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비 문제와 정책과제

목차

1. 문제의 제기

2. 사교육비 지출현황과 문제점

3. 사교육비 과다지출의 원인

4.정책과제

5. 결 론

별표 : 과외 사교육비 대책의 세부내용

참고문헌

본문내용

때 고등학교까지의 교육은 공비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초 중등학생의 사교육비 중 과외비를 제외한 부분이 약 7조원(94년 조사)이고 유치원비가 약 1조 6천억원(97년 조사)인 데, 이 부분은 공비로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이다. 이를 위해서는 세수증대를 통한 과감한 공 교육투자가 있어야 하겠다.
사교육비 중 나머지 부분 즉 학교교육과 중복 투자되는 입시과외비의 경우에는 앞서 제시한 여러 대책들을 강구하여 감소시켜 나가야 한다. 교개위의 공청회에서 경제전문가들은 과외를 자율화함으로써 과외비 인하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학부모들은 과외를 더욱 조장할 수 있다고 이에 반대하였으며, 대다수 학부모들은 정부가 과외금지 조치를 내려주기를 원하고 있다.
그러나 과외금지 조치는 이미 경험해봤다시피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 고, 교육의 측면에서 본다면 과외교습을 법으로 금지하기란 어렵다고 생각된다. 우선 교육받 겠다는 것을 법으로 막기가 어렵고 또 미래의 사회는 정보통신의 사회로 학교 밖에서도 얼 마든지 지식을 얻을 수 있고 교육할 수 있는 사회이기 때문에, 여러 교육산업이 활성화되는 것이 당연하지 그것을 법으로 금지하는 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과 외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도록 학교교육을 충실화하고 진로지도를 강화하는 것이다. 이렇게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투자가 필요한데, 교개위는 학교당 학급수와 학급당 학생수의 감축을 제안하면서도 재정수요를 과소 평가하고 또 재정 확충을 위한 구체적인 방 안도 제시하지 않고 있어서 문제이다.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학교교육의 정상화와 함께 능력과 자격 증을 중시하는 고용 정책을 시행하여 학력을 중시하는 사회 풍조를 바꾸는 노력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과도한 과외활동이 일부 학부모들의 그릇된 교육관에 의해 이루어 지고 과열 경쟁의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범국민적인 교육의식 개혁 운동을 통 해 시정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앞에서 논의한 정책과제를 정리하여 제시하면서 이 글을 맺고자 한다.
첫째, 각자에게 적합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교육여건 개선에 과감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도달해야 할 목표를 정하고 그에 따른 재정소요액 을 추정한 뒤 그것을 조달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필요하다면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세금부담에 관해 국민의 의사를 묻는 국민투표를 실시하여 공감대를 형성 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다.
둘째, 유아교육을 공교육화하고 모든 준비물을 학교가 제공하는 실질 적인 무상교육이 되도록 하며 방과후 보호기능을 확대한다.
셋째, 대학에 자율권을 주어 입시를 다양화하되 제도를 자주 변경하 지 않도록 하며, 입시관련 정보를 공개하도록 한다.
넷째, 학교에서의 평가는 상대평가를 지양하고 성취기준평가를 하도 록 한다. 결과보다는 과정을 중시하고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은 것은 평가하지 않도록 한 다.
다섯째, 촌지를 추방하여 건전한 학교문화를 이루고 학부모의 높은 교육열을 활용한다.
여섯째, 學歷主義를 타파할 수 있도록 능력에 따른 고용을 제도화하 고 學歷에 따른 임금격차를 줄이는 한편, 실업교육을 지원하고 학교에서의 진로지도를 강화 한다.
<별표> 과외 사교육비 대책 의 세부내용
1. 학교교육의 정상화
■학교/학급 규모의 축소
■학교시설 현대화 및 '지역사회중심학교'로 개발
■학습분량의 감축
■기초학력 미달 학생을 위한 특별교실 운영
■'전국단위 모의고사' 실시의 축소
■진로지도를 위한 교육정보 제공
■성취기준 평가 방식 및 전인적 평가 문화 정착
2. 지방대학의 집중육성 및 대입전형 방식의 정착
■지방대학 집중 육성
■대학입학전형 방식의 다양화 및 특성화
■학부 또는 학과 중심의 입학전형 방식 도입
■대학수학능력시험 점수 활용 방법의 다양화
3. 학원 운영제도의 합리화
■학원 운영의 준법화 및 합리화 : 수강료 온라인 입금제 등
■불법 과외 활동에 대한 단속 강화
4. 방과후 활동 확대 제공
■방과후 탁아 기능 확대
■'방과후 아카데미' 설치
■'예 체능 아카데미' 운영(시 군 구 교 육 청)
5. 정보통신기술의 최대한 활용
■교육방송 활용
■위성 과외 방송
■에듀넷 활용
6. 교육소비자 운동의 활성화
■교육소비자의 교육권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 보완
■학부모 의식 개혁을 위한 교육관련 단체의 활동 지원
■교육관련 정보 제공 체제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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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비,   정책과제,   교육개혁,   과다지출,   학원교습,   과외 대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