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학과 생명 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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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생명 공학은 제2의 창세기를 여는가?

2. 생명 공학의 현대적 발전

3. 생명 공학에 대한 윤리적 찬반 논변

4. 종교의 개방성과 사회적 통제

본문내용

전자 풀은 신의 섭리의 산물이기보다는 수억 년 동안 자연계에서 일어나는 갖가지 우연사, 재해, 행운 등이 얽혀서 점차 증대해 가는 진화의 산물로서 이해되고 있다. 굳이 더 절충적인 입장에 선다면 자연계는 철학자 베르그송(H. Bergson)의 명명대로 끊임없이 창조적 진화의 과정 중에 있는지도 모른다.
4. 종교의 개방성과 사회적 통제
생명 공학이나 유전 공학의 최근 성과에 대해서는 이상과 같은 이론적 문제뿐 아니라 좀더 현실적이고 실천적인 문제들이 신앙이나 종교와 관련해서 제기된다. 우선 신앙인 일반이 처한 상황이기도 하겠지만 특히 우리 사회의 신앙인들이 처하게 되는 한 가지 난관은 생명 공학이나 유전 공학의 성과와 이에 대한 세속적 인식의 급진적 변화와 교회에서 발표되는 공식적 입장의 보수적 진영간의 엄청난 간격 사이에서 체험하게 되는 이중성이다. 대체로 신앙인들은 양쪽에 다리를 걸치고 있어 어느 한 입장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설득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세속적인 입장에 더 솔깃한 경향이 있어 교회에 대해서는 언제나 가책을 느끼는 처지에서 괴로워하는 셈이다.
물론 독실한 신앙을 가진 소수의 신자들은 당연히 교회의 입장에 동조할 것이나 신자들은 그 신앙의 강도에 따라 중층적 연속체를 이루고 있으며 주변부에는 반신반의하면서도 미약한 신앙을 온전히 포기하지 못하는 신자들도 있다. 독실한 소수를 제외하고 대다수 신앙인들은 비단 생명 공학이나 유전 공학의 성과에 대해서만이 아니고 임신 중절이나 안락사, 산전 검사 등의 문제에서도 역시 교회의 보수적 입장보다는 세속적 입장에 승복하는 자신의 무력감과 위선성에 대해 자책하고 있다. 이같이 신앙의 이중성 또는 신앙인의 이중 인격성은 다시 한 번 심각하게 재고될 필요가 있는 주제가 아닐 수 없는 것이다.16)
이상과 같은 이론적, 현실적 부담 앞에 교회는 다소 개방적인, 전향적 자세로 대처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비록 교회가 아직도 극단적 보수주의를 견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세속의 급진적 변화에 교회 스스로 부단히 타협하고 협상해 온 것도 교회의 역사에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따라서 엄청난 세파에서 고립되어 '왕따'당하기보다는 세속적 견해에 대해 좀더 개방적이고 수용적인 한에서 자신의 입장을 재설정하는 것이 교회도 살리고 신앙도 보호하며 세상도 구제할 수 있는 길이 아닌가 한다. 생명력 있는 교회, 살아 있는 떳떳한 신앙을 위해서 교회가 어떤 입장에 있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더 깊이 숙고해야 할 시점이다. 오늘날의 교회는 과거에 대한 노스탤지어에 젖어 옛날 이야기만 힘없이 되풀이하는 늙은이의 이미지를 탈피해야 할 것이다.
최근 한국에서는 각종 사안을 자주 여론 재판에 회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같은 조치는 민주적 의사 결정 절차에 따르는 듯한 인상을 주기도 한다. 동강댐 건설을 놓고 찬반 의견을 묻기도 하고 법무부 장관 퇴진 여부에 대해 여론 조사를 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 같은 접근이 진정한 민주주의적 의사 결정 절차이기 위해서는 몇 가지 선결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여론이 믿을 만한 결정 절차이기 위해서는 참여자가 상당한 정도로 합리적 판단자이어야 하며 그 같은 합리성을 보장하기 위해 충분한 정보가 주어져야 한다. 이 같은 선결 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그 같은 여론 판단은 어리석은 자들의 중우적 의사 결정에 불과하게 된다.
지역이나 집단간에 미묘한 이해 관계가 걸려 있어 합리적 판단이 불가능하거나 충분한 지식이나 정보의 지원이 없을 경우, 특히 그것이 전문 지식이 요구되는 사안일 경우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 따라서 사회적으로 중대한, 더욱이 인류 전체에게 중대한 사안일 경우 충분한 정보에 바탕을 둔 동의의 도출은 반드시 필요한 선결 요건이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논의에 필요한 모든 자료가 충분히, 투명하게 공개되고 그에 바탕을 둔 각종 입장의 개진 및 입장간의 자유로운 비판과 토론 곧 공론의 과정을 거쳐 합의 도출이 긴요하게 된다.
나아가 일단 합의가 도출되었을 경우 그것의 현실적 시행을 위해서는 법제화 및 제도적 장치와 더불어 이를 감시하고 사회적으로 통제하는 시민 단체(NGO)의 활동이 절실히 요구된다. 더욱이 유전 공학이나 생명 공학의 기술이 특정한 권력 집단이나 다국적 기업에 장악됨으로써 사회를 전체주의적으로 지배하는 일이 시민 단체들에게 봉쇄되고 차단되어야 할 것이다. 결국 인간의 생존과 미래가 걸려 있는 중대 사안에 대해 공론적 합의 도출과 사회적 통제 장치를 확보하는 일은 인간의 미래를 인간 스스로 바르게 지키기 위한 민주적 선결 요건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1) 송규영, "21세기의 과학 ① 인간 게놈 계획의 현재와 미래", [교수 신문] 제156호( 1999. 5. 10.).
2) Jeremy Rifkin, The Biotech Century, ch.3 참조.
3) Ch. 다윈, [종의 기원], 이민재 옮김, 세계 사상 교양 전집·후기 8, 을유 문화사.
4) Michael Reiss. "Biotechnology", Encyclopedia of Applied Ethics, Vol. 1, Academic Press, 320면 참조.
5) 위의 책, 321면
6) 위의 책, 322면 참조.
7) Matti Hayry and Heta Hayry, "Genetic Engineering", Encyclopedia of Applied Ethics, Vol. 2, Academic Press, 408면 참조
8) 위와 같음.
9) 위의 책, 409-410면 참조.
10) Michael Reiss, 앞의 책, 323면 참조
11) Matti Hayry, 앞의 책, 412-413면 참조
12) 위의 책, 413면.
13) 위의 책, 412면 참조.
14) 위의 책, 413-414면 참조.
15) R. Chadwick, "Playing God", Cogito 3, 1989년, 186-193면 참조.
16)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가정 사목 위원회, "인간의 생명은 하느님의 숨결이며 선물입니다", 제5회 생명의 날 담화문(1999. 5. 3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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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2.10.12
  • 저작시기20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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