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율적 민주정부 구축을 위한 방안

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분석의 틀
1. 연구의 방법
2. 분석의 틀

제2장 디지털 경제시대 및 정부정책결정과정에 대한 이론적 고찰
제1절 디지털 경제시대에 대한 등장 의미 및 특징
1. 디지털 경제시대의 등장 의미
2. 디지털 경제시대의 특징
(1) 고용 및 노동시장의 변화
(2) 초고속 인터넷 등장
(3) 수확체증의 법칙 등장
(4) 생존 Keyword의 등장
제2절 정책결정과정에 대한 이론적 배경
1. 정책결정의 일반적인 과정
(1) 정책문제의 인지 및 채택과정
(2) 정책목표의 설정
(3) 정책대안의 탐색과 평가
(4) 최종 대안의 선택
2. 정책결정과정의 참여자
3. 정책결정과정의 환경
4. 우리 나라 정책결정과정의 문제점
(1) 정책의제설정과정의 독단성
(2) 정부부문의 경쟁력 취약
(3) 취약한 정보인프라 수준
(4) 정책결정에 대한 Monitoring이 미흡
제3절 디지털정부의 개념

제3장 선진국의 디지털 경제시대의
정책결정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실태
제1절 미국의 패러다임 전환정책 실태
1. 미국의 디지털정부 추진 현황
2. Digital-Policy Making Process
제2절 싱가포르의 패러다임 전환정책 실태

제4장 디지털 경제시대의 우리 정부의
정책 결정과정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 실태 분석
제1절 정부 정책결정과정의 패러다임전환시 전제조건
1. 정책대안(Policy Agenda)에 대한 이해가능성(comprehesibility)
2. 정책대안의 진실성(truth)확보
3. 정책결정방식의 정당성(legitimation) 확보
4. 쌍방향적 커뮤니케이션 체계 확립
제2절 우리 나라 정책결정과정의 패러다임전환정책 실태분석

제5장 디지털 경제시대의 정부
정책결정과정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방안
제1절 디지털 경제에 적합한 정책결정 시스템 구축
1. 정책결정과정의 디지털화
2. 정책조직 내부의 디지털화
(1) 업무처리 및 의사소통방식의 디지털화
(2) 정확한 정보의 파악과 제공을 통한 디지털화
(3) 현장중심 서비스지원 체계 확립
(4) 부처간 기능 및 역할의 디지털화
제2절 정책결정환경의 디지털화 구축
1. 전자민주주의 인프라 구축
2. Digital D/B System 구축

본문내용

실과 정치문화, 그리고 정보기술의 이용행태를 고려하여 정보화가 진전되어 정보사회가 정착되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 전자민주주의가 확립됨에 따라, 전국적으로 인터넷 이용이 일상화되고, 사이버공간상의 질서가 잡히게 되면 투표, 선거가 인터넷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또한, 투표에 드는 비용의 감소로 보다 많은 시민들이 국회의 의결보다는 국민들의 직접투표로 정책을 결정하게 되면 직접민주주의 장점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다. 국회는 행정부를 감시하고, 법률을 심사하는 정도로 기능이 약화될 것이다.
2. Digital D/B System 구축
디지털정부시스템을 구축하는데 필요한 구성요소로는 DB시스템과 정책결정지원시스템등을 들 수 있다. DB시스템의 경우 각 부처 및 관련기관으로부터 통계DB와 요약DB로 전송 받아 취합, 가공, 변환하여 원천정보DB와 정책DB를 구성해야 한다. 정책결정지원시스템의 경우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서 합리적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도록 정책DB의 구성 및 활용이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기능하도록 해야 한다. 가령 민원업무공동이용의 경우 다기관 관련 민원사항을 처리할 수 있는 네트워크시스템설계가 중요하다. 특히, 정보시스템의 가동 초기에 새로운 처리방식이 기존업무 처리방식과 상충되지 않도록 점진적 도입방식이 요청된다.
) 김경섭·한세억, "전자정부의 논의와 실천적 함의- 전자정부의 구현을 위한 정책방안을 중심으로 -", 한국행정연구원, 기고논문.
또한 원활한 정보공유시스템을 유지, 운영을 위해서 기술적, 관리적으로 정보시스템이나 네트워크 안전성, 신뢰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국민과 이익집단 등 정책결정참여자와 쌍방향성이 확보되어야 하고 여기서 제공되는 정보는 거짓이 없어야 한다.
결국, 과거 산업화시대의 정부는 우리 사회의 변화를 수용하고, 그 변화를 리드하는 위치에서 항상 존재하였다. 그러나 다가오는 디지털경제시대에서는 사회가 바뀌고, 국민구성원 개개인이 바뀌고 있는 현실 속에서 정부도 과거 산업화시대 정부역할에서 디지털 정부로 패러다임 전환을 모색할 시점이고, 더 나아가서 이 같은 패러다임전환을 리드해야 할 것이다. 만약, 이 같은 급속한 환경변화에 정부가 패러다임 전환을 하지 않거나, 이를 거부하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향후 정부역할에 대한 무용론까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하다.
또한, 디지털경제시대에 적합한 정책결정과정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술적으로 정부 정책결정과정과 주변 환경과 더불어 정책결정과정의 이해관계자의 마인드가 디지털 경제시대에 적합한 마인드로 패러다임 전환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 참고 문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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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obert Gualtier, "Impact of the Emerging Information Society on the Policy Development Process and Democratic Quality", OECD Publication Services, 1998

키워드

디지털,   경제시대,   디지털정부,   정책결정환경의 디지털화 구축,   전자민주주의 인프라 구축,   Digital D/B System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