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집행의 성공을 위한 일선관료의 역할

소개글

정책집행의 성공을 위한 일선관료의 역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일선관료에게 필요한 것
1)일선관료의 질
2)일선관료에 대한 관리
3)일선관료들의 재량권 행사
4)일선관료의 책임감

2. 일선관료의 역할
1)국민의 공복으로서의 역할
2)문제 해결을 위한 상담자로서의 역할
3)공익 실천자로서의 역할
4)국가 발전의 창도자로서의 역할

3. 맺는 말

본문내용

변혁에 필요한 전문적, 기술적 및 관리적 자원을 거의 독점하고 있다. 발전 사업에 필요한 자원의 동원과 투자도 행정체제가 전담하다시피 하게 된다. 행정체제의 조직적 우월성이나 발전 사업의 정부조직 성향은 결코 사라질 수 없게 되어 있다.
어느 나라에서나 일선관료는 정치 과정을 통해서 수립된 정책의 충실한 집행뿐만 아니라 정책의 형성에 참여하는 등 복수 기능적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일선관료는 정책의 집행자이며 동시에 정책의 결정자로서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발전도상국의 일선관료는 법과 질서의 유지에 필요한 전통적 기능도 수행해야 하지만 국가 형성과 발전의 촉진에 관하여 폭넓고 능동적인 역할을 맡아 줄 것이 기대된다. 정부관료제는 국내외의 자원을 동원하여 직접 경제 발전사업을 수행하거나 민간 부문의 생산활동을 선별적으로 집중 지원, 육성하여야 한다.
3. 맺는 말
지금까지 일선관료의 역할과 그 중요성을 설명하였다. 공공업무를 담다아고 있는 일선관료는 자신이 누구를 위해 또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를 항상 마음에 새기고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일선관료는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공익을 증진하기 위해 헌신해야 할 전문 직업인이다. 따라서 공무 수행시에 공정한 자세를 견지하고 공사를 분명히 하고 그의 직무나 직위를 이용해서 사익을 도모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일선관료는 항상 업무를 수행할 때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국민들을 위해 바람직하고 이익이 되는 것인가를 숙고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공인정신이다. 일선관료는 단지 월급을 받는 직장인 뿐 공인의 신분이 아니라면 문제가 심각해진다. 여느 기업체의 종사자처럼 매달 주는 월급으로 생계를 유지하며 아침에 나와 일하고 적당히 시간을 때우고 저녁에 집으로 돌아가는 평범한 직장인이라고 생각하면, 설령 보수를 좀 올린다고 해도 국가의식이나 공공의식을 바탕으로 한 공인이어야 마땅하고 남이 안할 때 앞장서 해야 할 일이 매우 많으며 희생하고 봉사해야 할 일이 수없이 많은데, 공인이 아니면 권력도 아니다. 만일 치부의 수단으로 공직을 택했다면 그것은 애초부터 크게 잘못된 것이다. 또한 국민 위에 군림하기 위해서 공인이 되었다면 그것 역시 매우 잘못된 동기이다. 어쨋든 일선관료는 법적 의무에 앞서 윤리적 행동규범은 내면화되고 실천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러나 우리 나라 역대 정권별로 그 중요성은 인정했으나 그것의 실효성 제고에는 실패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니다. 생각건데, 공무원 윤리헌장 및 윤리실천강령 등을 제정하는 듯 갖가지의 노력을 햇지만 이것을 공무원들에게 내면화 내지 체질화시키는 노력은 아주 미약했다고 판단된다. 더욱이 우리 나라는 1960년대 이후 산업화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의 전통적 가치가 변화된 새로운 문화와 환경에 적응되지 못하고 , 가치관의 혼란과 전도 현상을 가져왔다. 그리하여 잘못된 가치관의 형태가 우리 생활 속에 스며들어 고착된 결과 부패한 형태가 관행화하여 부패불감증에 걸려 버렸다고 말할 수 있다.
공직사회도 일반 시민사회와 동떨어져 있는 사회가 아니라 상호 작용하면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깨끗한 공직자상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무원 스스로의 노력은 물론 일반 국민들도 부패 심리를 배격함으로써 사회가 정화되어야 한다.
어쨋든 공공업무의 특성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우선 무엇보다도 일선관료의 행동규범을 직업윤리로 확립하고 일선관료들 스스로 자율적인 규제와 도덕적인 법제로써 행동규범을 유지·항상시키고 조정해 나갈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정부는 공무원의 도덕적 행동 성향을 적극적으로 키우고 일선관료의 신념과 윤리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여건의 조성을 위해 다방면에 걸친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키워드

일선관료,   정책학,   집행,   공익,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