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의 분류제도 -계급제와 직위분류제-

목차

Ⅰ. 공무원의 구분
ⅰ. 경력직과 특수경력직 공무원
ⅱ.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ⅲ. 정무관과 행정관

Ⅱ. 계급제
ⅰ. 계급제의 의의
ⅱ. 특성
ⅲ. 장 / 단점

Ⅲ. 직위분류제
ⅰ. 직위분류제의 의의
ⅱ. 직위분류제의 발달원인
ⅱ. 특성
ⅲ. 장 / 단점
ⅳ. 직위분류제의 수립 및 관리

Ⅲ. 계급제와 직위분류제 비교
ⅰ. 특성 비교
ⅱ. 장단점 비교

Ⅳ. 우리나라의 공직분류 실태와 발전방향
ⅰ. 실태와 문제점
ⅱ. 발전방향

본문내용

성과 타당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방법을 활용한 필수적인 정보를 중심으로 수집
직무기술서 작성 : 각 직무에 대한 종류, 곤란도와 책임도 반영
직무분류 : 직렬과 직군을 결정
② 직무평가
수직적인 등급을 결정하는 것으로 직무의 상대적인 가치를 결정하는 것
직무전체를 한꺼번에 평가하는 방법 : 서열법, 분류법(비계량적 방법)
직무 구성요소 하나하나를 평가하는 방법 : 점수법, 요소비교법
③ 직급명세서 작성과 정급
직급명세서 : 직무 분석 및 직무평가를 마치고 직급에 대한 직무기술서에 명시된 내용에 대한 그 직급에 요구되는 최소자격요건을 추가적으로 명시
정급 : 직무분석 과정에서 수립된 각 직위에 대한 정보와 직급명세서를 비교하며 분류대상직위를 배정
피드백 : 최종 채택이전에 공개하여 점직자와 관련 공무원이 검토할 기회를 제공함으로 보완을 하고, 지지를 높이는 효과
3) 유지관리과정
인사담당기관에서 책임
결정된 직위분류체제를 직무내용이나 기술의 변화에 계속하여 적응시키는 것
Ⅲ. 계급제와 직위분류제 비교
ⅰ. 특성 비교
구 분
특 성
계 급 제
직위분류제
경계간의 이동성
계급 / 계급군간의 수직적 이동 곤란
직무의 성격이 다른 직무간의 수평적 이동 곤란
전 문 성 요 구
일반행정가
전문행정가
충 원
폐쇄형
개방형
신 분 보 장
강
약
동 일 시 경 향
부처의 조직 차원
담당 직무와 역할
ⅱ. 장단점 비교
구 분
장 단 점
계 급 제
직위분류제
인적자원의 채용과 인사이동
탄력적
경직적
직업공무원제의 확립
기여
장애
공무원의 시각
종합적, 광범
부분적, 협소
행정의 전문화
장애
기여
국민요구에의 대응성
낮음
높음
보수 및 직무수행의 형평성 확보
낮음
높음
인 사 관 리
(교육훈련, 승진, 평가, 보상 등)
연공서열 중심, 상관의 자의성 개입 용이
능력·실적 중심, 객관적 기준 제공
Ⅳ. 우리나라의 공직분류 실태와 발전방향
ⅰ. 실태와 문제점
1) 배경적인 면
농경사회, 신분사회, 관료국가, 일제시대의 계급적 성격
→ 계급제(1948부터, 일반규정만이 직위분류제에 잔존)
2) 문제점
공무원 개개인의 책임 소재가 분명하지 않음
각 분야의 전문가 결여(인적자원의 배분의 문제)
의사결정과정을 더디게 함
합리적인 성과관리가 어려움
외부인사에 대한 충원이 극히 제한
같은 계급내에서의 형평성의 상실(업무량, 직무수행의 곤란도·책임도)
계급의 수의 문제(승진병목 현상)
일반직과 특정직간의 계급 형평성의 차이
직렬의 폭과 직렬간의 형평성의 차이
임기응변 식의 부분적인 수정 현상
ⅱ. 발전방향
우리 현실을 감안할 때 계급제를 기본원리로 하여 직위분류제 도입을 위한 기초작업과 적용의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하여야 한다. 지금의 세계적인 추세는 계급제나 직위분류제 하나를 채택하여 일관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둘 모두의 장점을 고루 취할 수 있는 보완적인 관계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세계적 흐름은 그동안의 계급제와 직위분류제를 각기 실시하고 있는 나라들이 그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 해답을 각기 다른 분류법의 도입에 있다고 보기 때문일 것이다. 현재 우리의 현실은 아직까지 계급제의 틀에 너무 치우쳐 있다. 따라서 서둘러 직위분류제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점진적으로 도입하는 방향에서도 유의할 점이 있다. 계급(직급)간·직렬간에 형평성을 유지하며 전문성을 제고한다. 인사관리의 융통성을 유지하여야 하는데 이는 기존 계급제하에서의 융통성을 유지하면서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조화의 문제이다. 마지막으로 외부와의 인사교류를 확대하여 민의에 대한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
참고자료:
박동서, 인사행정론, 법문사, 2001
박천오 외, 인사행정의 이해, 법문사, 2000

키워드

공무원,   계급,   직위,   제도,   행정,   공무원의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