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행정론E형]일본 관료제의 정책결정과정에서 족의원(族議員)의 역할구조

소개글

[비교행정론E형]일본 관료제의 정책결정과정에서 족의원(族議員)의 역할구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일본의 관료제 및 행정체제
1. 개관
2. 관료제의 성장
3. 정책결정과정에서의 관료의 역할
4. 공무원제도
5. 동질적인 관료문화
6. 관료제와 정치의 관계구조
7. 행정과 시민사회
8. 관료조직의 갈등과 개혁
9. 비교론적 관점

Ⅲ. 정책결정과정

Ⅳ. 정책결정과정에서 족의원의 역할구조
1. 족의원 - 族議員（ぞくぎいん）
2. 정책결정과정에서 족의원의 역할
3. 정책결정 과정의 특징
4. 관료제와 족의원의 관계구조
1) 족(族)의원과 정책결정과정에서의 그들의 영향력
2) 공생관계의 구조

Ⅴ. 관료조직 간의 갈등과 최근의 조직개편의 특징

Ⅵ. 결 론


[참고 자료]

본문내용

아 환경성으로 새롭게 태어났다. 장관의 자리가 줄어든 것은 물론 중앙성.청의 국을 128개에서 96개, 과는 1,166개에서 997개로 크게 줄였다. 특히 정부출연연구소와 국립병원, 조폐국 등 90개 기관 및 업무를 독립행정법인으로 이행시켜 2005년까지 현재 84만 691명인 국가공무원의 정원 중 4만 3130명을 감축할 계획이다.
둘째, 132년의 역사를 자랑하며 관료지배의 상징이자 관청 중의 관청으로 일컬어져 왔던 대장성이 금융. 예산편성기능을 내각부에 빼앗겨 위상이 크게 격하된 채 재무성으로 이름이 바뀌었다는 점이다. '큰 곳간'의 뜻을 지닌 대장성이 일본을 관료지배사회로 만들었다는 비판을 받기 시작하면서 급기야 일본을 세계최대의 빚더미 국가로 만들었다는 공격을 받으면서 개혁의 대상으로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대장성이 가지고 있던 금융감독업무는 금융청에, 금융정책기능은 일본은행으로 이관되었다. 재정부문에서도 예산편성기본방침이 내각부 산하의 경제재정자문회의에 넘어가게 되는 등 종래의 기능에서 크게 약화된 채 이름마저 포기하게 된 것은 이번의 조직개편에서 가장 눈에 띠는 대목이다. 관료주도의 일본 경제를 상징했던 대장성과 통산성의 개편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의미가 깊다. 일본의 근대화와 전후 경제발전을 주도한 최고의 엘리트 관료집단이라는 평가에도 불구하고 대장성은 1990년대 들어와 뇌물과 향응을 둘러싼 오직(汚職)사건이 잇따라 터지면서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다. 거품경제의 거품이 빠지면서 고질적인 관민, 정경유착 구조가 일본 경제위기의 진원이고 그 중심에 대장성이 있다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 조직개편의 배경으로 자리 잡고 있다.
셋째, 관료주도의 정책결정 과정을 정치주도로 전환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점이다. 이번의 조직개편에서 겨냥하고 있는 중요한 점은 내각부에 권력을 집중시켜 각의 사회자에 머물러 왔던 총리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한편 관료가 주도하여 온 정책결정을 정치가 장악하려는 것이다. 정무차관을 모두 부대신(副大臣)으로 승격하고, 정무차관이 맡았던 국회대책, 당.정조정 등의 기능은 별도로 정계에서 발탁된 정무관이 맡고 있다. 정책결정에 대한 정치의 책임을 분명히 하기 위해 지금까지 주로 의전적 역할만 담당해 온 정무차관을 폐지하고 명실상부한 성.청의 제2인자로 부대신을 임명토록 함으로써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중심축이 관료에서 정치로 이동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오랫동안 관료사회의 꽃으로 사실상 성.청의 정책결정을 좌우해 온 사무차관은 부장관 아래 제3인자로 격하되고 말았다.
넷째, 총리권한의 강화가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총리부는 권한과 기능이 대폭 강화된 내각부로 개편되었다. 내각 기능의 강화는 총리의 발언권을 내각법에 명기함으로써 사무차관회의의 추인기구나 다름없는 현행 각료회의를 총리의 지도력으로 활성화하려는 의도의 표출로 해석되고 있다. 내각부에는 예산과 재정운영의 방향을 결정하는 경제재정자문회의를 비롯하여 종합과학기술회의. 중앙방재회의 . 남녀공동참여회의 등 4회의를 설치해 행정의 종합조정기능을 강화했다. 이와 함께 총리보좌기구로 기존에 있던 관방장관 외에 3인의 관방부장관과 3인의 관방부장관보, 보좌관, 비서관 각 5인씩을 둘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내각부가 종래의 관청 중의 관청으로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전망이 있는 것을 보면 총리권한의 강화로 정치주도론이 설득력을 얻게 될 것이 분명해 보인다.
다섯째, 정책평가제도의 도입이다. 각 부처의 정책을 계획, 실행, 종료 후 등 각 단계에서 비용과 성과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정책평가제도가 도입된다. 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도입되는 이 제도는 각 부처의 자기평가와 지식인들로 구성되는 총무성 내 평가기관에 의해 운영된다.
Ⅵ. 결 론
일본의 '족(族)의원'은 원래 특정 분야에 정통해 정책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관료 독주를 견제하는 여당 의원을 가리켰다. 그러나 자민당 장기집권으로 이들이 60년대 후반부터 각종 정책과 법안의 사전 심의권을 거머쥐면서 정경유착의 온상이 됐다. 특히 금맥과 인맥 구축에 유용한 건설 농림 상공 분야는 '족의원 중의 족의원'인 '고산케(御三家)'로 불렸다.
족의원은 신분이 국회의원일 뿐 일종의 로비스트다. 특정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책 브로커'인 셈이다. 미국은 로비를 양성화해 정치인과 로비스트를 분리시킨 반면 일본은 두 집단의 경계가 모호한 사회다. 그렇다 보니 족의원, 관료, 재계가 공생관계를 유지하는 이른바 '철의 삼각관계(iron triangle)'가 수십 년간 일본사회의 발전을 가로막아 왔다.
특정 이해를 대변한다는 점에서 한국에도 비슷한 선량들이 있다. 흔히 '투잡스(two jobs)' 의원으로 불리는 '한국형' 족의원들이다. 의원 세비를 받으면서 본업에서도 돈을 번다해서 붙은 이름이다. 사실 수입으로 보면 의원은 부업(副業) 수준이고 의원이란 자리는 본업(本業)의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패인 셈이다. 변호사 출신들은 법사위, 의사 약사 출신은 보건복지위, 사학재단 소유주들은 교육위, 건설업자는 건설위로 몰려든다.
중의원 총선거를 압승으로 이끈 고이즈미 총리가 정경유착의 온상으로 지목돼 온 족의원을 향해 선전포고를 했었다. 족의원들의 기생처인 90여개의 당내 조사회와 특별위를 통폐합해 대대적으로 수술하겠다고 나선 것이었다. "자민당은 특정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당이 아니라 국민 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고이즈미는 소리를 높였다. '조금 이상한 친구'라는 별명으로 불리는 고이즈미의 바로 이런 면이 국민의 지지를 받았던 것이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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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철, 일본관료사회의 실체, 삼성경제연구소,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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