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입시에 관한 문제점과 개선점

목차

1. 서론

2. 현행 교육제도에 여러 문제점들
1)과다한 사교육비의 지출
2)특정지역 집중화 현상으로 인한 문제들

3. 문제의 해결을 위한 대안 모색

4. 결 론

본문내용

인구 비율이 미국을 앞질러 세계 수위를 차지하는데도 21세기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연구를 선도해 나갈 석·박사급 고급인력은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 마디로 필요한 우수 두뇌를 자급자족하자는 전략이다. 교개위가 제시한 연구중심대학의 기본 특징은 *국가가 필요로 하는 기초 및 첨단학문분야와 기술을 발전시키고 선도하는 대학 *연구인력양성의 주축인 대학원 교육의 비중이 학사과정에 비해 월등히 높은 대학 *인력, 재정, 시설이 연구와 개발에 집중적으로 활용되며 외국 저명학자와 교수 및 국내 타 대학교수의 초빙 등을 실행하는 대학 *학사과정 신입생 선발에서는 학교장 추전, 영재 입학제 등 일반대학과 다른 전형기준을 적용하는 대학 *연구관련시설·장비 및 자료의 전국적인 공동 활용이 가능한 대학 등이다.
이러한 계획의 구체적 대상은 서울대 등 최상위권 명문대학이 될 예정이다. 오는 2000학년도 이후 서울대를 비롯, 2~3개 최상위권 명문대가「연구중심대학」으로 선정되어 학부입학정원이 대폭 주는 대신 대학원 중심대학으로 전환될 전망이다. 특히 서울대의 경우 연구중심대학으로 발전하는 것을 조건으로「서울대특별법」도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2일『이날 발표된 4차교육개혁안에 포함된 연구중심대학 육성방안은 일차적으로 서울대를 염두에 둔 것』이라며『서울대가 세계 1백위권 안에 드는 연구중심대학으로 발전한다는 것을 조건으로 서울대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서울대특별법을 허용하는 쪽으로 정부입장이 정리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이를 위해 서울대는 현재 5천명 가량인 학부입학정원을 2000학년도께부터 절반 수준으로 줄이기 시작해 연차적으로 5백명선으로 감축하고 대학원 입학정원을 늘려 학부 대 대학원생의 비율이 1:4정도가 되는 대학원 중심대학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서울대와 함께 2개 정도의 사립명문대학을 연구중심대학으로 선정해 서울대의 경우 매년 1천억원씩 나머지 2개 대학에는 각각 5백 억원씩 10년간 모두 2조원 가량을 특별지원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서울대 등 최상위권 3개 대학의 학부과정에서는 2000학년도 이후 현재의 간판학과를 포함한 다수 학과가 폐지되거나 규모가 크게 축소돼 이들 대학으로만 우수 학생이 몰리는 대학 입시의 판도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함께 정부가 지방대학을 과감히 지원, 육성한다는 방침이어서 학부 과정은 주거지 인근의 지방대학 등에서 나오고 대학원을 서울의 명문대로 진학하는 풍토가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개혁위원회의 이같은 개혁방안은 지금 제시한 두 번째 대안과 어느정도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다. 지방대학의 육성과 지방대학 출신자의 명문 대학원 진학은 학부의 중요성을 낮추고 대학원을 중요시 함으로써 대학 입학을 쉽게 하고 대학원 등 특수 대학을 통해 우수인력을 확보하는 것이다. 다만 이 개혁안은 대학 평준화의 문제는 다루지 않고 있는데 오히려 기존의 명문대의 학부 입학 정원을 줄일 경우 여기에 합격하기 위해 더 많은 사교육비가 지출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없애기 위해서는 서울의 명문대학 학부를 졸업하여 대학원을 진학하건 지방대학을 졸업하여 대학원을 진학하건간에 대학원에 입학한 학생에 대하여는 그 출신 대학으로 인해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할 것이다. 그러한 차별이 줄고 점차 동일하게 취급되면 대학의 실질적인 평준화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어떤 이들은 대학의 입학을 쉽게 하고 대학원 중심으로 할 경우 기존의 대학 입시에서 나타나는 문제가 대학원입시의 문제로 바뀔 뿐 실질적으로는 나아지는 것이 없다고 주장할지 모른다. 그러나 이는 다르다. 먼저 대학입시의 경우는 그 입시를 준비하기 위해 사교육비를 투자할 경우와 투자하지 않을 경우 나타나는 차이가 클 수 있고, 투자로 인한 효과(성적 향상)가 크기 때문에 이에 많은 투자가 이루어진다. 또한 그 투자를 하는 주체가 주로 학부모이므로 투자는 학부모의 능력에 의해 결정된다. 그러나 대학원 입시를 준비하는 대학생의 경우에 특별한 사교육이 존재하지 않는다. 대학에서 학습한 전공교과목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는 대학원입시는 대학자체에서의 학습에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또한 영어과목과 같은 일부 사교육의 대상이 존재하기는 하나 그 영향은 그리 크지 않고, 이에 대한 투자 주체의 많은 수가 학생자신으로 바뀌기 때문에 투자의 규모도 그리 클 수 없다.
그리고 대학 입시를 위한 공부가 주로 국어, 영어, 수학 등의 과목으로 실제 사회생활에서 그 활용도가 낮은 과목들인데 비해, 대학원 입시를 위한 공부는 그 전공과목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공부가 사회적 활용도가 높아 이에 대한 투자는 대학 입시 공부를 위한 투자보다 낭비가 크지 않게 된다.
4. 결 론
우리의 현행 대학 입시제도는 그 시행에 있어 많은 문제를 낳고 있다. 그 문제들 중 주요한 두 가지는 과다한 사교육비 지출과 대도시로의 인구 집중의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의 원인으로는 우리 사회에 널리 퍼진 (명문)대학 졸업자에 대한 우대와 입시전형에 있어 구성비율의 문제이다. 이와 같은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첫째 대안은 고교내신위주의 입시제도로써 이는 입시전형에 있어 구성비율의 문제점이라는 원인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이다. 이 제도의 시행으로 인한 효과는 주로 대도시 집중의 해소이고 부차적으로 사교육비의 경감이다. 두 번째의 대안은 대학평준화와 특수 대학의 설립인데 이는 명문대학 선호의 원인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그 효과는 주로 사교육비의 경감이고 부차적으로 대도시 집중의 해소이다.
*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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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제도,   사교육비,   집중화현상,   치맛바람,   대학입시,   사회생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