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감사제도

목차

Ⅰ. 서론
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Ⅱ. 감사제도에 관한 이론적 배경
1. 감사의 의의
2. 감사의 본질
1). 감사의 기능
2). 감사의 역할
3. 감사의 종류
1). 감사의 주체에 따른 분류
2). 감사의 방법에 따른 분류
3). 감사의 시기에 따른 분류
4). 감사의 내용에 따른 분류
4. 외국의 감사제도
1). 미국의 감사제도
2). 영국의 감사제도
3). 프랑스의 감사제도
4). 서독의 감사제도
5). 일본의 감사제도
6). 선진국 검사제도의 특징

Ⅲ. 한국 감사제도의 현황
1. 한국 국가감사체제
2. 감사원의 현황과 감사실태
1). 감사원의 조직과 기능
2). 감사원의 감사실태
3. 행정기관 자체감사기구
1). 자체감사제도의 의의
2). 자체감사의 기능

Ⅳ. 한국감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한국 감사제도의 문제점
1). 감사체계의 무질서
2). 감사기구의 독립성 결여
3). 감사요원의 도덕성 결여와 통제제도의 미비
4). 감사기구 사정업무 전담의 불합리성
2. 한국 감사제도의 개선방안
1). 감사원의 소속변경과 감사권의 분담
2). 지방자치단체 감사기능의 강화
3). 감사요원의 전문성과 윤리성 확보

Ⅴ. 결론

본문내용

과 감사원 감사권은 그 범위를 축소 조정해야 한다.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감사원을 회계검사기관으로 전문화하는 방안이다. 이때 자체감사기구가 가지고 있는 회계검사기능은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국회 국정감사는 대상영역을 행정부의 주요정책 분야에 국한시켜 정책감사만 하도록 해야 한다.
(3). 監査院職員의 신분보장
감사의 독립성은 감사인의 신분보장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감사인이 신분이 불안하면 행정부를 효율적으로 감시 비판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감사인의 신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제도개선이 있어야 한다.
①감사위원 임명방법을 개선해야 한다.
②감사원장과 감사위원의 임기를 철저히 보장해야 한다.
③감사원장과 감사위원은 퇴임후 公私의 職에 취임하는 것을 일정기간 제한해야 한다고 본다.
④감사원 소속 공무원의 임면권은 감사원장의 권한이여야 한다.
2). 地方自治團體 監査機能의 강화
(1). 지방자치단체 감사원의 위임확대
지방자치제의 전면실시에 따른 정부의 역할변화에 따라 국가감사체제는 이러한 정부의 역할변화에 능동적으로 기능해 나가야 한다. 국가감사체제의 기능변화는 감사권의 분권화와 위임확대, 그리고 협력적ㆍ종합적ㆍ예방적 감사의 지향으로 나타나야 한다.
이는 地方自治團體의 自體監査에 대한 책임증대를 의미한다. 감사원이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까지 감사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비능률적인 일이며, 또 지방자치의 이념에도 어긋나는 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권을 모두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해야 한다.
(2). 地方自治團體 監査機構의 소속변경
지방자치제의 전면실시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원과 중앙장부의 효율적인 통제가 더욱 어려워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구는 단체장에게 예속되어 있어 집행기관을 감시 비판할 수 없고 감사 또한 형식적이다.
따라서 앞으로 보다 효율적으로 지방정부 수준의 부정부패를 통제하려면 현재 지방자치단체 집행기관에 소속된 자체감사기구를 의회소속으로 변경해야 한다. 즉 지방의회가 자체감사기구를 감독하고 주민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다.
(3). 地方監査전문직 신설
앞에서 제시한 지방지치단체에 대한 감사권의 위임확대와 기능분담은 감사원은 전문화가 전제되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자체감사요원을 전문직화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감사요원을 전문직으로 충원해서 신분을 철저히 보장해주고 감사에 대해서 전적으로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
3). 監査要員의 전문성과 윤리성 확보
현대 행정의 두드러진 특징의 하나가 전문화, 기술화, 정보화다. 또한 감사원의 감상 영역도 날이 갈수록 전문화, 기술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감사대상기관의 제반업무를 효율적으로 감사하기 위해서는 감사기구와 감사요원이 전문화되어야 하고 감사방법도 과학화되어야 한다. 한편 자체감사요원의 전문화와 윤리성확보 문제는 감사원차원에서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그 밖에도 감사인력의 확대하든가 시설과 그 운용 시스템의 개발 등에 충분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며 감사관들의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는 여러 조치를 취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 생각한다. 또한 감사원은 시민단체들과의 연대를 모색해 다양한 부정부패추방 활동을 해야하며, 시민단체들이 활동하는 제도적인 차원에서의 방안들을 적극 지원해 줘야한다. 뿐만 아니라 감사자들은 피감사기관이나 피감사대상들을 고객이나 소비자로 보고 그들의 만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감사활동을 전환해야 한다. 다시 말해 감사의 초점을 피감사기관과 피감사자들이 학습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시스템으로서의 피감사기관의 질적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있다.
Ⅴ. 결론
국가감사제도의 이상과 목표는 효율적인 행정운영과 성과의 달성이다. 즉 감사는 행정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나 부조리 요소 등을 사전 제거함으로써 국고손실을 막고, 또 공직부패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정부 감사기구들은 지금까지 그와 같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왔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감사가 실적주의로 일관해 극히 소극적이었고, 또 투명하지도 못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앞에서 한국감사제도에 내재된 문제점을 살펴보았고 그 개선방안들을 제시했다.
감사원은 존재 그 자체만으로도 감사효과를 나타낸다고 한다. 그러나 이미 검토해 본 바와 같이 감사원은 존재하는 것만으로는 아무 효과도 거둘 수 없다는 사실이다. 이는 최근에 있었던 일부공직자들의 부정부패사건이나 대형사고들이 입증해 주고 있다.
그러므로 감사제도를 개혁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앞에서 제시한 방안들은 고려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감사원은 정책감사나 성과감사를 과학적ㆍ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으며, 또한 정책결정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감사원은 국가 개혁을 선도하는 최고 감사기구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감사원뿐만 아니라 공직사회 모든 사람들의 의식이 개혁되어야 한다. 사회의 어떤 부작용에 대해 예방하고 시정 내지는 처벌 또는 개선하는 조치가 취해져서 감사원의 존재가치를 인정받아야 한다. 이에 감사원도 헌법상의 독립기관으로서 정치적으로도 중립적인 위치에서 다른 기관이 어떤 길은 가더라고 시종 당당하고 의연한 자세를 견지하면서 이 세상에 방부제의 구실을 다해야 하며, 강력한 감사활동을 펴서 밝은 사회를 만들고 깨끗한 공직 풍토에 앞장서야 한다.
♣ 참고 문헌 ♣
單行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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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府刊行物 및 其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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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감사실무자과정 직무교육교재 (Ⅱ),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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