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계약의 위반 및 권리구제권

목차

.서론
Ⅱ. 무역계약의 위반
1. 의의
2. 계약 위반의 유형분류
3. 성격
Ⅲ. 권리구제
1. 수입자의 구제권
2. 수출자의 구제권
Ⅳ결론

본문내용

자가 지불불능사태에 처하게 될 때 운송중인 계약품에 대하여 운송중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여지가 발생하게 된다.
수출자가 운송중지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수입자에게 물품을 인도하지 말것과 자기에게 인도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운송인이 수입자에게 물품을 인도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해야 한다.
) Booth S.S. Co. v. Cargo Fleet Iron Co. (1916) 2 K.B 570.
수출자는 미지급운임이나 운송중지 후 운송인에게 자세하게 지시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할 체선료나 양륙비 등을 부담해야 한다. 한편, 이러한 비용이 보상되지 않을 경우, 반대로 운송인이 당해 물품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도 있는데, 당연히 이러한 유치권은 수출자의 운송중지권에 우선하게 된다.
이러한 유치권이나 운송중지권은 물품의 소유권이 수입자에게 이전된 경우 이를 다시 귀속시킬 수 없는 소극적 대물구제권이다. 수출자로서는 경우에 따라 적극적으로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는 구제권이 필요한데, 이를 고려하여 SGA와 UNCCIS에서는 재매각권을 마련하고 있다.
재매각권은 그 대상의 성질에 따라 행사요건에 달리한다. 즉,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수출자는 물품이 부패성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자에게 재매각 의사를 추가통지없이 재매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반면, 구패성 물품이 아닌 경우에는 그러한 의사를 통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내 대금을 지급·제공하지 않은 경우 그 물품을 재매각하고, 수입자에게 계약위반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SGA 48(3) ; UNCCIS Art.88(1)(2).
이러한 재매각권은 유치권이나 운송중지권과 관계없이 행사가능한데, 유치권이나 운송중지권은 계약을 취소하지 못하는 데 비해, 재매각권은 계약을 취소하는 효과를 가져 온다.
) SGA 48(1) ; R. V. Ward Ltd. v. Bignall (1967) 1 Q.B. 534.
또한 물품을 매각하는 수출자는 매각대금으로부터 물품의 보존과 그 매각에 소요된 합리적인 비용과 동등한 금액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 UNCCIS Art.88(3).
Ⅳ결론
상술한 바와 같이, 계약 위반의 형태는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며 학자 및 입법례에 따라 그 종류를 달리 나타내고 있다. 거래당사자가 무역계약을 위반하게 되면 상대방은 그에 상응한 구제권을 행사하게 되는데, 이는 무역 클레임의 제기를 통해 가능하게 된다.
♠ 참고문헌♠
(동양문헌)
정상직, 무역계약론(서울,대명출판사,1993).
강병창, 국제물품매매계약에 있어서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부산대, 박사학위논문,1986).
오원석, 무역계약론(서울, 삼영사,1994).
곽윤직, 민법개설(서울, 박영사, 1982).
(구미문헌)
Schmitthof, C.M. & Sarre, D.A.G., Charlesworth`s Mercantile Law, 14th ed., London, 1984.
Guest, A.G., Anson`s Law of Contract, 25th ed., London, 1979.
Scaliaris v. E. Ofverberg & Co. (1921) 37 T.L.R. 307: Molling v. Dean (1902) 18 T.L.R. 217: Bergerco U.S.A. v. Begoil Ltd. (1984) 1 Lloyd`s Rep.
Bergerco U.S.A. v. Vegoil Ltd. (1984) 1 Lloyd`s Rep.
cory v. Thames Ironworks and Shipbuilding Co. Ltd. (1986) L.R.3Q.B. 181; Victoria Laundry(Windsor) Ltd. v. Newman Industries Ltd. (1949) 2 K.B. 528.
Borris v. Hutchinson (1865) 18 C.B.(N.S) 445; Sheik Mohammad Habib Ullah v. Bird & Co. (1921) 37 T.L.R. 405.
Gebruder Metelmann G.m.b.h. & Co. K. G. v. N.B.R.(London) Ltd (1984) 1 Lloyd`s Rep. 614.
Barbishire v. Warren (1963) W.L.R. 1067.
Green v. Sichel(1860) 7 C.B.(N.S.) 747; Henderson and Glass v. Radmore & Co. (1992) 10 L.L.R. 727.
White and Carter(Councils) Ltd. v. McGreger (1962) A.C. 413; Stein, Fordes & Co. v. country Tailoring Co. (1916) 86 L.J.K.B.
Shall-Mex Ltd. v. Elton Cop. Dyeing Co., Ltd91928) 34 Com.
Knotz v. Fairclough, Dodd & Jones LTD. 91952) 1 LIoyd`s Rep.226
Plasticmoda Sosieta per Azioni v. Davidsons(Manchester) Ltd (1952) 1 Lioyd`s Rep. 527.
Sinason-Teicher Inter-American Grain Corp. v. oilcakes and Oilseeds Trading Co. (1954) 1 W.L.R.
Somes v. British Empire Shipping Co. (1860) 8 H.L.C.
Booth S.S. Co. v. Cargo Fleet Iron Co. (1916) 2 K.B
R. V. Ward Ltd. v. Bignall (1967) 1 Q.B.
(관련법규)
민법.
일본민법.
Sales of Goods Act, 1979(SGA, 영국물품매매법)
Uniform Commercial Code(UCC, 미국통일상법전)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1980(UNCCIS,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 Vienna Conv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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