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후 북한기업의 운영방안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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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현재 북한기업의 실태

ㅇ통일전 남북한의 경제비교
【남북한의 GNP 평가표】

ㅇ북한의 개혁시나리오

ㅇ통일후 북한기업의 운영방안

본문내용

로 대체하여 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통일후 남북한 경제간의 국내분업과 협력의 내용은 첫째, 북한은 노동집약산업에 집중하고, 남한은 자본과 기술집약산업에 집중하여야 한다. 북한은 단순화된 상품의 대량생산에 주력하고 남한은 차별화된 상품의 소량생산에 주력하여 나가야 한다. 북한은 가격경쟁체제로 나가아야 하고, 반면에 남한은 품질경쟁체제로 나아가야 한다.
둘째, 이를 위해 남한은 노동집약산업부분을 북한으로 이전시켜야 한다. 그리하여 남한과 북한이 합작으로 이미 상당 부분 비교우위를 잃고 있는 이 노동집약부문의 국제경쟁력을 빠른 속도로 회복시켜야 한다. 그동안 시간을 최대한 벌어 남한은 산업구조조정을 서둘러야 한다. 기술·정보·지식집약적 산업 쪽으로의 산업구조 개편을 위해 기술 및 인력개발, 연구개발 투자와 사회간접자본투자를 확대하여야 한다.
셋째, 남북한은 세계시장에의 기여를 목표로 하는 미래전략적 산업을 남북한이 공동으로 선정하여 이의 육성계획을 세워야 한다.
통일후 남북한은 대단한 이념충돌이 예상된다. 따라서 통일은 예상하기로는 급진적 통일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거라 생각된다. 단순히 통일후 북한기업의 운영방안을 논하기는 아직은 시기상조라 생각하나 만약 통일이 된다면 경제분야부터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이 상식이다. 먼저 우리나라와 북한이 통일이 된다면 판이하게 다른 이념차이와 가치관 차이로 인해 심한 불화가 일 것으로 생각된다. 생각같아선 통일후엔 경제적, 문화적 차이로 인해 상류사회는 남한 출신들이 독점하게 되고 북한 출신들은 하층민으로 몰락하게 될 것이다. 지금 북한 지도층이 통일을 꺼려 하는 것도 그 때문일것이라 생각한다. 현재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력과 부를 대부분 상실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말이다.
사회적으로 북한 출신 노동자들은 현재 우리나라의 외국인 노동자들의 자리를 메꾸게 될 것이고 이로인해 블루칼라들의 저임금화가 초래될 것이다. 저임금 노동자들의 과잉산출에도 불구하고 일자리가 턱없이 부족해 당분간은 심한 경제적 고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미래사회는 인간이 할 일을 기계가 독점하게 되어 단순노무직 근로자의 설 곳이 없어진다고는 하지만 싼임금을 이용해 정부는 몇가지 개혁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통일후 북한은 남한기업에 대부분 합병되고 또한 남한 기업이 주축이 되어 2, 3차 산업이 크게 발달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통일이 되보아야 알겠지만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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