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 구조] 미국과 일본의 노사관계 구조에 관한 완벽 정리....

목차

1. 노사관계제도의 방향 (세계적으로 큰 주류)

2. 미국의 노사관계구조
▪개관
▪단체교섭
▪고충처리제도

3. 일본의 노사관계구조
▪개관
▪기업별 노사관계 시스템과 단체협약
▪노사협의제

4. 전통적 노사관계구조의 변화(개괄적)
▪노사관계구조의 패러다임 변화
▪미∙일의 노사관계구조의 변화

본문내용

업원대표는 노동조합의 지명 또는 추천 및 선거에 의해 선출된다.
③노사협의회는 월1회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회사 또는 노동조합의 일방의 신청에 의해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④회사와 노동조합은 노사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기하기 위해서 하부기관으로서의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노사협의회 협의사항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기록하여, 회사와 노동조합이 기명날인하고 이를 협정서로 한다.
4. 전통적 노사관계구조의 변화
1) 노사관계구조의 패러다임 변화
정보화, 소프트화, 고학력화 등의 진전으로 인하여 노동조직 내지 고용구조가 변화하고 있다. 즉, 전문직능의 인재가 횡단적으로 제휴하여 경영상층부와 직결되면서 유연하게 기능하는 네트워크형의 노동조직으로 급변하고 있으며 기업도 수직적 근로관계를 수평관계로 이동시키고 책임과 자율성을 강조하고 있다.
근로자 상은 집단으로서의 근로자에서 개개인으로서의 근로자로 전화되었다. 집단적 근로자는 획일적.집약적.강행적 규제에 친숙한 반면에, 개인별근로자는 당사자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개별적.보완적 방법으로서의 임의적 규제를 행하는 쪽이 적절하다.
2) 미.일의 노사관계구조의 변화
미국은 단체협약의 기능약화와 개별적 근로관계의 증가로 변화해 가고 있다. 이는 미국의 노동조합 세력의 쇠퇴와 단체협약의 축소현상에서 볼 수 있다. 그리고 노동조합의 판결의 변화 개별입법의 증가는 이 같은 변화를 말해 준다.
일본은 노동관계의 탄력화 규제완화로 요약할 수 있다. 근로시간의 유연화와 파트타임근로자의 수가 증가되고 계약직에 대한 관계법의 변화가 이를 말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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