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민주주의 구현방안-전자투표를 중심으로-

목차

Ⅰ. 서론

1. 문제제기
Ⅱ. 본론

1. 전자투표의 개념 및 의의
2. 전자투표의 종류
3. 선거(투표)의 4원칙과 인터넷 전자투표

4. 전자투표 도입 국내사례
5. 전자투표 도입 해외사례

6. 전자투표에 관한 전망

본문내용

의의 가치 실현에 기여할 것이다.
) 윤성이. "인터넷 투표, 정치문화 바꿀까?." 「주간조선(2002.1.22)」
Ⅲ. 결론
1. 인터넷 전자투표 발전 단계 예측
인터넷 전자투표 도입은 투표방식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결코 기술발전 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과제이다. 우선, 무엇보다 완벽한 기술개발이 필요하며, 투표를 하는 유권자들의 기술적 이해수준을 만족시켜 저항감이 없도록 해야 한다. 완벽하면서도 평이한 사용방식의 전자투표 기술을 개발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리고 정치·문화적 이해수준도 충족시켜, 눈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뤄지는 행위(투표용지 전송 및 개표, 집계 등)에 대해서도 신뢰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여기엔 사회·문화적 배경이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정보통신기술 자체가 정치적 혁명의 원동력이 아니며, 참여 문제는 기술적 문제라기 보다는 전적으로 정치적인 문제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몇 가지를 전자투표 도입을 위한 기본전제로 뽑았지만, 그 외에도 정치권에서의 협상과정이 필요할 것이며, 세세한 법적 테두리 설정 작업도 필요할 것이다. 모든 것을 마치기까진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인터넷 전자투표에 관한 연구가 가장 활발한 나라인 미국은 이미 이러한 작업에 돌입하였다. 민간연구소와 대학, 주정부, 연방정부를 가리지 않고 저마다의 관점에 입각한 큼직큼직한 연구결과를 부지런히 생산하고 있지만 최종결론을 내릴 때가 되었다는 얘기를 하지 않고 있으며, 언제쯤이면 가능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아무런 언급이 없다. 다만 저마다의 제안을 제시할 뿐이다. 그리고 다음 결론을 내리기 위해선 이러 저러한 부분에서의 실전 테스트와 여러 가지 검증이 필요하다. 영국의 경우, 지난 5월 지방선거에서 시범 실시된 전자투표를 평가하여 영국 선거위원회는 지난 8월 1일 보고서 'Modernising Electioms'를 통해 이번 전자투표 시도는 좋은 출발이었으나 보안성 등 여러 문제들에 대한 보다 면밀한 테스트가 필요한 바, 2006년 총선에서 전자투표의 전면 시행은 시기상조라고 보았고, 우리나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 선거 때 전자투표를 도입하는 문제는 2004년 이후로 미룬 상태이다.
인터넷투표
1 단계
지정된 투표소에서 인터넷투표 [Internet Voting at Voter’s Polling Place]
→ 기존 투표소에서 인터넷투표 기기를 이용.
→ 선거 공무원이 유권자 신분 확인하고 전자투표권을 부여.
→ 투표자의 표는 인터넷을 통해 시·군·구(County)시스템으로 전송, 집계
→ 투표자는 반드시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투표할 수 있음.
인터넷투표
2 단계
시·군·구 소속 모든 투표소에서 인터넷투표 [Internet Voting at Any Polling Place]
→ 대부분 1단계와 유사한 방식으로 진행. 1단계와 마찬가지로 인터넷투표 기기의 소유·유지·보호에 관한 모든 일은 선거 공무원의 책임
→ 단, 시·군·구 안의 모든 투표소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 편리
인터넷투표
3 단계
시·군·구 통제 하의 컴퓨터나 키오스크를 이용한 인터넷투표 [Remote Internet Voting from County Computers or Kiosks]
→ 유권자는 시·군·구 선관위로부터 비밀번호나 디지털 서명을 제공 받아 시·군·구에서 설치한 모든 투표기기를 이용해 투표.
→ 유권자 인증을 위한 선거 공무원은 배치되지 않으며, 인터넷투표 기기가 설치된 모든 장소에서 자유롭게 투표.
→ 사람들이 많이 모인 백화점이나 전문 쇼핑몰, 도서관 등에 투표기기를 설치할 전망
인터넷투표
4 단계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모든 컴퓨터를 이용한 인터넷투표 [Remote Internet Voting from Any Internet Connection]
→ 대부분 3단계와 유사한 방식으로 진행.
→ 선관위가 설치한 투표기기뿐만 아니라, 안전성이 확보된 모든 컴퓨터를 이용한 투표 가능
→ 선거 공무원은 개인 컴퓨터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오염되지 않은 1회용 프로그램(운영체제+웹 브라우저)을 유권자에게 제공할 수 있음.
2. 정책적 시사점
우선 전자투표를 선거뿐만 아니라 국가의 주요 정책결정 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민주적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사이버 공간은 유세장이나 TV등의 매체에 비해 보다 심층적이며 각계 각층의 유권자 특성을 고려하여 맞춤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유권자와 후보 사이의 쌍방향 의사 소통이 가능하기 때문에 선거 이외에 정부의 통치과정에도 중요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 이경숙 외. 「새천년 정보사회와 지식창조」(새천년준비위원회, 2000).
전자투표 도입은 단일한 기술에 바탕을 둔 급진적 변화 전략보다는 투표자들에게 다양한 방식의 투표수단과 선택기회를 병행 제공하여 시민 스스로가 전자투표에 대한 신뢰형성 및 편익을 실감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또한 원격투표 발전의 장애요인인 비밀투표문제를 입법적·사법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각계각층의 의견수립 및 공론형성의 장을 마련해야한다.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인터넷 등에 대한 보편적 서비스 확대정책 및 시민들의 정보통신기술 활용능력 향상과 전자투표기기에 대한 친밀한 정서 형성을 위해 적극적인 정보화교육을 지원하고 홍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전자 인증관련 문제, 투표내용의 보안 문제, 재검표 문제 등에 대한 안정적인 기술개발을 위한 지원정책 및 전자투표와 관련된 테러, 바이러스, 해킹 등에 대한 정보보호대책 수립이 필요하다. 전자투표 발전을 위한 안정적인 시스템 및 기술개발을 지원하여 선거를 정보통신산업발전 및 국내·외 시장 확대의 계기로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민주제도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방식의 전자투표기술을 이용한 사회실험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전자투표에 대한 국민들의 수요와 여론조사, 전자투표와 투표율간의 관계, 전자투표 실시에 따른 선거절차 개선 등 선거제도 개혁 가능성에 관한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며, 관련 법·제도를 정비하고 역기능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

키워드

전자민주주의,   전자투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