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에 대한 경제적 시각

목차

I.환경과 경제에 대한 인식
1)환경과 경제에 대한 과거의 인식
2)환경과 경제에 대한 현재의 인식

Ⅱ.경제적 관점에서의 환경문제의 원인
1)환경문제의 사회·경제적 원인
2)환경문제의 시장구조적 원인

Ⅲ.시장기능과 경제구조와 환경
1)외부비용과 시장기능의 실패
2)경제구조와 산업연관
3)환경자원의 적정이용

Ⅳ.환경자원의 가치평가와 방법
1)환경변화의 경제적 가치 추정방법

Ⅴ.환경규제 수단의 종류
1)정부의 직접규제
2)경제적 유인을 이용한 간접규제
3)경제/경영시스템과 제도의 개선

Ⅵ.환경보호와 경제성장을 위한 과제
1)인구전환점과 환경전환점의 가설
2)기술혁신과 환경전환점
3)환경과 발전의 조화

본문내용

의 정책을 실시할 경우 생산의 균형점은 C와 같은 곳이 된다. 그리고 기술혁신은 생산가능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시켜 시장재화와 환경서비스의 동시적 증산과 소비증대가 가능하다. 그러나 기술혁신으로 더 악화되었을 때 F로 옮겨져 더 많은 재화를 생산·소비할 수 있으나 그 대가로 환경오염의 악화를 가져올 수 있다. 이 때 국민의 환경개선 요구가 강력하고 정부의 환경서비스 개선정책이 취해진다면 AF사이에서 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한 곳이 G이다.
3)환경과 발전의 조화
㉮ 녹색경제발전
녹색발전은 계획 단계부터 경제적인 측면과 생태적인 측면을 동시에 고려한 종합적인 발전을 뜻한다. 녹색발전의 철학은 인간중심의 가치관아나 생태 중심의 가치관에서 벗어나 두 개의 개념을 통합, 조화시킨 개념이다.
㉯ 신기술의 발명(태양열)
㉰ 환경세의 도입
㉱ 경제개발계획 수단의 개편
우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GNP와 GNP의 극대화를 추구하고 있는 경제성장 목표, 그리고 성장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경제 및 토지이용계획기법은 환경보전이란 측면에서 상당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GNP는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에 의해 커지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내구소비재를 오래 사용하거나 자원의 재활용 같은 친환경적 활동은 과소평가하도록 되어 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GNP의 계산방법이 쓰고 버리게 만드는 계획된 폐기제품의 생산과 자원의 낭비를 과대평가하여 결과적으로 환경오염을 조장하도록 하는 데 있다. 잘못된 GNP를 그대로 사용한다면 결국 환경문제해결의 길은 멀어지게 될 것이다. 따라서 Green GNP를 사용하고 환경과 생태계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자본과 자원을 국민, 생산성 계측, 경제개발계획과 토지이용계획 및 투자계획에 적절히 감안해야 한다. 이것은 생태시스템과 그 과정을 단순히 자원으로만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유지해야 하는 '자연자본'으로 취급함으로써 지금까지 고려의 대상으로 삼지 않았던 환경자원을 경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
참고 문헌
『환경과 경제의 조화』오 호성저 -조선일보사 1995. 2
「오교수와 함께 떠나는 경제여행』오 영수저 -사계절 1994.6
「그린라운드와 한국경제』김 준한,임 기철외 저 -웅진출판 1994.5
「환경보전과 경제교육」남 상준 -경제교육 1994.12
「환경운동과 녹색정치」구 도완 -경제와 사회 1995 봄
「환경위기:자본주의의 위기인가」김 환석 -경제와 사회 1992 겨울

키워드

환경,   시각,   경제,   환경에 대한 시각,   환경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