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갯벌과 간척사업

목차

1. 속임수와 무지에서부터 출발한 새만금 간척사업

2. 새만금 갯벌의 중요성

3. 새만금 간척사업이 중단되어야 하는 6가지 이유

4. 안전한 해산물 먹거리를 제공해 주는 식량창고 새만금

5. 새만금 간척사업과 신자유주의적 농업 구조조정

6. 공동의 미래 새만금 갯벌

본문내용

0ha, 즉 8,560만7천5백평이다. 평당 조성 단가는 약 70,000원에 달한다. 농림부는 새만금 간척지의 농업인구를 14,000명으로 제한할 계획이기 때문에 가구 당 농지 면적을 적어도 6ha, 즉 18,150평 이상으로 계획하고 있다. 6ha의 농지를 구입하려면 무려 12억7천만원의 돈이 있어야 한다. 평당 7만원씩 총 12억7천만원을 주고 땅을 사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농민이 전라북도에 얼마나 있겠는가? 설혹 이 돈을 주고 최소 규모의 농지를 산다고 하더라도 헬기로 농약을 뿌리며 농사를 지을 대기업들과 경쟁할 수 있는 농민은 전혀 없을 것이다. 새만금 간척농지는 전라북도의 농민들과는 무관한 땅이다. 결국 이 땅은 막대한 땅값을 내고도 채산을 맞출 수 있는 몇몇 재벌 기업들이 차지하게 될 것이다.
·온갖 규제만 떠안게 될 전북 농민들
이처럼 전라북도 농민과는 관계도 없는 농지에 쓸 농업용수, 즉 새만금 간척호수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 전라북도 농민들을 비롯한 도민들이 온갖 규제를 떠안게 된다는 것이다. 새만금 간척호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 전북 농민들은 비료 사용량을 30% 감소시켜야 하며, 또한 비료나 농약이 하천 내에 직접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만경강, 동진강 하천부지의 경작을 금지할 계획이다.
농림부는 비료 사용량을 줄이는 것이 별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농약 사용은 감소할지 몰라도, 비료 사용량은 크게 줄기 어렵기 때문이다. 미국처럼 비료 사용량이 이미 포화상태에 이른 농업 선진국의 경우를 보더라도 큰 증가는 없지만 줄어들지는 않는 추세이다.
(미국의 경우 1990년대 이후 연간 1,900만톤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렇다면 강제적으로 비료 사용량을 줄이거나 농사를 포기하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결국 일부 대기업이 차지하게 될 새만금 농지의 수질 개선을 위해 전북 농민들은 대책도 없이 비료 투입을 줄이거나 다른 규제에 밀려 농업을 포기해야 할 상황이 올 것이다.
6. 우리공동의 미래, 새만금 갯벌!
새만금 간척사업의 유일한 대안은 방조제를 제거하고 새만금 갯벌을 자연의 모습으로 돌려 원상태대로 복원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미 1조원 이상 국민의 세금이 투입되었고 지역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개발에 대한 기대심리 또한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현재 상태로방조제 공사를 중단하고 이미 축조된 방조제를 활용하여 보다 환경친화적으로 갯벌을 이용하는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그리고 새만금 간척사업이 중단된다는 결론이 내려지면 방조제의 보강과 새만금 갯벌 주변의 환경친화적 발전방안은 농업기반공사에서 수립·실시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으며 이는 농업기반공사 사업전환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그리고 방조제 공사가 중단된 이후 방조제 공사의 계속여부에 대한 끝없는 논쟁과 결정은 미래세대들에게 그 권한을 넘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갯벌은 더 이상 쓸모 없는 땅이 아니다. 오래 전부터 갯벌은 인간의 삶과 대단히 밀접하였으며, 식탁에 오르는 해산물을 우리는 여전히 즐겨 먹는다. 독일은 갯벌을 국립공원으로 보전하고 있으며, 한국정부가 가입해 있는 람사협약에서도 갯벌의 보전과 현명한 이용을 촉구하고 있다. 이 정도로 갯벌의 가치는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그리고 갯벌은 현세대의 것이 아닌 우리 미래세대의 것으로 새만금 간척사업은 미래세대의 자연유산을 빼앗는 범죄행위이며, 갯벌에 의존하며살아가는 인간 이외 다양한 생물들의 생존공간을 빼앗는 행위이다. 때문에 새만금 간척사업은 지금이라도 중단되어야 하며, 공사 중단 후 전라북도의 경제발전을 위한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마지막 선택이라 할 것이다.

키워드

새만금,   갯벌,   간척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