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관료제의 현주소

목차

Ⅴ. 한국관료제의 병리
1.관료제 병리의 의의
2. 관료제의 병리현상
3.우리나라 관료제의 병리조사
Ⅵ. 관료제 개혁의 전제조건과 개혁의 기본 방향
1. 관료제 개혁의 전제조건
2. 관료제 개혁의 기본 방향
Ⅶ. 관료개혁의 전략
1. 관료개혁 추진시 유의사항
2. 공무원의 참여 확보
3. 최고 책임자의 개혁주도
Ⅷ. 우리실정에 맞는 관료제 개혁
1. 정부가 고려해야 할 역점기능
2. 우리실정에 맞는 개혁의 방법
Ⅸ. 결 론

본문내용

의 참여 확보
개혁의 주도자에 의해서만 개혁이 추진된다면 개혁은 실패할 확률이 높다. 과거 정부개혁은 조직개편, 인원 및 예산의 감축, 기능조정, 규제완화에 초점을 두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개혁은 이념상 아무런 문제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세부 실천목표가 분명하지 않아 개혁방향을 모호하게 만들었고, 결국 공직자들이 개혁과정에서 소외되었기 때문에 실패하였다. 결국, 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정부개혁의 목표아래 공무원 전체가 분명한 세부목표를 세울 수 있도록 공감대를 형성하여 개혁을 진행시킬 필요가 있다.
3. 최고 책임자의 개혁주도
정부개혁은 최고권력자의 의지가 분명해야 공직자의 자발적인 참여를 많은 부분 확보할 수 있다. 특히 정권이양기에는 대다수의 공직자들이 어느 정도 개혁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 즉 개혁에 대한 수용가능성이 높다. 이런 시기에 국정을 담당하는 책임자의 개혁에 대한 의지는 개혁의 성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개혁의 방향은 분명하고 가시적이어야 하며, 지지세력을 확보하고 반대세력의 힘을 최소화 할 수 있으려면, 최고책임자의 개혁에 대한 분명한 선언이 필요하다.
Ⅷ. 우리실정에 맞는 관료제 개혁
선진외국에서도 민간기업에서는 경영혁신, 정부부문에서는 정부개혁, 관료제 개혁이라는 이름 하에 기구·인력을 축소해 나가는 것이 일반적 추세이다. 이러한 감량추세의 확산은 사상적으로는 신자유주의의 회귀, 현실적으로는 경제적 불황의 지속에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이러한 세계적인 흐름에 맞추어 우리나라의 정부조직·인력도 선진국처럼 대폭 축소·감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작은 정부를 지향한다는 취지에 대해서는 이견의 여지가 없으나, 선진국의 사례를 모델로 해서 맹목적으로 감축해야 한다는 방법론에는 문제가 있다. 우리의 행정여건이나 정부가 수행해야 할 역점기능이 선진외국과는 다르기 때문이다.
1. 정부가 고려해야 할 역점기능
1) 한국의 공무원 수는 선진외국과 비교해 볼 때 매우 적은 실정이다.
금년 10월말 현재 우리 공무원 수는 91만 7천여명으로 공무원 1명이 담당하게 되는 국민수는 평균49명에 달하지만 선진 외국에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이런 상황에서 공무원수를 선진국의 경우처럼 획기적으로 줄여 나가야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다.
2) 정부의 역점기능 또한 선진국과는 매우 다르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제 겨우 경제 성장단계를 벗어나 복지국가로 이행하고 있는 전환기에 있는데 이처럼 성장단계가 다른 나라에 동일한 개혁을 해야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3) 인력감축은 주변의 사회문화적 여건과도 부합되어야 한다.
대규모의 감원을 추진하고 있는 선진국이 경우에는 감원대상자에 대해 실업보험등 사회보장적 제도가 마련되어 있고, 재취업이 자연스러운 문화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실업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거의 없고, 재취업도 힘든 실정이다. 이런 여건에서 행해지는 대량의 인력감축은 오히려 커다란 사회 문제가 될 수 있다.
2. 우리실정에 맞는 개혁의 방법
선진국과 사정이 다르다고 해서 작은 정부를 포기하자는 것은 아니며 그 동안 문민정부에서는 수차례에 걸쳐 부처 통폐합 등으로 작은 정부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 오고 있다. 다만 우리 실정에 적합한 정부개혁을 추진해 나가자는 것이다. 우리 실정에 맞는 개혁은 다음 두 가지 점을 감안한 개혁 방안이어야 한다.
1) 국가발전단계의 변화에 따라 정부의 기능·조직도 변화되어야 한다.
민간 부문의 자율성 보장을 위해서 규제적인 정부기능이나 행정수요 격감분야의 정부기능은 줄여야 하겠지만, '국민의 삶의 질'이나 국가경쟁력 분야의 정부기능은 한층 강화되어야만 한다. 아울러 이에 따른 인력의 재배치도 병행하여 정부인력의 증가요인을 흡수해 나가야 할 것이다.
2) 정부내부의 생산성 향상을 통해 실질적인 작은 정부, 즉 작으면서도 실질적으로 해야 할 일은 하는 '작지만 효율적인 정부' 구현에 주력해야 한다.
절대적 인력감축보다는 이력의 효율화에 더 큰 역점이 두여 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재 고비용·저효율 분야의 인력을 지속적으로 발굴·감축하고 관리 혁신을 통한 인력의 효율적 활용방안이 모색되어야 하겠다. 최근에 정부에서는 경쟁력 10%제고방안의 일환으로 삼자동화 및 현업무부서 경영개선을 통한 정부인력 1만명 감축과 일선 특별행정기관 광역화 계획을 발표한 것도 이러한 취지에서이다.
이러한 정부개혁의 노력이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행정학계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절실히 요청된다. 특히, 우리정부가 맡아야 할 역할이나 기능의 수행체계, 행정관리기법들에 대한 행정학자, 동료 행정학도와 행정인이 함께 의견을 모아야 할 것이다.
Ⅸ. 결 론
변화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관료제처럼 법대로 공정하게 일을 처리하고 책상에 앉아서 상관의 명령을 받아 서류만 들추고 있는 관료제가 되어서는 안된다. 더더욱 책상에만 앉아서 급변하는 세계의 경쟁에서는 생존할 수 없다. 또 이전처럼 관료조직이 권위주의과 행태적 성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시대의 흐름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사화와 시대가 요구하는 조직의 모습은 멀어지기만 하는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러한 몇 가지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정도로 시대와 국민에 맞는 정부가 될 수는 없는 것이다. 관료사회에도 경쟁이 필요한 것이다. 세계화 환경은 급하게 변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맞추어 가는 정부조직이 필요한 시기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문제를 잘 알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알고 있어야 한다. 관료자신이 개선해야 할 점을 잘 알고 있어야만 그들이 스스로 잘못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관료 스스로의 의식이 변화 없이 조직의 변화는 불가능하다. 이들 스스로의 의식변화는 사회와 시대 그리고 국민이 희망하는 방향에로 변화가 가능한 것이다.
관청에 대한 국민의 불만과 비판이 책임의식의 관점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다.
국민들로부터 어떠한 계속 나오게 될 때 그것은 '비판을 위한 비판'이라는 악순환을 단절시키는 것만이 관료기구의 개선을 위한 출발점이 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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