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시대의 사이버윤리

목차

I. 들어가는 말

II. 사이버공간에서의 인간의 권리와 의무의 실태

III. 검열의 실태와 문제점

IV. 사이버질서의 확립방안

V. 맺음말

참고문헌

본문내용

만큼 교육효과 및 만일의 부작용에 대한 계속적인 관찰과 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강홍렬외(1997)에서는 일반적인 정보윤리확립을 위한 교육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를 좀 더 개선, 보완하여 바람직한 사이버윤리교육 체계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다음의 [그림 3]은 사이버윤리 교육체계에 대해 교육주체와 교육대상 그리고 이들 각각의 역할관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그림 3] 사이버윤리 교육체계 (예시)
우선 교육주체로는 기존의 학교와 일반 사회단체, 지자체는 물론이고 TV, 라디오, 신문 등 언론매체의 역할이 강조되어야 한다. 특히 이것은 윤리와 관련된 문제이니 만큼 가능한 모든 언론매체를 동원하여 전체적인 사회분위기를 선도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다음으로 일반 초, 중, 고등학교에서는 사이버윤리를 기존의 정규 교과과정에 포함시키는 방법, 혹은 최근 신설되고 있는 컴퓨터 기능교육의 일부로서 교육하는 방법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특히 과거의 이론식, 주입식 도덕교육의 수준에서 탈피하여 사이버시대의 각종 정보통신매체를 활용, 구체적인 피해사례와 처벌사례를 소개함으로써 피교육자가 피부로 느끼고 공감할 수 있는 교육체계가 요망된다. YMCA, YWCA 등의 각종 사회단체, 지자체에서의 교육은 정식화된 학교 교육을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사이버윤리교육의 대상으로는 사실상 사이버공간과 직, 간접적으로 관련을 맺고있는 모든 경제주체가 포함될 수 있겠으나 특히 학부모, 교사, 청소년 및 서비스/정보제공자에 대한 교육이 중요하다. 타 교육과는 달리 (사이버)윤리교육의 특징은 피교육자 상호간에도 반복교육이 이루어져 처음의 교육효과가 증폭된다는 점이며 이러한 맥락에서 교육의 대상인 동시에 실질적인 교육주체인 학부모와 교사에 대한 교육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그림 3]에서 제시된 사이버윤리교육 체계는 가능한 여러 가지 실행안 중 일례에 불과하다. 현실적으로는 일선 교육현장의 복잡한 사정을 감안해야 할 것이며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더욱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실제 실행단계에 들어가서는 이러한 사이버윤리교육을 지속적으로 가능케 하는 인력과 예산 확보가 중요하다 하겠다.
　
V. 맺음말
　
사이버공간은 이제 현실세계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제 3의 매체로 성장했고 사이버문화는 현실문화를 대체, 혹은 보완하는 하나의 대안으로 부상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사이버공간의 무한한 가능성을 인정한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현재 사이버공간은 방종과 규제의 악순환을 계속할 것인가 아니면 민주주의의 새로운 장으로 거듭날 것인가 하는 중대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고 하겠다.
본 논문에서는 사이버공간에서의 네티즌의 권리와 의무의 효과적인 조화를 통해 바람직한 사이버문화 창달 및 그 종국의 목적인 정보복지사회 달성을 위한 실행방안에 대해 고찰하였다. 특히 흔들리는 사이버윤리의식과 관련하여 구체적 일탈행위에 대한 사후처방으로서의 검열과 문제의 근원에 대한 직접적 예방책으로서의 사이버윤리교육에 대해 그 장, 단점 및 역할분담의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그 결과 원칙적으로 사이버윤리교육에 토대를 두고 검열의 범위는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결론을 현실에 적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이버윤리 교육체계도 제시되었다.
결국 사이버공간의 미래는 저속하고 이기적인 가치관이 아닌 강한 윤리력을 소유한 지혜로운 네티즌들에 의해 꾸며지고 보존되어야 하며 그래야만 사이버공간이 진정한 민주주의의 요람으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취지에서 최근에 인터넷상에서 진행되고 있는 그린리본운동(Green Ribbon Campaign)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즉, 무조건적인 '표현의 자유'에만 집착할 것이 아니라 표현의 자유에 수반되는 '책임'을 인식하고 이를 지키려는 노력이 필요한 때이다.
본 논문의 출발은 사이버질서에 대한 완전한 이론의 정립이라기 보다는 경제학의 게임이론적 시각을 통해 기존의 사회학이나 윤리학 측면에서 이루어진 성과들을 보완한다는 데 있다. 따라서 깊이있는 사회철학적 논의는 간과되었음을 밝히며 이는 앞으로의 추가 연구를 통해 보완,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다.
　
참고문헌
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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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시대,   사이버윤리,   사이버공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