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복지론

목차

Ⅰ.서론
1. 기업복지와 노동복지

Ⅱ.본론
1. 기업복지의 개념 및 의의
2. 기업복지의 역할 및 특성
3. 기업복지 제도의 효과 및 정부의 역할
4. 기업복지 프로그램
5. 우리나라 기업복지 제도
6. 각 국의 복지제도와의 비교

Ⅲ.결론
1. 기업복지의 환경변화와 방향 및 과제

본문내용

형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보장제도를 제외하고도 기업에서 행하는 복지가 매우 다양하여 각 기업별 복지수준이나 내용에 차이가 있다.
Ⅲ. 결 론
1. 기업복지의 환경변화와 방향 및 과제
1) 기업복지의 환경변화
(1) 사회환경의 변화
- 고령인구의 증가
우리나라는 이제 65세 이상의 인구가 전체 인구의 7%를 차지하는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반면, 출산율은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노인들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 증가함을 의미하며 기업복지의 경우 노사의 사회보험에 대한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다. 이러한 법정 복지비의 증가는 기업의 법정 외 복지비 지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결국 기업복지비 지출의 제한을 가져올 수 있다.
- 노동시장의 변화
최근 국내외적으로 노동시장 정책에서 두드러지는 현상은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이다. 우리나라의 기업들은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위해 정리해고, 명예퇴직 등의 고용조정과 임금근로자의 비정규직(임시 및 일용근로자) 으로의 전환을 통해 수량적 유연성과 연봉제실시를 통해 임금의 유연성의 확보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노동시장의 변화는 21세기 기업복지의 방향에 주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경영환경의 변화
- 인건비 축소의 경향
최근 우리 기업들은 국제경쟁력의 제고를 위해서 비용절감을 위한 노력, 특히 복리후생비를 포함한 총액인건비를 통제하려는 움직임을 가속화하고 있다.
- 능력위주의 인사관리의 전환
우리나라의 기업의 인사관리의 제도가 연공서열에 따른 인적 자원의 관리에서 업적과 성과를 근거로 하는 능력위주의 관리체제로 급속하게 전환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로 말미암아 그 동안 고용 그 자체로 기업복지의 대상이 되고 능력과 상관없이 서비스를 받았던 것과 달리 기업복지 또한 임금과 마찬가지로 업적과 성과에 따라 지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3) 욕구의 다양화
- 욕구의 다양화
사회가 발전하고 생활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기업복지의 초기 단계에서 제공되었던 주거 시설의 제공이나 식사지원, 통근수단의 제공 등 생활의 기본적인 측면의 지원에서 사회심리적 문제해결을 위한 상담, 문화, 여가 생활을 위한 지원 등 다양한 욕구충족 등의 지원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
- 근로자 유형의 다양화
(4) 국가정책의 변화
사회복지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의 확산으로 국가복지가 점차 증대되는 추세에 따라 그 동안 기업복지의 활성화를 위해 부여하단 세제상의 혜택이 축소되면 기업의 입장에서 복지비의 감축은 당연한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
2) 우리나라 기업복지의 개선방안
⑴ 공공복지 투자의 확대
우리나라의 복지제도가 주로 기업복지에 편중되어 있음은 이미 앞에서도 지적한바 있다. 즉 우리나라의 경우 공공복지에 대한 투자가 미흡하여 근로자의 욕구를 기업이 충족시켜 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현재 우리정부에서 투자하는 사회복지부문 투자수준을 우리경제수준에 비추어 크게 낮은 실정이다. 따라서 우리의 경제규모에 걸맞도록 정부의 복지투자를 대폭 확대함으로써 근로자의 복지에 대한 기업 의존도를 줄여나가야 할 것이다.
⑵ 기업복지와 공공복지의 연계
기업과 정부가 각기 다른 복지정책이 이루어 지고 있어 기업복지와 공공복지의 연계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기업이 지출하고 있는 복지비 중에는 공공복지로 흡수하거나 기업이 일정부분 비용을 분담함으로써 저비용 - 고효율의 복지제도를 시현해 나갈수 있는 부분도 존재한다. 따라서 공공복지와 기업복지의 연계방안이 적극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⑶ 기업규모간 복지수준의 격차축소
우리나라의 기업복지는 기업규모별로 현저한 수준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것은 복지제도자체가 노사간 교섭에 의해 도입여부가 결정되었다는 점에서 그 원인을 찾을수 있다. 즉 중소기업에 비해 노조의 히이 상대적으로 강한 대기업 노조가 임금협상과정에서 임금인상의 대체안으로서 복지제도의 도입을 협상의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규모별 격차의 해소문제는 개별기업차원에서 해결되기는 어렵다. 중소기업의 근로자를 위해 중소기업이 밀접해 있는 공단내에 공동복지시설을 설치하는 등 정부차원에서의 지원시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⑷ 복지제도 설계의 과학화
대부분의 기업에서 복지프로그램을 도입하는데 있어서 효과적인 설계기법을 활용하기 보다는 노사협상에서 노조요구에 따라 도입여부가 결정되어 왔다. 이는 결국 기업이 고인건비- 저효율 구조를 고착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복지프로그램의 설계는 근로자에 대한 사전 수요조사와 비용의 적정배분을 위한 여러 가지 분석기법을 활용하여 가장 효과적인 대안이 선택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복지 투자의 선호도를 면밀히 분석하고 비용의 적정 안배가 이루어지도록 유효한 통계기법도 적극적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⑸ 기업내 제반제도와의 연계성 제고
복지제도의 도입 및 운영은 인사 및 임금제도, 산업안전, 작업환경, 사회보험제도 등 기업내 제반 제도와의 연계성 확보가 전제되어야 한다. 4대보험은 분명히 노사양측이 그 비용을 부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에서는 근로자복지프로그램이라는 인식자체가 상당히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이것을 복지프로그램의 하나로 인식하고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기업의 자체적 복지프로그램과의 연계가 필요하다.
⑹ 기업복지제도에 대한 근로자의 인식제고
우리나라 기업에서 도입되고 있는 복지프로그램은 매우 다양하고 수준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들의 기업복지에 대한 만족도는 높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그 원인은 정부차원에서의 복지투자가 적었기 때문에 복지에 대한 욕구 충족을 자신이 소속되어 있는 기업내에서 찾으려는데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과거 몇 년간 기업이 노조달래기 식으로 복지프로그램을 도입한데 그 원인이 있다. 따라서 기업에서는 현행의 복지제도의 도입취지와 운영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소속근로자들에게 정확하게 인지시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참고 문헌>
기업복지의 현황과 과제 경제단체협의회 1997년 경총신서
기업복지 이슈변화에 관한 연구 : 신문기사내용분석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신혜정) (1996)
산업복지론 조흥식 나남출판사
한국의 노사관계와 기업복지 (이신행)

키워드

기업복지,   노동복지,   환경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