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영국, 일본과의 인사혁신에 대한 고찰과 우리나라에게 주는 시사점

소개글

미국, 영국, 일본과의 인사혁신에 대한 고찰과 우리나라에게 주는 시사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미국의 인사행정
미국의 공무원 인사개혁

영국의 중앙인사구조
영국의 인사개혁

일본의 중앙 인사구조
일본의 인사개혁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결론

본문내용

사회에 공헌 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한다.
넷째, 조직성과 향상을 위한 것으로 조직, 정원관리에 관한 기준에 의해 각 성청의 판단과 책임에 본 성청 내부부국의 과, 실, 등의 개편이나 본 성청을 통한 내부부국의 범위 내에서 정원 이동이 가능해진 체제가 설정된 것에 근거하여 , 이것을 활용하여 조직의 능력 향상, 특정 분야에 대한 기능강화가 필요한 경우, 해당 분야를 담당하는 성청에게 성청의 구분을 넘어 서 타 성청에서도 인원을 재배치할 수 있도록 하는 조직을 구축하는 것이다. 또한 내각 총리대신 본인의 판단에 근거하여 행정 내외에서 내각 중요정책의 기획입안 등에 종사하는 직원을 국가 전략 전담 직원으로서 기동적이고 유연하게 임용하고 배치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고 관방심의관을 활용하여 각 성청대신 직접 보좌하는 대신 전담 직원을 충실화 한다.
그밖에도 지방 공무원제도도 지방 자치의 본지에 근거하여 지방 공공단체의 실정을 충분히 감안하고 국가 공무원법 개정과 동시기에 지방 공무원법의 소요 개정을 실시하는 등 국가 공무원제도의 개혁 로드맵에 준하여 신속하게 필요한 개혁을 실시하는 것이 일본의 행정 개혁 인사 개혁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다.
3.결론
<1>우리나라의 문제점과 부족
위와 같은 미국, 영국, 일본 의 인사제도 및 개혁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고찰 해볼 수 있다. 세 나라 모두 무한 경쟁시대를 대비하며 그에 따른 정치, 사회, 경제적 측면의 변화의 요구에 따라 정부개혁과 인사개혁이 같은 목표를 갖고 추진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으며 한편으론 미국, 영국, 일본 이 인사관리기능은 각 국가에서 보편적이지만 인사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은 서로 다르다는 점이다. 또한 세 나라 모두가 중앙 인사 행정 관장기관은 기본적으로 각 부처 및 지방정부에게 인사 제도 개혁에 관한 권고, 지침, 관련법령의 제정 등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인사개혁이 정부적 차원에서 큰 틀을 가지고 이루어지지만 인사 행정에 관한 분권화는 공무원 선발권 등 인사권을 지방에 넘겨줌으로서 지방의 조직 특성에 맞는 인재를 양성하고 그에 맞는 시스템을 갖추는 제도를 형성하여 행정에 있어서 전문화를 높이며 효율적인 행정을 달성하기 위한 방향으로 인사 개혁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렇듯 각각의 나라는 급변하는 변화에 맞추어 그에 따른 요구에 부응하는 인사 개혁 및 행정개혁이 이루어져 왔으며 그로서 행정의 생산성을 높이고 행정의 전문화 및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행정에 있어서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 이다.
반면에 우리나라의 중앙 인사기관은 다음과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먼저, 중앙 인사위원회가 독립성과 합의성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지역감정 및 정치적 의사에 의하여 인사개혁이 급격하게 변하기도 하고 큰 선거를 앞두고 공무원에 대한 이로운 점만을 공약으로 내세우며 선거가 끝난 직후 다시금 돌변하는 태도로 독립성을 확보하지 못 한 채 수박 겉 핥기 식의 인사 개혁이 이루어 져 온 것이다. 그리고 행정자치부의 중앙인사기관으로서의 성격이 뚜렷하지 못하다는 점 , 정책을 중앙 인사위원회가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 인사위원장이 국무위원이 아니어서 배석 받지 못함으로서 행정자치부장관의 협조 없이는 인사 정책을 추진할 수 없다 는 점이다. 즉 중앙 인사기관이 이원화되어있지만 이것이 집행의 대응성과 효율성이 강조되는 기능은 오히려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2>개선점과 방향
먼저 중앙인사기관이 제 기능을 발휘 할 수 있어야한다. 미국, 영국, 일본에서 볼 수 있듯이 중앙 인사기관이 독립성을 확보 할 수 있도록 위원들의 임기를 보장해주고 중앙 위원회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 및 제도가 뒷받침 되어야한다. 또한 중앙 인사위원회와 행정 자치부의 기능이 효율성과 공정성의 기준에 맞게 재조정 되어야하며 행정 자치부 역시 인사기능의 제고를 위하여 변화가 필요 하다. 이로서 중앙 인사 위원회가 인사정책에 있어서 실질적인 대통령을 보좌하는 자문기관으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한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공무원제도에 있어서 우리도 공무원의 능력과 실력을 향상시키고 확보할 수 있는 실적주의 적인 인사체계를 확립하고 공직에 있어서도 지금까지와는 다른 민간의 경쟁원리를 도입하여 행정에 있어 능률성과 전문성을 보장, 행정의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는 공무원 제도가 필요하다. 공무원제도가 오히려 공무원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해서는 안 되며 전문적이고 생산적인 행정을 하기위한 공무원 양성에도 큰 힘을 기울여야 하며 이를 위한 다양한 인재 육성 교육과 다양한 인재를 도입하는 방안을 다양하게 추진하여야 하며 공무원의 능력을 직접적이고 사실적으로 평가하여 공무원 내에서도 경쟁성을 도입하여 그에 따른 성과급 수당 등을 적절하게 지급하여 행정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달성하기 위한 제도로서의 방안을 계속적으로 제고 고찰하기 위한 시행착오를 통하여 발전을 이룰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제 7월이면 고위 공무원단의 출범을 앞두고 있다. 다른 나라보다 몇 년 늦게 출발하지만 그 끝은 절대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며 그 결과는 우리가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아직까지는 많은 문제점이 있다. 선거 때마다 찾아오는 지켜지지 않는 선거 공약이 그것이며 눈 가리기식 정책 및 제도 등을 비롯 정경유착의 현상 등 사회 곳곳에 있어서도 많은 문제를 갖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어느 나라도 완벽하며 완성된 제도란 없다. 그 성공과 실패의 사이에는 시행착오를 개선하고 나은 방향으로 가려는 국민들의 노력 및 지지, 감시도 필요하며 그에 따른 공무원들의 윤리성도 필요한 것이다. 지방선거와 고위 공무원단의 출범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지금의 현실을 파악하고 앞으로의 방향을 올바로 알고 있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지금 이 시기는 그 어느 때 보다 국가의 사활이 걸린 중요한 순간이라고도 할 수 있겠다. 이를 위해서는 각 기관의 독립성 보장, 공무원제도등의 객관성 신뢰성 공정성을 제고 할 수 있는 많은 연구와 노력이 더욱 필요한 것이다.

키워드

미국의 인사,   영국의 인사,   일본의 인사,   인사혁신,   비교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