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에 관한 판례분석

소개글

고용보험에 관한 판례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Ⅱ. 참조조문
[1]상단의 판시항과 관련 된 법령 및 내용
[2]상단의 판시항과 관련 된 법령 및 내용

Ⅲ. 우리나라의 고용관계법의 체계

Ⅳ. 정책적 측면
1. 시행배경과 추진 경위
2. 남북통일에 대비한 적극적 공용정책의 추진

본문내용

다. 특히 고용정책기본법은 고용관련 사항에 있어 국가의 정책목표와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한계근로자 특별대책의 관계되는 법으로는 남녀고용평등법, 장애인, 고용촉진법, 중고령자 고용촉진법, 최저임금법등이 있다.
그 밖에 기타 관련법에는 근로기준법에 고용관련 조항이 나타나는데 그 대표적인 조항은 제27조(해고의 제한), 제27조2항(해고의 예고), 제27조의 3(정당한 이유없는 해고등의 규제), 제 29조(해고예고의 적용제외), 제31조의 2(취업방해의 금지), 제50조(최저연령), 제51조(사용금지) 등이다. 따라서 현재 우리의 노동법 체계는 최소한 고용관련 사항에 있어서는 중첩된 구조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Ⅳ. 정책적 측면
1. 시행배경과 추진 경위
고용보험제도는 80년대 후반부터는 인력수급 불균형문제, 산업구조조정에 따른 고용조정지원문제, 그리고 직업훈련 강화문제 등에 대한 제도적 수단으로 도입이 필요하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외국과 같은 대량실업의 경험이 없었고 그 동안 높은 경제성장이 유지되었기 때문에 모든 제도는 인력의 양성측면에 치중되어 왔으며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배분 할 수 있는 제도적, 물적 기반은 매우 취약한 실정에 놓여 있었다.
그 결과 '80년대 후반부터 인력의 수요 공급구조가 크게 변동하여 인력난과 취업난이 공존하고 산업구조개편이 진행되는 등 각종 인력문제가 대두되었으나 이에 대한 대응에 큰 한계가 나타나게 되었다.
고용보험제 도입에 대하여 일부에서는 근로의욕의 저하, 실업의 장기화 등 부작용을 초래한다는 부정적인 시각도 있었으나, 독일, 일본과 같이 고용보험제를 적극적 고용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핵심수단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가 노사정간에 형성되었다.
고용보험의 제정과 함께 1993년에 고용관련법률을 전면적으로 개편하기 위하여 고용정책기본법을 제정하고 직업안정법을 전문 개정함으로써 적극적 고용정책의 법률적 토대를 정비하였다.
2. 남북통일에 대비한 적극적 공용정책의 추진
독일은 통일 후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동독지역의 실업증가 및 동독근로자의 직업훈련문제를 고용보험제도를 통해 해소해 나감으로써 노동시장의 혼란을 수습해 나가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남북통일에 따른 막대한 북한인력의 유입에 대비하여 고용보험제도의 구축을 통해 노동시장의 관리능력을 배양하여 통일에 따른 경제적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가 되도록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체계를 굳건히 하기 위한 것이다.

키워드

고용보험법,   고용보험,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공시지가,   소득세법,   고용관계법