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농업구조

목차

1.북한농업의 개요

2.북한 농업의 특징

3.북한 농업의 문제점

4.개선방안

본문내용

명시하고 있다.
북한은 협동적 소유를 사적 소유로부터 전인민적 소유에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불완전한 소유형태로 보고, 사회주의가 발달함에 따라 전인민적 소유로 이행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협동적 소유의 대표적인 분야는 농업으로 협동농장이 그 전형적인 모델이 되고 있다.
북한은 또 지난 95년부터 협동적 소유와 전인민적 소유의 유기적 결합에 기초한 군(郡)협동농장경영위원회 단위의 독립채산제를 실시하기 시작했다.
군협농경영위 단위의 독립채산제는 전인민적 소유와 협동적 소유의 결합에 기초한 채산단위이고, 협동적 소유를 전인민적 소유로 전환시키기 위한 준비단계에서 실시되는 과도적 형태의 채산제라고 할 수 있다. 이 제도는 농업종사자들의 근로의욕과 책임감 고취를 통한 농업생산 증대를 겨냥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독립채산제는 물질적 유인의 원칙과 가치법칙을 이용하여 근로자들의 책임성과 창의성을 높이는 것을 겨냥한 경제관리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북한에서는 제한적이나마 헌법상으로도 개인소유를 인정하고 있다.
헌법 제24조에서 `개인소유'를 거론하면서 텃밭을 비롯한 개인부업에서 나오는 생산물과 합법적인 경리활동을 통하여 얻은 수입이 개인소유에 속하며 국가는 개인소유를 보호하며 그에 대한 상속권을 법적으로 보장한다고 밝혔다.
북한의 이러한 조치는 생산성 향상을 위해 시장경제적 요소를 도입하는 한편 농민들에게 의욕제고를 위한 물질적 동기를 부여하고 있음을 대외적으로 공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은 것이었다.
북한의 텃밭
북한은 사회주의 국가임에도 인간의 소유욕을 의식하여 텃밭을 인정하고 있다.
텃밭의 생산성은 집단 농장보다 3배 이상 높다. 대부분의 주민은 협동 농장이나 국영 농장의 작물 생산에는 관심이 없고, 30평 규모의 개인 텃밭에만 관심을 쏟고 있다.
각 농장에 공급되는 비료를 농민들이 훔쳐 개인 텃밭에 뿌려 단위 면적당 개인 텃밭의 곡물 생산은 협동 농장 보다 3~5배 더 높다. 북한 농업 관리들은 비료가 개인 텃밭으로 전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밑거름과 웃거름으로 나눠 연 2회 뿌려 주던 시비 방법을 한 차례만 주는 것으로 바꾸었다.
③1996년에 들어와 북한은 <분조도급제>를 북한 전지역에 걸쳐 실시하기 시작하였다. 이는 1964년부터 시행해온 <분조관리제>와는 생산물 분배방식에 있어 다른 방식인 것으로 평가된다.
-북한은 1966년부터 농업관리방식으로 분조관리제라는 것을 채택하여 운영해 왔다. 협동농장을 중심으로 한 집단농업체제를 운용하면서 북한은 작업반, 분조, 작업조로 이루어지는 생산의 기본단위를 구축한 것이다. 작업반은 약 50∼100명, 작업조는 4∼5명 정도로 구성되는데 분조는 중간수준의 생산단위로서 평균 10∼25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다. 이 제도 채택의 주요 취지는 분조에 일정한 토지와 농기구 및 노동력을 고정배치하여 분배를 그 토지생산성과 연결시켜 실시한다는 것이었다. 이는 일정단위의 토지에 분조로 구성된 노동력을 고정배치하여 농업에 대한 농민의 책임의식을 제고시켜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농민의 생산성을 높여 농산물의 생산증대를 이룩하자는 데 주요 목적이 있었다.
그러나 이 당시 분조관리제의 주요 역할은 실질적으로 농민의 집단생활을 강화하여 통제하는 데 있었다. 생산의 기층단위와 생활의 기층단위를 일치시켜 정치사상 사업과 경제활동을 결합하고 나아가 농민을 공산주의 사상으로 무장시켜 혁명화, 계급화 과정을 촉진시키는 것이 주요 목적이었다.
분조관리제가 이렇게 본래의 취지와 달리 사회주의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됨에 따라 분조관리제는 토지의 효율적 활용이나 농민의 생산성 향상과 무관한 제도로 바뀌어 갔으며, 곧 북한의 구조적인 농업 침체를 가져오는 중요한 원인 중의 하나로 작용하게 되었다. 최근 북한이 겪고 있는 식량난은 연속된 자연재해 뿐만 아니라 이러한 협동농장관리운영에 있어서 분조관리제가 지닌 구조적인 모순에도 상당히 기인한다. 따라서 북한 당국은 심각한 식량난을 극복하기 위한 조치 중의 하나로 1995년부터 기존 분조관리제를 수정하였다. 분조의 단위를 20여명에서 7∼8명으로 축소하여 가족단위의 영농도 가능케 하고 초과생산분을 해당 분조가 자체적으로 분배하거나 판매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개선내용은 농업생산물의 초과생산분에 대한 분배 및 판매의 권한을 분조단위에 귀속시켜 농민의 물질적인 욕구를 자극함으로써 농업생산력 증대를 기하고자 하는 데 목적을 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분조관리제의 개선 조치는 농민들이 개인 텃밭이나 부업밭에서의 경작에 더 역점을 두는 경향이 있는데다 할당되는 목표생산량이 높아 농민들의 생산의욕을 자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계속되는 흉작과 관련 당국이 초과생산량마저 수매하고 있어 분조관리제의 개선 조치는 그 의의마저 상실되고 있다.
분조관리제
개선된 분조관리제
비고
분조규모
연령층을 배합하여 10-25명으로 구성
가족, 친지단위(2-4가구), 7-10명 혹은 5-8명으로 구성
규모 축소
생산목표
(과거 3년간의 생산량+3년 중 최고생산량)/4
(과거 3년간 생산량+'93년 이전 10년간 평균생산량)/4
하향조정
잉여농산물
처분
초과 생산물은 국가수매
초과생산물은 현물로 농민에게 지급되고, 농민시장에 자유처분 허용
상품생산의 인정
<표9.개선된 분조관리제의 주요 변화 내용>
자료 : 「한겨레신문」, 1997. 8. 4에서 작성 ; 김수대,
http://www.nkchosun.com/map/map.html?ACT=geo_02조선일보
http://junseop.hihome.com/frame2/info01.html 북한의 이해
http://kid.chosun.com/site/data/html_dir/2002/05/27/20020527000024.html 소년조선일보
http://uniedu.go.kr/dataroom/book_n/uniqa02_1_8.html통일문담
http://www.yonhapnews.co.kr/news/20001125/4801000000200011251132539.html
소유제도의 특징과 변화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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