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관계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지방자치의 발달과 현대적 방향
(1) 지방자치의 발달
1) 근세이전의 지방자치
2) 근대국가의 지방자치
3) 현대국가의 지방자치
(2) 지방자치의 현대적 방향
1) 지방자치의 번영
2) 신중앙집권화
3) 신지방분권화
2. 우리나라의 중앙집권과 지방분권
(1) 중앙․지방관계의 배경
(2)중앙-지방 관계의 역사적 전개와 중앙집권체제의 문제점
1)중앙-지방관계의 역사적 전개
2)중앙집권체제의 문제점
(3) 지방분권시대의 개막과 앞으로의 방향
3. 외국의 사례
(1) 미국
1) 연방정부와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
2) 주(州)정부와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
(2) 영국
(3) 프랑스
(4) 독일
(5) 일본

Ⅴ. 결론

본문내용

기타 다른 기관에 대한 감독의 문제이다. 현행 지방자치제도하에서는 지방자치체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감독은 제한되어 있지만, 국가의 기관으로서의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기타 다른 기관에 대해서까지 그 감독을 제약하는 것은 아니다.
Ⅴ.결론
지방자치 시대에 있어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는 중앙정부의 불신과 항거적 의미의 지방자치 개념에서 탈피하여 중앙정부와 함께 국민 복지와 국가 발전에 공동으로 이바지하는 협조적 의미의 지방자치개념으로 재구성. 적절한 기능분담과 이를 위한 협력이 필요하다.
오늘날 지방자치는 국가를 불신하고 그것에 대항하는 항거적 의미의 지방자치가 아니다. 과거의 지방자치는 국가의 권력을 절대군주의 권력으로 보고 그것에 대한 항거적 의미를 가지고 있었으나, 오늘날에는 국가도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민주적으로 구성된 권력체요, 양자는 다같이 국민복지와 국가발전에 이바지하는 동반자적인 관계에 있는 것이므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복지와 국가발전이라는 공동목표를 추구하여 절절히 기능을 분담하고 긴밀히 협력하지 않으면 안된다.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도 상·하관계는 아니지만 전체와 부분의 관계에서 밀접히 관련되어 있고, 다같이 주민복지와 지역발전에 이바지하는 동반자적 관계에 있는 것이다.
외국의 문화와 비교하여 볼 때에 우리에게는 협력의 문화가 미약한 것이 가장 큰 취약점이다. 지방자치 시대에 있어 앞으로의 중요한 과제는 풀어야 할 문제를 제각각 단독으로 해결하려 하지 말고 공동으로 힘을 합하여 해결함으로써, 전체적인 조화속에서 아름다운 멜로디(훌륭한 성과)를 산출하는 것이다. 지방자치에 있어서 공동협력은 필수적인 바,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는 우리 나라 협력문화 형성에 모범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다.
중앙집권화에 조화. 적응해 나가는 의미의 지방분권은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는 상호보완관계에 있으며 지방 정부는 중앙정부의 지도 필요성을 인정하고, 그 토대 위에서 중앙 정부는 지방정부의 국가발전에의 적극적 동참하여 능률화와 민주화가 조화된 지방 자치를 이루어 나가야 할 것이다.
우리는 지방자치도 국가발전의 한 수단이요, 결코 그것에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명심하여, 항거적인 지방자치가 아닌 참여적·협조적인 지방자치의 문화를 건설해 나가야 하겠다.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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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준(1996). "민선체제 출범 이후의 정부간관계 변화", 6. 27 지방선거이후 지방자치
1년 평가와 전망 세미나,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주최, 세종문화회관
김준식(1997). "주민이 본 경험과 교훈",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대토론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주최, 이북5도청 중강당
정태수(1996). "지방자치의 현실과 발전방향", 민선지자제 1년: 평가와 전망 세미나,
대전발전연구소 주최, 대전엑스포과학공원 국제회의장
안병만(2002). 한국 정부론
http://publica.chungju.ac.kr/student/alumi/a_4/이상돈.htm
http://myhome.netsgo.com/woosa/report/admini/admini7.html
http://bh.knu.ac.kr/~stkim/지방행정/제13-14강.htm
http://www.krila.re.kr/stati/index.html
* 토론해 보기 *
1. 영토 규모가 작은 우리 나라에서도 지방 분권화가 필요한가?
2. 우리 나라의 지방 자립도가 낮은 상태에서 지방 분권화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중앙 정부가 지방 정부의 자립도를 강화 시켜줄 수 있는 방안은?
3. 지방 정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방 자치 조직의 개선 방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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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   지방자치,   지방정부,   외국지방자치,   중앙집권,   지방분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