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유학(유학이민)의 현황 및 국민의식 분석 ( 조기교육 )

목차

Ⅰ. 개념 정의
1. 조기유학(早期留學)이란?
2. 교육이민(敎育移民)이란?

Ⅱ. 국외유학의 근거 법령과 그 주요 내용

Ⅲ. 조기유학 및 교육이민 현황

Ⅳ. 조기 유학(교육이민)에 대한 국민 의식 조사

Ⅴ. 논 의
1. 조기 유학·교육이민을 바라보는 시각
2. 조기유학(교육이민) 발생 원인을 바라보는 시각
3. 정책적 함의

본문내용

시각도 있는 것으로 보임.
▶ 한편 외국어 구사 능력자를 우대하는 풍토 속에서 우리의 학교교육으로는 도저히 그 능력을 잘 획득할 수 없다고 보는 사람들이 많고, 때문에 일찍부터 해외로 나가 자녀들을 생활케 함으로써, 다른 것은 모르더라도 외국어 구사 능력 하나만은 어느 정도 획득할 것이라는 기대를 학부모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조기 유학 등이 증가하고 있다고 보는 시각도 있음. 이는 일류대학을 졸업하고도 영어를 제대로 자유롭게 구사할 수 없는 한국의 교육방법으로는 영어 중시 풍토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기 어렵다는 생각 때문에 일단 외국으로 자녀를 보내보자는 심리가 확산되어 있다는 시각임.
▶ 한국의 대학들이 국제 경쟁력이 낮으므로 일찍부터 조기 유학을 하여 좀 더 경쟁력 있는 외국의 대학들에 입학하려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조기 유학 원인은 교육경쟁, 나아가 사회 경쟁에서 보다 우수한 경쟁력을 갖기 위한 것에 원인이 있다는 시각임.
▶ 규제 개혁 차원에서 정부가 해외 유학 관련 규제를 너무 일찍 완화함으로써 조기 유학 바람을 부채질하고 있다는 비판적 시각도 있음.
□ 원인이 교육 밖에 있다는 시각
▶ 조기 유학을 보내고 교육 목적으로 이민을 떠난다 하지만 실제 그 원인은 우리의 미래 정치 및 경제 사회에 대한 불안 의식, 지나친 경쟁사회 풍토에 대한 염증 등의 원인 때문이지 교육 때문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는 시각.
▶ 또한 우리 나라는 일반적으로 외국에서 공부한 사람 혹은 외국 학위자를 더 우대하는 풍토이기 때문에 조기유학을 떠난다는 시각도 있음. 아울러 앞으로는 더욱 외국 유학파들이 사회 기득권층으로 자리잡을 것이 라는 생각이 확산되어 있고 이에 미리 대비한다는 생각으로 유학이 늘고 있다는 시각이 있음.
▶ 최근 경제침체로 실직자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명예퇴직 등 각종 구조 조정 등으로 직업의 안정성이 떨어져 고용 불안이 가중되자 새로운 취업을 위해 이민자들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들과 동반하는 학생 자녀들이 마치 교육 때문에 조기 유학을 떠나는 것처럼 오해되고 있다는 시각이 있음.
▶ IT, BT 등 첨단 산업 관련 분야의 인력들이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고 취업을 위해 해외 이민을 생각하는 사람이 늘어났지, 순수 교육 때문에 이민을 결심하는 것이 아니라는 시각도 있음. 그리고 최근 벤처업계의 침체로 인해 IT 업계의 기술직 가운데 이민을 생각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는 견해도 있음.
▶ 세계화 시대에 내국인의 해외 파견과 사업상 혹은 생업상 장기 해외 체류 등이 늘고 있고 이들이 사정상 어쩔 수 없이 초·중등학생 자녀들을 동반하여 출국하는데, 이를 마치 우리 교육이 잘못되어 조기 유학을 떠나는 것처럼 비춰지고 있다는 시각도 있음.
▶ 외국의 사회 및 자연 환경이 우리 보다 쾌적하고 깨끗하다고 믿고 있거나, 각종 복지시설과 사회보장제도가 잘 되어 있어 외국 생활이 매력적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민이 증가하고 있다는 시각이 있음.
▶ 최근 캐나다, 뉴질랜드 등이 한국에 대해 사업 혹은 투자 이민과 컴퓨터 관련 기술자 이민 쿼터를 늘리거나 이민 조건 및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등 한국인 유치 확대 정책으로 이민이 늘고 있다는 시각도 있음.
▶ 외환 자유화 조치 이후 비교적 자유롭게 외국으로 송금할 수 있고 또 국내 재산의 해외 반출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어 유학과 이민이 늘고 있다는 시각.
▶ 이민알선업체 및 유학상담알선업체의 과당 경쟁으로 이민과 조기 유학이 증가하고 있다는 견해도 있음.
3. 정책적 함의
□ 조기유학 혹은 교육 목적의 해외 이민을 바라보는 시각이 긍정이든 부정이든 보편적이고 공통적인 시각이 확실하게 정립되어 있지 못한 상황으로 보임. 그러나 아직은 조기 유학을 부정적으로 보는 견해가 많은 것으로 보이나 이를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 것으로 보임.
□ 따라서 현재 수준에서는 조기유학 혹은 교육목적의 이민이 갖고 있는 장·단점을 면밀히 검토하여, 장점은 계속 유지 보완하는 방향으로, 단점은 철저히 개선하는 방향으로의 정책적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특히 이를 ①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많고, 동시에 ②그 원인이 한국교육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면, 또한 ③조기 유학 혹은 교육목적의 이민 증가가 결과적으로 한국교육의 위기를 조장하는데 일조한다면, 당연히 정책적으로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찾아야할 것임.
▶ 그러나 그 해결방안이란 결국 "한국의 공교육을 보다 정상적으로 내실있게 운영하기 위한 중·장기적 종합 대책,"으로 설정되어야지, 이외의 여타 임기응변식의 대증요법적(對症療法的) 처방 정책들은 효과를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예컨대 현재 조기 유학이 무분별하게 성행하고 있다고 해서 이를 막기위해 관련 규제를 더욱 강화하는 대책들은 편법 유학만을 더욱 조장하게 될 것임. 그리고 교육시장을 개방하여 외국의 학교나 학원들이 자유롭게 한국에서 활동하도록 하자는 방안 역시 또 다른 부작용만을 유발시키게 될 것으로 바람직하지 않음.
▶ 따라서 교육을 이유로 해외로 나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붙잡아 두는 정책을 추진하기보다는, 교육 때문에 조기 유학이나 이민을 떠날 필요가 없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한국 공교육의 질적 수준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정책들을 과감히 추진해야할 것임.
□ 한국의 공교육을 정상화 내지 내실화 시키기 위한 지금까지의 교육개혁 조치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보고, 수정·보완해야할 것이 무엇이며, 새롭게 추진해야할 교육개혁 조치들은 무엇인지에 대해 보다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함.
▶ 개별 학교가 제대로 교육활동을 올바로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학교 지원 중심의 실천적 방안을 탐색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함.
▶ 한국의 공교육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대책에 대해서는 보는 이의 시각에 따라 다양하게 제시될 수 있음. 그러나 지금까지 논의되어 온 대책들을 종합해보면 어느 정도 공통 분모를 찾을 수 있음.
□ 금번 교육정책 포럼에서의 본 기조 발표는 조기 유학 등에 대한 현황과 국민 의식조사를 제시하고 이를 논의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 원고에서 「공교육 정상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기는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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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유학,   조기교육,   유학이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