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연금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평가~

목차

1) 현황

2) 문제점 및 평가

본문내용

227,486
119,640
<표 2> 사회보장사업의 정부예산과 대상자수
계
장 해 연 금
유 족 연 금
반 환 일 시 금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88
`92
합계
3,128
492,471
1,194,847
301
216,541
376,059
-
3,516
5,297
-
5,057
7,002
-
14,129
29,039
-
12,943
23,355
3,128
474,826 1,160,501
301
198,541
345,702
<표 3> 급여지급내역(단위:건, 백만원)
구 분
조 성
지 출
운 용
계
공공부문
금융부문
복지부문
`88
`92
5,282
16,629
3
2,400
5,279
14,229
2,880
6,100
2,399
6,929
1,200
92 누적분
52,019
4,515
47,504
21,278
23,826
2,400
<표 4> 기금의 조성(단위:억원)
구 분
`88-92
`93-97
`98 이후
사업장
가입자
계
노동자
사용자
퇴직금
3.0
1.5
1.5
-
6.0
2.0
2.0
2.0
9.0
3.0
3.0
3.0
지역가입자
3.0
6.0
9.0
<표 5> 갹출료 부담
복지성 상실과 비효율성이라는 두가지 문제에 부딪히게 된다.
93년에 기금조성이 7조원을 넘을 것으로 보여 연금기금에 대한 경제등 타분야로의 전용 유혹은 계속될 것이다.
셋째, 복지분야에서도 장래 수익성이 높은 공공 토지확보, 임대주택건설, 보건의료 및 교육 등에서의 기본소비재공급과 관련된 사업에 투자할 때 수익성과 복지성의 두가지 목표가 달성될 수 있을 것이나 이러한 정책적 구도가 결핍되고 오직 경제적 애로 타결을 위한 전용에만 관심이 치중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넷째, 국민연금제도의 최저생활보장에 문제가 있다. 국민연금제도가 5인 이상의 사업장으로 확대되어 약 50% 정도의 국민을 제도 안으로 수용하였지만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와 농어촌 및 도시자영업자등 주로 소득수준이 낮은 계층의 최저생활보장에는 문제가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연금제도는 최저생활을 보장받지 못할 적지 않은 가입자를 생산할 뿐 아니라 중저소득층에 대한 소득재분배효과도 없는 제도로 볼 수 있다. 이것은 서구 선진국이 최저생활보장 중심의 국민연금을 먼저 실시한 경험이나 독일에서와 같이 저소득 근로자를 초기연금대상으로 했돈 정책과도 거리가 멀다.
따라서우리나라의 연금제도는 빈곤층에 대한 최저생활보장을 최우선으로 하고 다음으로 중저소득층에 대한 소득재분배장치를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재편할 필요가 있다. 기본연금은 적어도 최저생활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하며 그 이상에 대해서는 기여금에 비례해서 어느정도 재분배효과가 고려된 급여수준이 결정되어야 하는데 이에 따를 기금부족문제, 사회부조제도나 민간연금제도와의 연계문제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마련되어있지 않다.
다섯째, 기존의 직역 연금들과 국민연금과의 연계방안이 없어 이중 삼중의 급여를 받아 퇴직전 소득의 2배 가까운 연금급여를 받는 경우가 적지 않으므로 기존 연금제도에 대한 연계 혹은 조정방안의 마련이 시급한 입장이다.

키워드

연금,   국민연금,   연금제도,   우리나라 연금제도,   연금제도 현황,   한국의 국민연금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