서의 형식화, 직업훈련기관에서의 직업ㅑ취업설명 부재를 가장 많이 지적하고 있다. 한편 신규실업자들의 경우 학원이 취업이 잘 될 것이라는 생각에서 거액을 들이지만 실제 상황은 그렇지 않기도 하다.
여성실업대책본부에서는 여성가장실업자재취업훈련 모집기간(9/8-9/22)중인 16일에 '여성가장실업자 취업훈련을 받으려고 전화를 했더니 인원이 마감되었다고 한다. 그 곳에는 무슨 과목이 있느냐'라는 문의전화들이 많았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모든 훈련기관에 전화를 하였더니, 대부분이 모집기간을 채우지 않고 선착순 마감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선발기준에서 우선 순위가 적용되도록 지침이 있었으나, 1-4순위까지 합쳐서 모집하여 인원만 되면 마감하는 것이다. 훈련기관의 폭주하는 업무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좀 더 세심한 고려를 통해 생활이 더욱 절발한 여성실업자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⑨ 신규실업자의 구직현실
▣ 신규실업자 - 전공, 기능 상관없이 하향 취업 추세 심각
올해 전문대 간호과를 졸업했다. 취직을 하려고 하는데 도저히 취직이 되지 않는다. 이력서만 80장을 썼다. 이제는 점점 더 자신이 없어진다. 아마 외모에 문제가 있는지 생각하고 거울을 봐도 평범한 것 같다.
올해 서어서문학과를 졸업했다. 사무직에 일자리를 구하려고 계속 돌아 다녔는데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다. 가는 곳마다 구직을 하려는 사람들이 많이 몰려온다. 1명을 구하는데 100여명이 오는 것 같다. 또 사기성이 많은 것 같아서 일을 찾기가 매우 어렵다. 예를 들면 비서직 구함이라고 하여 찾아갔더니 차 심부름과 단순경리직이었다. 또 pc기능을 많이 요구하는데 본인은 pc를 못한다. 그래서 직업훈련을 다니기로 했다.
▣ 공무원시험에서 92점 얻고도 낙방
" 저는 얼마전 공무원 9급시험을 치뤘습니다. 경쟁률이 치열했던 것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커트라인 역시 95점에 이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92점 정도의 평균점수를 얻었고 그 정도의 점수도 제겐 상당히 어렵고 힘든 노력의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낙방이었습니다. 남자들의 경우 군복무를 하였을 경우 5점이라는 가산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자인 저로서는 도저히 그들을 따라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요즘은 취업이 정말 어렵습니다. 특히 여자인 저는 졸업한지 2년이 되어가도록 아직도 계속 취업준비 중인 상태입니다. 군복무에 대한 메리트를 주되 여성에 대한 기회를 막지는 말아달라는 겁니다"
- 여성실업대책본부 활동백서 중
- 한국여성노동자협회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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