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재정

목차

1. 교육의 비용과 수익
(1) 교육의 비용
(2) 직접교육비, 간접교육비

2. 교육재정의 확보
(1) 지방교육재정교부금
(2) 교육세
(3) 시·도 전입금
(4) 교육환경개선 특별회계

3. 교육비 차이도 (cost differentials : CD)

4. 시·도 교육청의 예산 편성과 배분
(1) 시·도 예산 배분
(2) 시·도 예산 편성
(3) 시·도 교육청의 학교에 대한 예산지원

5. 단위학교 재정의 운영
(1) 품목별 예산
(2) 성과주의 예산
(3) 계획예산
(4) 영기준예산
(5) 단위학교 예산
(6) 도급경비
(7) 표준교육비

6. 단위학교 예산과정
1) 단위학교 예산편성

본문내용

함으로써 단위학교의자율성과 책무성 및 효과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제도이다.
② 특징
㉠ 서구의 여러 나라에서 학교를 보다 효과적으로 경영하기 위한 학교단위경영제의 일환으로써 도입
㉡ 과거에 교육청 수준에서 예산과정을 주도한 것에서 단위학교가 예산과정의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분권화된 예산제도
㉢ 단위학교 예산제도하에서는 학교예산의 편성과정에 있어서 교육청에서 총액배분된 예산을 학교운영위원회와 같은 기구를 중심으로 학교경영계획과 이에 따른 실행예산을 편성
㉣ 편성된 예산의 채택과정에서도 교육청의 역할은 전통적인 방식과는 달리 단위학교에서 편성한 예산의 실질적인 내용에 대한 심사라기보다는 예산편성 및 운영규정이나 정책에 일치하는지 여부와 같은 절차적인 사항에 치중
㉤ 단위학교 예산제도하에서는 교육청의 기능이 예산의 지출에 대한 통제에서 단위학교의 재정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지원하는 기능으로 바뀌게 됨
(6) 도급경비
① 의미 : 도급경비는 예산과목 구분 없이 관서의 장이 집행하고 증빙서류나 청구서 없이 영수증만 첨부하면 예산운영이 가능한 제도이다.
② 특징
㉠ 당해년도에 쓰지 않은 예산이 있을 때 이를 다음 해에 이월해 사용할 수 있는 회계제도이다.
㉡ 현재 우리 나라에서 초·중·고에서 단위학교경비를 자율적으로 지출함으로써 교육목적달성에 보다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학교운영비를 도급경비제도로서 운영하고 있다.
(7) 표준교육비
표준교육비는 일정규모의 단위학교가 그에 상응한 표준적인 교육여건(교직원 수, 교구, 시설, 설비 등)을 확보한 상태에서 교육과정이 제시하는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인건비, 관리운영비 등의 최저소요경비를 가리킨다. 표준 교육비는 인건비와 운영비를 포함하며, 운영비는 교수학습활동경비 (교과활동비, 특별활동비)와 공통운영경비(여비, 전기 수도 사용료, 일반 용품비, 연료비 시설 장비 유지비, 재료구입비 등) 등으로 구성된다.
6. 단위학교 예산과정
1) 단위학교 예산편성
① 지역교육청에서 각급 학교로 예산편성지침을 시달하며 여기에는 공립학교운영비 지원 및 배부계획, 사립학교학교비 예산편성지침. 각급 학교 육성회 운영관리지침 등이 포함
② 학교장은 각종 예산편성지침을 토대로 예산편성기준을 작성하게 된다 학교단위의 예산기준안이 마련되면 이를 서 무과에서 교직원회의 등을 거쳐 교무부 등의 각 부서로 통보하도록 하고, 각 부서별로 학교교육계획서와 연계하여 검토함으로써 사업별 소요예산을 판단한다.
③ 각 부서별로 편성된 예산자료는 지정된 기일까지 서무과에 제출하도록 하고, 서무과에서는 학교교육계획과 연계 여부 및 예산편성기준에 부합되는지의 여부 등을 검토한 후, 각 부서를 담당한 교직원들과의 협의를 통해 조정 및 협의의 절차를 거치도록 한다.
④ 조정 및 협의의 절차를 거쳐서 작성된 예산편성 안은 학교장에게 보고되며, 학교예산·결산 자문회의 자문을 거쳐 확정된다.
⑤ 확정된 예산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서무과에서는 월별, 분기별 예산운용계획을 수립하여 각 부서에 통보한다.
<학교예산편성의 절차>

키워드

학교재정,   교육비,   교육재정,   전입금,   교육환경,   지방교육재정교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