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경제운영 연구

목차

1. 북한 경제체제의 특성
1) 주체적 경제체제
2) 사회적 소유제도
3) 중앙집권적 계획경제체제

2. 북한의 경제운영체제
1) 북한경제운영의 특성
2) 경제계획과 그 운영
3) 재정의 본질과 운영
4) 생산관리와 그 운영

본문내용

제시됨으로써 농업의 지도 관리체계는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였다. 종전의 리단위 농업형동조합 조직을 군단의 체계로 개편하여 새로운 관리 방식을 채택하였다. 즉 군인민 위원회는 리를 생산단위로 하는 계획의 수립과 관리를 강화하고 군당위원회와 군인민위원회의의 긴밀한 협조 하에서 농업이 관리 운영되고 있다. 협동 농장이나 국영농장의 생산조직의 기본 형태는 작업반이 중심이 되어 있다. 작업반은 일정한 경지와 인력 및 농기구를 배당 받아 부과된 생산 계획을 수행하는 것이다. 작업반은 다시 분조 단위로 각종의 작업이 행하여진다. 작업반은 협동 농장의 규모와 기타 생산적 조건에 따라서 여러 가지의 기능별로 나누어진다. 그리고 협동농장에서의 분배는 일반적으로 연도별 결산을 통하여 행하여지며 그것은 노동의 양에 비례하여 현금 또는 현물로써 분배되며 계획의 초과 달성에 따른 우대 기준을 설정하고 분조 도급제를 실시하여 농민의 생산의욕을 제고시키는 방법을 도입하고 있다. 분배 방법은 농민이 제공한 노동의 양과 질을 기초로 산정된 「노력점수」에 따라서 행하여진다.
② 공업관리와 그 운영
북한은 1946년 8월 중요 산업의 국유화 조치를 계기로 사회주의 공업관리체계를 수립하였다. 그후 공업생산의 발전과 북한의 정치경제적 변화에 따라서 여러 가지 형태로 변천되어 왔다. 특히 1961년 12월에 김일성에 의하여 제시된 대안의 사업체계
) 1961년 12월 김일성이 평양남도에 있는 대안전기공장을 방문하여 현지 지도한 교시
는 북한 공업의 관리와 그 운영에 새로운 전기를 형성시키고 그 원리는 오늘에도 중시되고 있다. 1985년에 김일성이 대안의사업체계를 제시함으로써 북한의 공업관리체계는 중앙의 지도적 역할을 높이고 집단적 지도체계를 강화하여 근로대중을 생산과 경제활동에 적극적으로 유인하기 위한 조직체계를 갖추게 하였다. 그후 사회졍제적 변화에 따라서 공업관리체계는 탄력적으로 많은 변화를 하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1985년에는 연합기업조직 형태를 도입하여 보다 합리적인 공업 생산의 관리 운영을 기도하고 있다. 이것은 첫째로 생산과 기술이 밀접한 기업간의 연합은 물론이고 무분별하게 전문화되어 있는 공장과 기업을 연합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합 기업은 다양한 형태로 추진되고 있으며 그 명칭도 연합 기업소, 회사, 연합회사, 총회사 관리총국 등 다양하게 불리워지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연합 기업은 모두 국가 계획기관의 지도하에서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생산과 경영활동을 영위할 수 있는 독자성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3급 이상의 중앙공장과 기업소에 대한 지도와 통제는 중앙당 및 정무원의 경제 관련 부서가 직접담당하고 있다. 지방에 있는 공장 또는 기업소는 각 시군 당위원회와 도경제지도 위원회에서 관장하고 있다. 그리고 각 작업장은 생산공정과 생산품목별로 조직관리 되고 있으며 각 직장은 각 작업반으로 다시 나누어지고 있으며 그 작업반은 또다시 각 분조로 나누어져 있다. 그리고 공장과 기업소의 관리운영은 공장당위원회를 중심으로 행하여지고 있으나 그와 별도로 실무를 담당하는 지배인이 있다. 노동자의 임금은 노동의 양과 질을 감안한 임금 계산 규정에 따라서 지급되고 있으며 책임분량의 달성도를 고려하여 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다.
참고문헌
북한경제론, 법문사, 1996
남북한 경제통합론, 오름출판사, 1999
신북한학 , 서울프레스출판사, 1997
북한경제론, 대왕사, 1992
조선노동당 출판사, 사회주의 경제관리 문제에 관하여, 1990
평양, 박 근 외 3인, 주체의 경제관리론, 1992
現代朝鮮問題講座 編集委員會, 社會主義朝鮮の經濟, 1985
日本文化書房博文社, 朝鮮社會主義 經濟の硏究, 1983

키워드

경제운영,   북한 경제,   경제계획,   사회주의,   일원화,   주체사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