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민영화]공기업의 민영화연구 (발전노조의 파업을중심으로)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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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들어가는 말

2. 공기업의 모순구조: 공공성 vs. 수익성

3. 발전산업의 민영화의 쟁점
(1) 정부의 민영화 안
(2) 민영화 정책의 허실
(3) 민영화, 대안은 있는가

4. 발전산업노조의 파업, 어떻게 볼 것인가

5. 맺음말

본문내용

음말
'전력대란'이 우려되는 가운데 발전노조는 열이틀째 파업을 맞이하고 잇다. 사측은 민영화는 협상의 내용이 아니라며 교섭장을 떠났고 발전노동자는 이른바 '산개투쟁'이라는 명목으로 거리를 떠돌고 있다. 노동조합의 파업이란 결국 단체교섭(대화)를 통한 타협으로 해결할 수 밖에 없다면 현재의 대화부재는 전력공급불안, 전력 계통망의 손상, 그리고 단전사태나 사고에 대한 우려를 더한층 키워가고 있는 실정이다. 대화를 재개하는데 있어서 주요한 걸림돌로 나타나는 것은 적어도 형식적으로는 교섭의 대상인 것으로 보인다: '과연 '민영화'가 교섭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
먼저 정부는 민영화에 대한 재논의가 구조개혁의 후퇴 내지 공공개혁 의지의 부족으로 비쳐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듯이 보인다. 그리하여 과거에 정한 일정에 발목이 잡혀 무리하게 추진하려는 경직성이 나타나는 것이다.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발전'이라는 국정지표는 다른 말로는 민주적인 방식으로 시장경제를 발전시킨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면 이는 스스로 국정지표를 무색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한편 사용자측은 파업 이전에도 불성실한 단체교섭으로 일관하다 파업이 일어나고서야 단체협약을 서두르다 다시 교섭장을 떠나버림으로써 스스로 대화의 창구를 포기해버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한편으로는 정부의 강경한 방침에 운신의 폭을 잃어버렸다는 한계외에도 직권중재에 대한 의존과 '노조에 대한 뿌리깊은 거부감'을 내비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부의 경직된 자세나 사측의 노조거부적인 입장은 어느 것도 장기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지않는다는 점은 지적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는 비록 파업이 해결된다 하더라도 노사갈등은 작업장에서의 갈등으로 재연될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노동조합에서는 민영화철회대신 '유보'를 대안으로 제시하며 대화를 모색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의 정책(민영화)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노동자의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친다면 당연히 교섭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가스나 철도의 단체협약에서 확인된 바와 같다. 비록 그것이 '국회'를 통과한 입법사항이라 하더라도 입법조항 자체가 분명치 못할 뿐 아니라 더욱이 민영화 철회가 아닌 유보는 정부의 정책재량에 속하는 일이기 때문에 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은 지나친 주장으로 보인다.
김대중 정부가 성립된 이래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정책은 더한층 탄력을 더해 진행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의 대응은 '변화의 거부'라는 수세적·방어저인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였다. 민영화가 곧바로 공익성의 범위를 사회적으로 규정짓는 역할을 한다면 노동조합의 대응도 이제 보다 적극적으로 또는 공세적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 일환으로 이 글에서는 한편으로는 공익성의 유지·확대 및 서비스의 질의 향상을 추구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공공개혁 = 비효율의 척결'을 통해 민영화의 논거를 내부에서부터 제거해나가는 작업을 병행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이는 노동조합의 관점에서는 공공부문 노동조합으로서 조합원의 이해와 공익을 일치시키는 노력을 의미하며 그것은 공공서비스 노조주의로 나타남을 밝혔다. 전략적으로 볼 때 이는 한편으로는 정부의 민영화 계획을 변경하거나 뒤엎기 위해 협상과 결합된 단체행동을 활용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작업장 개혁과 경영혁신을 위해 노동조합이 구조조정과정에 개입하는 이른바 '전략적 개입'전략을 활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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